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농지의 범위-묘목.정원수.관상수를 재배한 경우도 자경농지임이 해당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r> <TBODY> <TR> <TD style="PADDING-LEFT: 15px" height=30 width="64%">양도소득세 계산시 농지의 범위</TD> <TD style="PADDING-RIGHT: 15px" align=right>| 답변일자 : 2006-04-07</TD></TR> <TR> <TD bgColor=#e1e1e1 height=1 colSpan=2></TD></TR> <TR bgColor=#eeeeee> <TD style="PADDING-LEFT: 15px" height=30 colSpan=2>● 질문</TD></TR> <TR> <TD height=1 background=/images/line.gif colSpan=2></TD></TR></TR> <TR> <TD style="PADDING-BOTTOM: 15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5px; PADDING-TOP: 15px" vAlign=top colSpan=2>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공부상 지목은 "임야"에 유실수 또는 조경수등을 식재하여 농원을 조성하려 준비하고 있읍니다. 농원 조성후 양도할 경우에 1. 이를 "농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부과하는지? 2. "농지"에 해당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종류로 농원을 조성 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TD></TR> <TR> <TD bgColor=#e1e1e1 height=1 colSpan=2></TD></TR> <TR bgColor=#eeeeee> <TD style="PADDING-LEFT: 15px" height=30 colSpan=2>● 답변</TD></TR> <TR> <TD height=1 background=/images/line.gif colSpan=2></TD></TR></TR> <TR> <TD style="PADDING-BOTTOM: 15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5px; PADDING-TOP: 15px" vAlign=top colSpan=2> <TABLE border=0 cellPadding=5 width="100%"> <TBODY> <TR> <TD align=right><A href="http://call.nts.go.kr/question/question_write.jsp"> <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all.nts.go.kr%2Finformation%2Fimg%2Fbtn_question.gif"></A></TD></TR></TBODY></TABLE> <TABLE style="TABLE-LAYOUT: fixed"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auto> <LINK rel=stylesheet href="http://#:8001/edit/tagfree.css">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V class=FIRST>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xxjavascript:this.blu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PutLinkX('56-2;66','56-3;27')" href="xxjavascript://"></A><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xxjavascript:this.blu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PutUserLinkX('56-3;27')" href="xxjavascript://"></A></DIV> <DIV class=FIRST>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DIV> 지방세법 운용세칙 197-1 【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1. 영 제147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노지 또는 시설에서 곡물, 채소, 화초, 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나 묘목생산과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1. 2. 1 개정) 2.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ㆍ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2001. 2. 1 개정) 묘목.정원수.관상수를 재배한 경우도 자경농지임이 해당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뜻, 국심94중5951,1995.05.23, 심사95-815,1995.09.22, 재일46014-1417,1994.5.27)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 본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D></TR></TBODY></TABLE></TD></TR> <TR> <TD bgColor=#e1e1e1 height=1 colSpan=2></TD></TR> <TR> <TD colSpan=2>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style="PADDING-LEFT: 15px" height=30 width=100 align=left>● 상담분류 :</TD> <TD style="PADDING-LEFT: 10px">양도소득세(조특포함)</TD></TR></TBODY></TABLE></TD></TR> <TR> <TD bgColor=#e1e1e1 height=1 colSpan=2></TD></TR> <TR> <TD colSpan=2> <DIV id=CallMainContents3>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style="PADDING-LEFT: 15px" height=30 width=100>● 관련법령 : </TD> <TD align=left><A href="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target=_blank>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A></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