[강정 마을회 성명, 10월 31일] 해군 제주기지건설사업 감리단은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지고 공개 검증하라! (Fwd)

[아름드리 나무]

해군 제주기지건설사업 감리단은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지고 공개 검증하라!

해군은 표면적으로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단이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공식 사이트에는 여전히 버젓이 대한민국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이는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복합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사기지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군의 속내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업추진만큼 설계오류와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번 볼라벤 태풍 내습 시에는 50년 빈도의 태풍에 견디도록 설계 ․ 시공되었으나 볼라벤 태풍이 너무 강해서 파손되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연속적인 태풍 내습으로 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 말을 바꾸었다.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했으면 기준 이하의 태풍이 연속으로 온들 파손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설계파를 8m로 정한 것이 마치 상향조정해서 설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기본계획보고서 2010. 1 해군본부 p. 219>

그러나 기본계획보고서를 보면 최초에 항만 형태를 결정 할 때 동측개구 방식일 때는 심해설계파를 12.01m로 잡았었다.

 <구간별 파향별 천해설계파 계측결과>

<기본계획보고서 2010. 1 해군본부 p. 305>

그리고 구간별 천해설계파를 계측해본 결과를 위 도표와 같이 산정했다.

서방파제의 경우 어느 파향의 파도에도 최대파고는 9.2m가 최소 계측결과였고 12.0m가 최대치였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설계파는 계측결과 중 최대치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위 도표에서 최고치는 12.0m이므로 서방파제에 대한 설계파는 12.9m이어야 한다.

그리고 본 마을회가 밝혔듯 과거 5년간 덴빈, 무이파, 볼라벤 3번의 태풍 심해파가 13.7m를 기록했다. 기본계획서의 심해파고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어떻게 50년 빈도의 태풍에도 견디도록 설계했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또한 그럼에도 어째서 서방파제 설계파를 8m로 결정했는가? 그것도 설계기준이었던 7.5m보다 0.5m를 높여 잡은 것처럼 말을 하였는데 설계기준이란 표준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밝히길 바란다.

더불어 우리는 케이슨 공법의 문제도 관계부처 및 전문위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 한 것이 아니다. 공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납득할만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감리단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모든 과정에 성실하게 감리업무를 하여야 할 책임을 가진 집단이다.

해명을 할 것이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인 논리로서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감리단의 말을 어떻게 신용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증언을 한 유윤선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없었던 사실을 찍어내어 허위사실을 찍을 수 있는지 말해보기 바란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 초기에만 속도조절을 위해 지연제를 썼고 정상적인 속도가 나오면 지연제를 쓸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부분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숙련도 안 된 현장인부를 대거 고용하여 업무를 시작했다는 것이 첫 번째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의문은 케이슨용 콘크리트는 교량용 콘크리트와 같은 강도를 가지는 고성능 콘크리트로서 경화속도도 빠른 콘크리트로서 레미콘 기사가 계속 통을 돌리면서 달려도 1시간만 지나면 이미 굳기 시작하여 불량 콘크리트가 된다고 한다.

1일 4미터 속도로 작업하면 지연제를 안 써도 된다는데 1회 타설에 30cm를 작업 할 경우 다음 타설까지 2시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므로 2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굳어져 불량시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기술자의 증언이다.

그리고 그 속도면 숙련공이 많다 하더라도 철근작업을 제때에 시공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유윤선씨가 본마을회에 찾아와 상의를 할 때 사측에서 전화가 계속 걸려와서 밀렸던 일당 중 3일치를 입금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자신만 임금체불이 된 것이 아닌 그만 둔 대다수의 인부들이 그랬다고 증언했고 같이 온 3명의 기능공들도 그 말을 인정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 제주해군기지는 설계오류와 부실시공의 책임을 적당히 말 몇 마디로 무마하고 넘어갈 생각이랑 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니만큼 이런 부분들이 더욱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와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 실태와 부실 시공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도정 행정사무조사와 국정조사를 실시 할 것을 요구하며 제주기지사업 감리단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공개 검증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라.

2012. 10. 31

강 정 마 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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