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종단 3차 이명박 정권 불복종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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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종단 4대강 3차 세미나

생명을 위한 거룩한 저항을 시작합니다.

<<시민불복종운동, 상품불매운동>>

일시 / 2010년 12월 17일(금) 오후 3시

장소 / 명동 가톨릭 회관 3층 강당

주관 / 4대강 개발저지 4대 종단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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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사회 / 강해윤 교무

발제 1, 4대강 개발공사 참여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 김성균대표 (언소주)

(반생명적, 반시대적, 빈민주적 기업을 심판한다.)

(기업의 상품 및 시설 목록 공개, 구체적인 불매,불사용운동 전개,) 30분

발제 2,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시민불복종운동 - 박래군상임이사(인권재단 사람)

(납세거부운동, 시민불복종운동 등등) 30분

발제 3, 왜 종교인은 이명박 정권에 저항하는가?

(조해봉신부, 지관스님, 홍현두교무, 양재성목사) 각 5분씩.

제안 /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위한 국민행동 제안

성명서 낭독 / 맡은이

성명서>

생명/평화를 파괴하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폭력을 개탄한다.

2010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명박정권의 지시에 따른 한나라당의 폭력적인 행위로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유린되는 현실을 목격한 우리 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생명과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을 개탄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며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가고, 안보논리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린 한미FTA 재협상을 강행 하는 등, 외교 안보 무능력을 드러낸 이명박 정권은 생명의 4대강을 파괴하는 데에 귀중한 국가 예산을 몰아 쓰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다 4대강 토건사업체들을 배불리게 할 '친수구역특별법'을 비롯한 MB악법들까지도 함께 쓸어 담았다.

이는 오로지 자신들과 그 지지세력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전체 국민들을 버리겠다는 선언이며, 이 땅에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평화를 가꾸며 진리가 살아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 종교인들의 충고를 헌신짝처럼 내 팽개치는 무염치한 폭거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생명의 강을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4대종단 연대회의는 수많은 기도와 집회 및 성명을 통해서 이 정권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성실한 자세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로운 독재를 만들어 가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이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종교인들은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이 된 한나라당을 생명과 평화를 말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더 이상 이 나라의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이 해체되는 날까지 행동할 것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각자의 신앙속에서 진리적 삶을 구현하기 위한 종교적 신념으로 세상을 맑고 밝게 가꾸어야 할 책임을 자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는 반칙과 불의한 정치행위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의 바탕을 뒤흔드는 심각한 정신적 파괴행위로 규정한다. 아울러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데도 눈 앞의 이익을 위해 4대강 개발을 앞장서는 참여기업들을 반생명적 기업으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우리의 다짐

하나, 우리 종교인은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임운동과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우리 종교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생명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4대강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상품을 사지 않는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우리 종교인은 이를 위한 현 시국을 타개할 범종교연대기구를 구성할 것이다. 아울러 범민주진보개혁 세력들이 단일대오로 총집결하는 범국민행동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2010년 12월 17일

4대강 개발저지 4대종단 연대회의

발제 1, 4대강 개발공사 참여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반생명적, 반시대적, 빈민주적 기업을 심판한다)

         (기업의 상품 및 시설 목록을 공개, 구체적인 불매, 불사용운동을 전개한다)

김성균대표 (언소주)

1. 소수의 이익을 위한 반생명적 4대강 사업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소수만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다수의 힘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짓밟고 4대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수많은 잘못 중에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4대강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4대강 공사는 자연을 마구 파헤쳐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한번 훼손된 금수강산은 절대로 원래대로 복구할 수 없으며, 설사 비슷하게 복구한다하더라도 수십 년의 세월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뭇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못지않게 자연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개발주의에 매몰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4대강 공사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인 항의를 해왔습니다. 광범위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1인 시위, 집회, 단식, 3보1배 등 정부에 표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4대강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4대강 사업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2.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불매운동

대한민국 국회의석의 다수를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차지한 채 행정부를 이명박 정권이 장악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도 한나라당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권력이 한쪽으로 장악된 상태에서 견제와 균형이 깨져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보니 각종 부당한 사건과 선조들이 피땀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들도 이명박 정권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나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나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언론소비자운동을 하고 있는 저는 불매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불매운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정한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고 다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약간의 희생이 필요하고 다소 신경이 쓰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진정한 힘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운동 가운데 어떠한 활동의 경우 일반인들이 객체로 전락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매운동은 누구나 함께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느끼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자신의 작은 실천으로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과는 엄청나게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불매운동을 실천하는 개개인의 힘은 약합니다.

불매운동의 역사에서 이 운동이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불매운동을 소수만 실천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 몇 사람이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서 당장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뭉쳐 불매운동을 실천할 경우에는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매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연대를 해야 합니다.

3.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불매운동 사례

2008년 촛불 정국에서 언소주는 탄생하였습니다. 왜곡, 허위보도를 일삼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이하 조중동)를 심판하기 위해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에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언론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구입할 때 지불한 돈으로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소주의 활동이 대단한 파급력을 일으키자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하고 사법부는 2009년 2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선고 후 향후 언소주의 운동 방향에 대해 고민한 결과 우리가 정당하므로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방법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활동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해보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합법이라고 하여 불매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2009년 2월부터 여러 단체에 언소주의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많은 단체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9년 6월 8일에 광동제약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단체는 600여 개였습니다.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한 지 3시간 만에 광동제약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6월 11일부터는 삼성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삼성불매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제품 대신 다른 기업 제품을 구입한 삼성불매펀드는 110억 원이 넘습니다.

4.언소주의 불매운동이 성공한 이유

(1)주관적 상황

2009년 2월에 불매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광범위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연대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600여 단체로부터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2)객관적 상황

2009년 5월 23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사실상 타살이고 이명박 정권, 검찰 그리고 조중동이 노 전 대통령을 죽게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울분에 찬 사람들은 뭐라도 하고 싶었으나 거대한 공권력을 상대 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노 전 대통령을 짓밟은 조중동에 광고를 집행한 광동제약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하자는 언소주의 제안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여 불매운동에 폭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불매운동에 대한 불법화

불매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불매운동을 불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불매운동을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불매운동에 대해서 1차 불매운동과 2차 불매운동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2차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언소주가 조중동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넓게 인정할 수 있으나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좁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노동법에서 적용되는 것을 소비자운동에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불매운동과 2차 불매운동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이 조종동에 광고하기 때문에 불매운동을 한다고 본다면 그것은 1차 불매운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6.어떻게 불매운동을 할 것인가?

별첨 1 “시공사 관련 기업” 검토

별첨 2 “누계투입인력 순”

별첨 3 “4대강 사업 공구별 인력투입 현황”

(1)하나에 집중하자!

여러 기업에 대해 동시에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보다는 우리들의 힘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중한 결과 불매운동의 성과가 보인다면 불매운동 대상 기업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불매운동으로 인한 타격을 다른 기업들이 알게 되면 스스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기업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성과를 낸 다음에 다른 기업에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불매운동 대상 기업을 발표하는 경우 당일까지 보안을 유지한 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과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광범위한 연대를 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불매운동의 실천력은 미약합니다. 불매운동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매운동에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과 광범위한 연대를 맺어야 합니다.

(3)홍보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불매운동 대상 기업을 널리 알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 오프라인 홍보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4)의견 전달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불매운동의 실천과 더불어 불매운동 기업에 우리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귀 기업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므로 많은 시민들이 귀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준다면 불매운동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불매대상 기업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5)불매운동 선언 이후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불매운동은 불매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속 조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불매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꾸준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불매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힘을 받아서 불매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별지 1,

시공사 관련 기업

대림

오라관광 - 제주그랜드호텔, 오라칸트리클럽

대림학원, 대림미술관, 대림건설.

현대

아산농장 http://hdfnd.co.kr/ 농산물

패밀리싸이트 - 현대건설, 현종설계, 현대스틸산업,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홈타운, 현대하이페리온, 현건사랑

현대그룹 -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현대택배, 현대증권, 현대경제연구원, 현대아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아스텍, KCC, INI스틸,

삼호중공업, 엔지니어링, 현대백화점 등

지에스

GS리테일 -GS25,GS슈퍼마켓,GS왓슨스,미스터도넛 http://www.gsretail.com/gsretailcorp/

GS칼텍스, GS홈쇼핑, GS스포츠(FC서울), GS타워

엘리시안 - 엘리시안 강촌 & 엘리시안 제주 : 골프, 스키, 숙박 등

이지빌 - 디지털 도어락, 비디오폰, 인터폰, 티비폰, 로비폰, CCTV 등

에스케이

SK에너지, SK텔레콤, SK휴대폰(W브랜드), 인터넷 전화기, 통신장비, 와이브로, OK마트, OK캐쉬백, 스피드메이트, 오토어스, 스마트 학생복,

타미힐피거, 오브제, 오즈세컨, 하니와이, 도나 카란 컬렉션, 엘리타하리, 클럽 모나코, 리플라이, 지프, 재규어, 랜드로버, 인피니티, DKNY, Danew 판촉물 및 기념품 판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W 서울 워커힐, 워커힐 인터넷 면세점, 인천 에어포트 트랜시트 호텔과 한식당 가야금 푸드코트 글로벌키친 카페뷰, SK증권, 싸이월드 등

삼성물산

삼성은 수없이 많음;;

별지 2, 누계투입인력 순

시공사	누계투입인력	관계사	홈페이지
대림산업(주)	202,142	대림산업㈜석유화학사업부, ㈜대림코퍼레이션, 대림자동차 공업㈜, ㈜삼호, 고려개발㈜	http://www.daelim.co.kr/
		대림 l&S㈜, 대림 C&S, 오라관광㈜, 학교법인 대림학원, 대림문화재단/대림미술관
현대건설(주)	174,007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스틸산업, 현대종합설계, 현대서산농장, 현대씨엔아이	http://www.hdec.kr/
		현대도시개발, 현대건설인재개발원
지에스건설(주)	131,025	자이 싸이트 - Xi Korea, Xi Global, Xi Vietnam	http://www.gsconst.co.kr/
		GS E&C - Cyber IR, 기술연구소
		리조트/자회사 - 엘리시안, 이지빌
		B2B 사이트 - TPMS Portal, GS파트너(외주), GS CONSTMAT, GS Buyer
		계열사 - GS칼텍스, GS리테일, GS홈쇼핑, GS EPS, GS스포츠, GS홀딩스, GS타워
에스케이건설(주)	127,484	자회사 - SK D&D, SK임업	http://www.skec.co.kr/
		관계사 - SK, SK에너지, SKC(SK텔레시스), SK텔레콤(SK텔링크,SK커뮤니케이션즈, TU미디어)
		SK E&S, SK케미칼, SK C&C, SK해운, SK네트웍스, 워커힐,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주)대우건설	123,682	패밀리 싸이트가 없음	http://www.dwconst.co.kr/
삼성물산(주)	114,380	삼성물산 - 삼성건설, 래미안, 플레오맥스	http://www.samsungcnt.com/
		관계사 - 삼성,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테크윈,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삼성토탈, 삼성엔지니어링
		기타 - 삼성채용싸이트, 삼성사회봉사단, 삼성장학회, 삼성재단, 호암재단

별지 3

4대강 사업 공구별 인력투입 현황

□ ‘10.9.16 기준

입찰 구분	공구명	시공사	누계투입인력(명)
			소계	감리원	관리 기술직	노무 (장비)	노무 (기능일용직)
총계			2,403,215	127,478	683,278	836,864	755,596
일반2	한강1공구	코오롱건설(주)	4,045	905	1,687	700	753
일반1	한강2공구	금강종합건설(주)	22,193	1,292	5,932	9,061	5,908
턴키1	한강3공구(이포보)	대림산업(주)	112,296	5,453	19,580	49,999	37,264
	한강4공구(여주보)	삼성물산(주)	86,973	3,910	18,315	34,435	30,313
일반1	한강5공구	대보건설(주)	16,026	833	3,588	8,114	3,491
턴키1	한강6공구(강천보)	현대건설(주)	35,873	0	12,662	2,013	21,198
일반1	한강7공구	동우개발(주)	10,142	211	5,175	970	3,786
일반2	한강8공구	(주)협성종합건업	3,257	342	1,805	422	688
일반1	한강9공구	대림건설주식회사	15,121	890	6,793	5,811	1,627
	한강10공구	신촌종합건설주식회사	5,407	0	2,555	1,451	1,401
일반2	한강11공구	정상종합건설(주)	928	0	668	98	162
	한강12공구	명성기업(주)	2,452	21	1,026	481	924
	한강13공구	정상종합건설(주)	1,201	291	772	71	67
	한강14공구	(주)대기건설	5,399	517	1,811	1,247	1,824
	한강15공구	(합자)신양건설	1,406	254	647	151	354
	한강16공구	양지종합건설(주)	1,872	252	638	243	739

입찰 구분	공구명	시공사	누계투입인력
			소계	감리원	관리 기술직	노무 (장비)	노무 (기능일용직)
일반2	낙동강11공구	태영건설(주)	6,893	788	2,195	2,373	1,537
	낙동강12공구	(주)덕산토건	4,300	575	1,710	1,405	610
	낙동강13공구	대경종합건설(주)	2,143	168	799	315	861
일반1	낙동강14공구	(주)대아건설	19,617	80	3,279	12,364	3,894
	낙동강15공구	현대건설(주)	6,548	734	3,322	2,492	0
	낙동강16공구	현대산업개발	26,852	1,771	6,086	12,948	6,047
턴키2	낙동강17공구	(주)한진중공업건설부문	34,671	1,850	6,746	19,275	6,800
턴키1	낙동강18공구(함안보)	지에스건설(주)	87,138	0	15,475	32,484	39,179
일반1	낙동강19공구	금호산업(주)	29,603	168	9,998	15,599	3,838
턴키1	낙동강20공구(합천보)	에스케이건설(주)	80,081	4,664	18,302	27,650	29,466
일반1	낙동강21공구	동진건설(주)	7,285	909	1,848	3,298	1,230
턴키1	낙동강22공구(달성보)	현대건설(주)	131,586	4,662	25,658	63,539	37,727
	낙동강23공구(강정보)	대림산업(주)	89,846	0	22,248	25,419	42,179
	낙동강24공구(칠곡보)	(주)대우건설	71,470	2,363	24,311	36,617	8,179
턴키2	낙동강25공구	삼환기업(주)	20,080	0	2,627	12,977	4,476
일반1	낙동강26공구	동진건설(주)	12,148	115	3,604	5,995	2,434
	낙동강27공구	(주)진영종합건설	12,834	836	2,696	7,512	1,790
	낙동강28공구	(주)신성건설	6,112	1,434	2,604	540	1,534
	낙동강29공구	경일건설(주)	12,143	997	2,266	6,740	2,140
턴키1	낙동강30공구(구미보)	(주)포스코건설	64,507	2,125	14,206	21,021	27,155

입찰 구분	공구명	시공사	누계투입인력
			소계	감리원	관리 기술직	노무 (장비)	노무 (기능일용직)
턴키2	낙동강31공구	(주)한화건설	25,155	810	9,173	15,074	98
턴키1	낙동강32공구(낙단보)	두산건설(주)	48,616	2,385	13,169	20,179	12,883
	낙동강33공구(상주보)	현대산업개발	59,253	2,427	16,144	25,712	14,970
일반1	낙동강34공구	(주)대림종합건설	24,338	1,291	4,072	16,659	2,316
일반2	낙동강35공구	덕평산업개발(주)	1,305	0	757	194	354
일반1	낙동강36공구	정우개발(주)	13,174	999	3,101	8,714	360
	낙동강37공구	학산건설(주)	3,975	979	2,428	487	81
일반2	낙동강38공구	용진종합건설(주)	432	85	296	0	51
	낙동강39공구	녹원종합건설	1,911	385	996	463	67
	낙동강40공구	영안건설(주)	974	157	547	50	220
	낙동강41공구	현대아산(주)	1,195	237	870	0	88
	낙동강42공구	(주)남흥건설	1,060	222	579	17	242
	낙동강44공구	청구개발(주)	146	0	60	4	82
	낙동강45-1공구	(주)오렌지이엔지	295	0	295	0	0
	낙동강45-3공구	남영건설(주)	224	42	112	62	8
	낙동강46공구	디엔종합건설주식회사	300	96	186	2	16
	낙동강48공구	대호산업(주)	237	0	0	43	194
계속	낙동강화명생태하천	(주)태안종합건설	3,264	180	1,333	389	1,362
	낙동강대동지구하천개수	명신종합건설(주)	4,258	448	1,593	1,635	582
	낙동강대곡지구하천개수	일산종합건설(주)	14,204	1,424	3,273	4,537	4,970

입찰 구분	공구명	시공사	누계투입인력
			소계	감리원	관리 기술직	노무 (장비)	노무 (기능일용직)
계속	낙동강하남지구하천개수	(주)덕산토건	4,656	1,428	2,231	400	597
	낙동강옥성지구하천개수	(주)삼전건설	11,537	0	3,531	4,399	3,607
	낙동강예천지구하천개수	에스에치건설(주)	27,111	0	4,456	6,890	15,765
	낙동강갈전지구하천개수	(주)대성건설	17,998	0	7,104	4,915	5,979
	낙동강고령지구하천정비	장원종합건설(주)	13,485	0	8,742	3,317	1,426
	낙동강달성지구하천개수	(주)삼전건설	13,150	0	4,289	4,960	3,901
	낙동강다산지구하천정비	해동건설(주)	14,100	0	8,070	5,343	687
	낙동강내성지구하천개수	(주)금산종합건설	7,974	0	2,834	280	4,860
	낙동강칠곡지구하천정비	활림건설(주)	18,963	1,474	4,687	5,838	6,965
	낙동강해평지구하천개수	(합)삼우건설	15,608	0	5,207	4,343	6,058
	낙동강상주지구하천개수	일양건설(주)	18,630	1,432	5,294	6,745	5,159
	낙동강성주지구하천개수	중앙건설(주)	20,702	0	8,100	7,385	5,217
	낙동강풍천지구하천개수	보선건설(주)	19,555	0	4,311	5,964	9,280
	낙동강안동지구하천개수	진도종합건설(주)	17,618	1,784	6,333	596	8,905
	낙동강고아지구하천개수	한국개발(주)	12,473	0	4,464	3,944	4,065
	낙동강함안군북지구하천개수	백산건설(주)	14,027	1,123	5,370	5,328	2,206
	낙동강안동2지구생태하천조성	남영건설(주)	14,152	0	4,741	566	8,845
	낙동강우곡지구하천개수	(주)덕성건설	8,248	746	2,032	2,748	2,722
	낙동강생곡제하천개수	산수건설(주)	6,606	1,327	2,862	2,164	253
	낙동강장포제하천개수	태화건설(주)	6,233	676	1,617	2,125	1,816

입찰 구분	공구명	시공사	누계투입인력
			소계	감리원	관리 기술직	노무 (장비)	노무 (기능일용직)
계속	낙동강대저지구생태하천조성	(주)유성종합건설	2,253	593	963	100	597
	낙동강양산1지구하천정비	화산건설(주)	6,541	1,353	3,775	993	420
	낙동강구미지구생태하천조성	삼화건설사(주)	12,156	907	2,572	5,769	2,908
	낙동강상주지구생태하천조성	(주)옥토기술단	2,669	0	1,602	136	931
	낙동강금호지구하천개수	서대종합건설(주)	29,637	3,427	6,694	121	19,395
	낙동강하회지구하천개수	(주)진영종합건설	9,166	0	2,517	2,865	3,784
	낙동강남강백곡지구하천개수	(주)무진건설	10,173	0	4,518	1,984	3,671
	낙동강남강적곡지구하천개수	삼화건설사(주)	12,599	0	3,848	4,315	4,436
	낙동강남강남성지구하천개수	(유)명산건설	4,195	0	2,400	0	1,795
	낙동강합천지구하천개수	(합)삼우건설	13,794	0	2,783	4,388	6,623
	낙동강영천지구하천개수	보광건설(주)	13,622	1,559	4,593	3,208	4,262
	낙동강금호동지구하천개수	(주)조아건설	7,821	720	1,827	2,697	2,577
	낙동강남강진주월아지구하천개수	성지건설개발(주)	10,753	0	4,250	3,043	3,460
	낙동강쌍책지구하천개수	동도건설(주)	9,246	1,715	2,991	54	4,486
	낙동강경산지구하천개수	명신종합건설(주)	15,319	0	7,543	128	7,648
	낙동강건태지구하천개수	(주)삼원	5,612	0	1,179	1,953	2,480
	낙동강영천생태하천	태림종합건설(주)	7,179	575	1,823	2,230	2,551
턴키1	낙동강배수문증설	삼성물산(주)	26,185	0	8,067	5,468	12,650
댐	낙동강영주(송리원)댐건설		1,222	182	294	56	690
	낙동강보현산댐건설	(주)대우건설	691	105	268	119	199

입찰 구분	공구명	시공사	누계투입인력
			소계	감리원	관리 기술직	노무 (장비)	노무 (기능일용직)
낙동강(소계)			1,461,208	61,324	404,719	531,938	463,227
턴키2	금강1공구	계룡건설산업(주)	16,077	987	3,345	7,997	3,748
일반2	금강2-1공구	태림종합건설(주)	1,390	0	684	347	359
	금강2-2공구	장안종합건설(주)	1,739	253	456	132	898
	금강3공구	활림건설(주)	715	0	0	0	715
	금강4공구	(주)국제건설	3,854	541	1,068	1,693	552
턴키2	금강5공구	고려개발(주)	5,446	1,358	2,785	431	872
턴키1	금강6공구(부여보)	지에스건설(주)	43,887	2,683	14,956	16,403	9,845
	금강7공구(금강보)	에스케이건설(주)	47,402	1,705	11,983	19,589	14,125
일반2	금강8-1공구	동원건설(주)	1,477	426	739	23	289
	금강8-2공구	(주)덕일	2,504	395	1,126	320	663
	금강9공구	대림종합건설(주)	2,094	361	833	300	600
일반1	금강10공구	(주)오렌지이엔지	7,952	712	2,751	2,109	2,380
일반2	금강11공구	선진종합건설(주)	2,662	0	2,036	85	541
계속	금강초강제하천개수	에스에이치건설(주)	4,788	0	1,273	1,022	2,493
	금강천내제하천개수	제이에이치종합건설(주)	3,177	460	996	757	964
	금강봉곡제하천개수	태룡건설산업(주)	3,635	676	1,024	906	1,029
	금강갑천3지구생태하천조성	(주)무진건설	6,016	0	2,998	541	2,477
	금강심천지구하천정비	(주)흥건	9,114	0	4,578	1,171	3,365
	금강적벽제하천개수	동영종합건설(주)	8,002	0	2,726	1,847	3,429

입찰 구분	공구명	시공사	누계투입인력
			소계	감리원	관리 기술직	노무 (장비)	노무 (기능일용직)
계속	금강갑천2지구생태하천조성	명진토건(주)	12,943	0	5,440	1,830	5,673
	금강행복1지구생태하천조성(금남보)	(주)대우건설	51,521	0	11,321	22,471	17,729
	금강행복2지구생태하천조성	두산건설(주)	36,180	0	8,602	20,580	6,998
	금강유등1지구생태하천조성	남양진흥기업(주)	11,677	1,156	4,071	2,889	3,561
	금강유등2지구생태하천조성	(주)동양산업	6,791	0	3,201	1,738	1,852
	금강청원지구기성제보강	조광기업(주)	12,664	1,633	2,856	3,488	4,687
	금강미호천서면지구보강	금동종합건설(주)	8,505	0	2,981	2,004	3,520
	금강옥산지구생태하천조성	(주)건욱	7,569	2,628	2,071	2,055	815
	금강북일지구생태하천조성	남도종합건설	7,390	2,593	1,810	1,114	1,873
	금강북이지구생태하천조성	(주)대일	10,813	2,602	3,316	2,795	2,100
금강(소계)			337,984	21,169	102,026	116,637	98,152
일반2	영산강1공구	거동건설(주)	3,429	514	1,494	1,132	289
턴키1	영산강2공구(죽산보)	삼성중공업(주)	38,940	1,515	11,780	13,331	12,314
일반1	영산강3공구	대아건설(주)	7,903	1,037	3,477	3,389	0
일반2	영산강4공구	가산토건(주)	5,349	1,261	2,125	1,915	48
	영산강5공구	(주)영무토건	4,360	0	1,697	2,274	389
턴키1	영산강6공구(승촌보)	(주)한양	44,714	2,655	13,207	15,569	13,283
일반2	영산강7공구	대진종합건설	4,386	452	1,819	1,589	526
	영산강8공구	제이에이건설(주)	1,860	280	865	576	139
	영산강9공구	(주)한반도건설	2,171	597	1,029	125	420

입찰 구분	공구명	시공사	누계투입인력
			소계	감리원	관리 기술직	노무 (장비)	노무 (기능일용직)
일반1	영산강10공구	(주)토형산업	4,973	851	1,970	1,322	830
계속	영산강영산지구생태하천조성	대원건설산업(주)	6,849	1,344	1,688	2,509	1,308
	영산강왕곡제보강	명진토건(주)	12,095	1,288	3,336	2,946	4,525
	영산강함평2지구하천환경정비	(주)충남토건	15,894	2,073	6,666	2,499	4,656
	영산강몽탄제외3개소보강	동남종합건설(주)	9,344	1,744	3,174	3,032	1,394
일반2	영산강담양홍수조절지	(주)대우건설	1,236	462	609	165	0
	영산강화순홍수조절지	(주)한양	1,132	315	560	257	0
영산강(소계)			164,635	16,388	55,496	52,630	40,121
일반1	섬진강1공구	(주)신성건설	4,421	654	2,413	582	772
	섬진강2공구	(주)대저토건	1,216	244	824	0	148
일반2	섬진강3-1공구	(주)성해	689	156	188	104	241
	섬진강3-2공구		740	0	506	66	168
	섬진강3-3공구	(주)신신토건	636	82	306	77	171
계속	섬진강무수제외2개소보강	(유)송덕건설	4,513	0	2,046	525	1,942
	섬진강요천창산제외 4개소보강	(주)동국에스엔씨	7,676	1,643	3,371	460	2,202
	섬진강남원지구하천환경정비	(주)여운	9,332	1,877	2,856	731	3,868
섬진강(소계)			29,223	4,656	12,510	2,545	9,512

  발제 2,

한국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의 전개과정과 가능성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시민불복종운동은 무엇인가?

시민불복종운동은 “공적으로 선언되고 윤리적 규범적으로 근거지어진 상징적 항의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식적인 법 위반” 운동으로 정리되고 있다. 국가에 의해서 위헌이 합법화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되찾으려는 의식적인 법 위반 행동을 말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행하는 행정, 입법, 사법의 활동에 저항함으로서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활동을 총칭한다.

이런 시민불복종운동은 헌법으로 정당화된다. “개인이든 단체로든, 공적으로, 폭력에 의하지 않고, 정치적 도덕적 근거에서 금지규범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행위는(즉, 법규의 위반행위는), 그 행위가 중대한 불법에 대항하여 항의하는 행위이며, 그 항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한다.

이런 시민불복종운동의 근원에는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인권이론의 탄생과정에서 발생한 저항권론이 자리 잡고 있다. 로크는 정부는 “사회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유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과 다른 척도를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가 계약 목적에서 어긋날 때는 국민은 복종의무로부터 벗어나 정당하게 저항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루소도 국가권력의 남용은 사회계약을 무효화하고 국가의 해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이럴 경우 국민들은 다시 ‘자연적 자유’를 저항권을 발동하여 획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 사상가들은 상당 부분 근대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권력행위에 대해서는 저항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런 저항권의 주장은 근대 이후의 헌법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2조에서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생래적이고 불가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것은 자유권, 소유권, 안전권,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다.” 고 선언했다. 독일 베를린 헌법 제23조도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현저하게 침해될 때에는 모든 사람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독일 브레멘주 헌법 제19조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 헌법에 반하여 침해될 때에는 저항은 모든 사람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고 규정하였다. 이럴 때 저항권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권리로서) 인권’이 된다. 인권의 보호를 의무로 갖는 ‘법치국가’가 그 역할과는 반대로 압제의 역할을 할 때 그 국가는 ‘불법국가’가 되며, 이런 국가는 국민의 저항의 대상이 된다.

저항권은 크게 비판․반대권으로서의 저항권, 헌법수호권으로서의 저항권,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으로 나누는데, 시민불복종은 비판․반대권으로서의 저항권으로 분류됨.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헌법내적 저항권이라고 하고, ‘작은 저항권’이라고도 불린다. 시민불복종운동은 그 발전 양상에 따라 혁명적 불복종운동으로 전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저항권의 성격으로 발전된다고 볼 수 있다.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는 ‘공공적 성격’, ‘비폭력적’, ‘법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할 것’ 등을 들 수 있지만, 비폭력의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민불복종을 정리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이며 공개적으로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법률에 대한 공적인 해석 또는 정의에 대한 일방적 해석에 항의하는 행위이다.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지만 사회적 통념에 의해 인정되는 한계 내에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한 기업과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불복종운동 논의는 최근에는 직접행동 논의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행동은 자본주의적 자유주의 체제 자체가 갖는 ‘민주주의의 결손’, 더욱이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에서 보이는 민주주의의 결손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기존의 불복종운동을 ‘직접행동 민주주의’로 이해하는 에이프릴 카터가 그런 경우다. 그는 대의민주주의의 형식성을 초월하여 ‘실질성’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기표만이 아니라 그 기의를 더욱 풍부하게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직접행동을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제도나 기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인식을 전제로 할 때, 논의의 준거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라면 직접행동은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최후의,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잘 작동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직접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직접행동은 활발한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직접행동만큼 개인의 자력화와 자존감을 즉각적으로 고무하는 방식도 잘 찾아보기 힘”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행동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직접행동 이론은 2008년의 촛불집회를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수용되었다.

2. 시민불복종운동의 해외 사례

시민불복종운동의 기원은 미국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로 얘기되고 있다. 그는 1848년 1월 미국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 문화회관에서 ‘정부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으며, 이를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이란 제목으로 출간, 발표하였는데, 훗날 현재와 같이 『시민불복종』으로 바뀌게 된다. 그는 노예제를 유지하는 각종 법률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도덕적 결단으로 납세를 거부하게 된다. 그는 “당신의 표를 모조리 던져라. 종이쪽지 한 장이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전부를 던져라. 다수의 뜻에 고분고분 따르는 소수는 무력하다. 아니, 소수라는 이름조차 과분하다. 그러나 소수가 온 힘을 다해 가로막으면 그 힘은 불가항력이 된다. 정의로운 사람을 모두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전쟁과 노예제를 폐지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정부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후자를 택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그가 비폭력적인 방법만을 옹호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노예제 농장주들을 공격한 혐의로 구속된 브라운 등을 옹호하는 글을 발표하는 등으로 하여 훗날 그의 시민불복종이 비폭력이라고 하는 주장과는 상반된 행동을 보였다.

간디는 소로의 시민불복종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마도 시민불복종운동이 비폭력 운동이라고 인식되게 된 데는 간디의 운동이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 1960년대의 미국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주장과 활동의 영향인 듯싶다.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식되게시민불복종운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식종운, 대중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은 종종 폭력투쟁화 한다는 것은 많은 사례들에서 알 수 있다. 이럴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폭력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다든지,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폭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차별에 반대하여 고의적으로 흑백 분리정책에 맞서서 법률위반행위를 했다. 결국 이런 흑인들의 차별반대운동은 흑백차별제도를 사라지게 하였다. 또, 당시 베트남전에 소집된 청년들은 소집영장을 불태우는 불복종운동을 전개했다. 베트남전 징집거부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댄 베리컨은 “내가 이 카드를 불태우는 이유는 사람을 불살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종이를 태워버리는 게 더 낫기 때문이다”고 말하였다.

1996년 영국에서 네 명의 여성들은 당시 동티모르에서 인종말살정책을 폈던 인도네시아 정부에 판매될 영국제 호크전투기가 보관된 군사기지에 몰래 침입하여 전투기를 파손하였지만, 법원은 이들을 무죄석방하였다. 또 1999년에도 ‘행동하는 동료들’ 소속의 앤지 젤터와 동료들은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기지에 잠입하여 4시간 동안 기지 내부에 있던 대부분의 컴퓨터와 관련 장비와 자료들을 호수에 던져 수장시켜 버린 뒤 “핵 살인을 위한 연구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회의 반대운동, 중국의 파룬궁 시위, 뉴욕의 살인경찰 처벌 시위, 프랑스의 외국인 차별 개정 이민법 반대 운동, 독재정권과 부패 정권에 맞선 필리핀의 시민불복종운동 등을 시민불복종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3. 한국의 시민불복종운동의 경험들

KBS TV 시청료 거부운동; 1986년 농촌 실상을 왜곡 보도한 것에 분노한 전북 완주군의 한 농민에 의해 시작되어 4년여에 걸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 한국 최초의 시민불복종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결과 1987년 11월 언론기본법의 폐지, 방송법 제정,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의 성과를 낳았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운동; 2000년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연대조직인 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하여 공천 반대 명단을 공표하고, 낙천 낙선 대상자 반대투쟁을 벌였던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불복종운동. 선거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벌였던 이 운동으로 낙천 대상자로 지목된 상당수의 후보들이 낙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운동; 경기도 화성시의 작은 어촌 마을인 매향리는 1951년부터 미군이 농섬이란 곳을 국제폭격장으로 만들면서 마을의 평화는 파괴되었고, 세 차례에 걸쳐서 연안 지역의 어장과 농경지들을 강제로 징발당했다. 계속되는 폭격으로 사망자가 늘고, 각종 부상 사고도 늘었으며, 황금어장을 잃게 되었다. 이에 2000년 5월부터 이 농섬 폭격장을 폐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2000년 6월 6일 폭격이 재개되자 3천여명이 매향리 현지에서 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1.5km에 이르는 미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사격장에 진입하는 등으로 폭격을 저지하였다. 이 투쟁은 정부와 군당국이 주민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 권한 남용에 대한 저항으로 주민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쟁취하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었다. 이 운동으로 매향리 국제폭격장은 폐쇄되었다.

이외에도 미군 장갑차에 사망한 두 여중생을 추모하고, 살인 미군이 처벌,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촛불집회를 열었던 효선이․미순이 촛불시위(2002), 전북 부안군수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유치에 반대하여 벌였던 부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2003),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 정부와 군 당국의 토지 수용을 거부하고 투쟁했던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저지투쟁(2004~2007) 등은 대표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시민불복종운동은 2000년대에 들어와 대규모의 촛불시위와 같은 대중적인 항의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시민불복종운동이 사회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민중적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는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즉 민주화운동의 주체로 나섰던 민중들은 민주화 이후 역사의 주체가 아닌 소외된 계층으로 머물러 있으며, 배제되어 있다. 민중들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할 정당이 취약하고, 여전히 보수집단이 결정영역을 담당하면서 비결정 영역에 머물러 있는 민중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의사를 대중적인 시민불복종운동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촛불시위의 경우는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한 운동을 보여주는데, 광화문에서 부안까지 확대되어 있고,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촛불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시민불복종운동은 사안도 전국적인 정치 사안, 주한미군의 문제, 지방자치제의 민주적 절차의 문제, 생존권, 환경권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까지 그 대상을 넓히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사회의 불복종운동의 정점은 2008년의 촛불시위일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거세게 일었던 촛불시위는 시민불복종운동, 직접행동 민주주의의 모든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1백일 넘도록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타올랐던 촛불시위로 인해 이명박 정권은 권력의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고, 촛불을 든 대중에 대한 공포를 일상적인 공안탄압으로 억압하는 정권으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정권이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사법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민주주의의 해체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의 촛불시위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정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고, 그런 결과는 지난 6월초의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가령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매번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불복종운동(예를 들어 납세거부운동)과 같은 시민불복종운동을 기획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은 채 갖추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정치 사안들에 시민불복종운동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불복종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4월 혁명, 6월 항쟁으로 발전해 나갔던 예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대중적인 분노가 있는 가운데 선도적인 투쟁들이 대중적인 시민불복종운동으로 나아가고, 이럴 때 대개 집시법이나 공안 관련 법률을 동원한 탄압은 오히려 권력에 역작용을 낳고, 대중들이 더 크게 결합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다고 한다면 한국 시민사회운동에서 운동의 초기에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4. 한국의 대표적인 불복종운동 사례; 장애인이동권 투쟁

장애인이동권투쟁은 중증장애인이 투쟁의 당사자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였고,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닌 교통 약자들의 문제라는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점, 도로 점거, 지하철 점거, 버스 점거 등의 불법적인 점거농성과 대중집회와 홍보 등의 불법과 합법 투쟁을 적절하고 다양하게 구상하여 법 제정과 정부당국,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 등에서 주목해 볼 사례다. 4년간의 지속적인 투쟁 과정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역량과 연대하면서 진행되었고,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권력을 일정 정도 무력화시키면서 진행된 투쟁이었다.

이 운동은 투쟁의 방법으로 인해 언론의 관심은 끌었지만, 대중적인 관심과 지지는 낮았던 운동이었다. 그럼에도 이 운동을 통해서 중증 장애인들을 운동의 주체로 끌어냈고, 전국에서 운동의 주체들을 발굴, 육성하면서 운동의 주체 역량을 강화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전국적인 연대조직을 결성하였고, 이동권투쟁에 한정되었던 장애인의 문제를 교육권과 노동권 등 장애인들의 다양한 차별문제로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이 사례를 인용하여 본다.

□ 장애인이동권 투쟁

○ 한국 사회,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

이동권이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통행을 할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단 및 동선을 확보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이동권은 크게 건축물이나 시설과 같은 정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그리고 안으로․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구조물의 편의시설)와, 동적인 교통수단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일반적 도로 환경의 문제(인도의 턱, 횡단보도, 유도 블럭 등)를 포함하게 된다.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은 집밖 활동 시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을 느끼거나 이동의 불가능을 경험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전체 장애인의 64.5%가 집밖 활동 시 다양한 이유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교통수단 이용 시에도 48.8%가 매우 어렵거나 어려운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집밖활동의 불편함과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은 장애인들의 외출을 제약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재가장애인(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19.6%가 주 1~3회의 외출을 하고 있으며, 21.1%는 한 달에 3회 이하의 외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중 연 10회 이내가 5.3%,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6.4%를 차지한다.)

한편 집밖에서의 활동 시 불편사항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수단과 각종 건축물의 편의시설 부재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이 52.5%, 계단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이 59.0%) 이동을 보조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제도(PAS : Personal Assistant Service)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몸이 불편해서가 76.1%, 외출 시 동반자가 없음이 34.6%) 단 외출 시 동반자가 없음, 몸이 불편해서라는 항목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에 따른 응답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제도와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사회적 장애)가 함께 포함된 응답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사회의 물리적 시스템이나 환경이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게 바뀔 수 있다면, 이러한 응답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과정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의 수직형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역 천막 농성, 지하철 선로 점거 투쟁, 국가인권위 점거 단식농성,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투쟁과 백만인 서명 운동 등을 벌여내며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장애운동과 민중운동계에 하나의 의제로서 부각시키게 된다. 특히 39일간의 목숨을 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단식농성 이후, 서울 지하철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추진위원회'의 구성, 장애인 콜택시 도입이라는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이동보장법률 제정이라는 문제를 구체적인 투쟁의 과제로서 상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각각의 개별적 쟁점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직접적인 투쟁이 전개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 10월말 이루어진 이동보장법률 입법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이후,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003년 한 해 동안 전국 순회간담회 등의 과정을 거치며 법안의 내용을 다듬고 전국적인 규모의 법률 제정 공대위를 출범시키게 된다. 그리고 2004년 7월 19일 입법 발의 이후 국회 노숙 투쟁, 한나라당사 점거 투쟁, 영등포 로터리와 마포대교 점거투쟁 등을 68일간의 천막농성과 함께 벌여 내며, 소기의 성과를 담은 이동보장법률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이다.

4년간 이루어진 수많은 투쟁을 짧은 지면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간의 투쟁에 있어 핵심 키워드는 '점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버스를 점거하고, 사다리를 목에 걸고 쇠사슬로 몸을 감아 도로를 점거하고, 서울시청을 점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정부의 책임자들이 나오는 행사를 쫓아다니며 단상을 점거하기도 했다. 생산의 현장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은 생산을 멈추는 파업을 통해 싸우고, 가질 거 다 가진 의사들은 가진 거 못 내놓겠다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싸우기도 하였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맨몸뚱이 밖에 없는 장애인 동지들은 그 한 몸 던져 지금까지의 투쟁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 성과와 한계

애초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의 명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권을 철저히 무시해왔던 정부는 이러한 법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기는커녕, 주요한 내용들을 모두 무력화시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마련하여 국회에 함께 제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만다. 결국 이 두 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함께 제출되어 심의를 받게 되고,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강력한 투쟁 속에서 명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따랐지만,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물론 이 법률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며 저상버스의 도입의 의무화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기에,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투쟁과 실효성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은 대중적인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결단이 우선되어 진행된 운동이었고, 집시법 개정운동은 운동사회에서 공감은 있지만 인권으로서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추진된 운동이었다. 앞의 경우는 자기희생을 무릅쓰는 주체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운동의 성과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이 운동이 발전하면 우리 사회의 병역의 문제, 징병제의 문제, 반평화적인 대결구도의 문제에까지 문제의식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집시법 개정운동의 실패는 이런 구체적인 주체를 형성하기 전에 운동 주체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였다.

5. 시민불복종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앞서 보았듯이 시민불복종운동이든 저항권의 행사든 간에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타개하기 위한 인권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것을 방법론으로 보려는 제한적인 태도는 넘어서야 할 것이다. 방법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시작한 투쟁이 이후 대중적인 불복종운동으로 나아가 혁명적 불복종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열어 놓아야 하는 것이 운동의 발전경로와도 맞다.

근대 사회 이후 자본주의 국가 체제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은 자연권적 성격이 짙고, 이와 같은 운동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고, 나아가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저항권의 행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불법적 상황을 타개, 시정하여 제 자리 찾도록 할 수 있다.

비록 우리 헌법이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전문은 4월 혁명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저항권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고 보면, 저항권의 하의 범주인 시민불복종운동도 당연히 시민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권리에 대한 박탈로 인한 문제제기의 방식으로 시민불복종운동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나아가 시민불복종운동은 국가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의 의무를 환기시키고, 국가 우선주의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거꾸로 선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인권운동일 수 있다. 국가권력의 구성의 주체는 국민들에게 있으며, 국가는 이를 거부할 때 시민불복종운동의 대상이 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이 요구되는 사안으로는 한층 심화되는 빈곤의 문제를 우선 들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사유재산권을 향유하는 부유층을 압박, 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제한으로 가함으로서 왜곡된 부의 구조, 빈부의 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이런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게 현실이다.

4대강 사업도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다. 이 사안만큼 권력의 사유화, 민주주의의 결손을 보여주는 사례가 달리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갖는 본질적인 측면이나 절차적인 부당함 등은 이미 폭로할 만큼 폭로하였으나 권력은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은 그다지 성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의 인식과 기획의 부족인 원인인 듯하다. 또 대중과 함께 하려는 행동의 기획과 홍보의 기획도 부족하지 않나 싶다.

결론적으로 시민불복종운동, 또는 직접행동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이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운동이다.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 극심한 지경에 이른 지금만큼 시민불복종운동의 적극적인 기획이 필요한 때는 없었다.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불복종운동을 기획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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