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비공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제는 1세션 3번째 토론 주제로 다뤄졌다.

먼저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이 안전관련 검사·검증기능 등 공공기관 안전업무 수행현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안전문화 정착, 안전 연구개발 등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옥 원장은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해 재난발생 초기단계 대응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연혜 코레일(철도공사) 사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개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시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안전담당 인력 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에 대한 근무수칙 확립, 안전의식 혁신, 노후화된 시설·차량 등에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 장기적인 차량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또 "단기적으로는 노후불량 차량을 편성에서 제외하고 정밀안전 진단을 강화하는 등 안전 최우선의 운용방안을 강구하고 선조치 후보고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토론에 나선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산업진흥과 안전관리는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저가의 안전검사수수료, 부족한 안전관리 예산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며 "체계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권순언 안진회계법인 전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찬오 서울과기대 교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화주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최상옥 고려대 교수는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고 민관안전관리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문화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전기·가스·도로·항만·공항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일제점검을 통해 취약요소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직원 교육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반복훈련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워크숍 1세션에서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 불공정거래 근절, 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마사회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과정과 주요 특징이 차례로 소개했다.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한 1토론에서 이길재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조건이 마련됐다"며 "국민과 정부가 상시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세션 2번째 토론은 비리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공공기관이 발주시 낮은 가격의 공사비를 책정하거나 특약조항을 둬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비용은 모든 건설업계가 부담해야 하므로 안전하고 좋은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북유럽,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공기업이 창조경제 핵심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공기업은 역할이 부족하다"며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는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또 "계열사와 퇴직자에 대한 부당지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담전가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주무부처의 정책과 연결돼 단순히 법위반으로만 처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 위원장은 "공기업 스스로의 개선노력과 함께 주무부처의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 나가겠다"고 밝혔다.

1세션 4토론으로 다뤄진 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1개월간 309건의 규제를 발굴한 사례를 발표했다.

홍호선 CIL 물류그룹 대표는 "자금지원 기관이 특별한 이유와 설명 없이 자금지원 기준을 변경해 물류업계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례를 설명하고 기업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부채 관리 방안과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LH, 수공, 석유공사의 부채감축 계획도 발표됐다.

해외 부채관리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공공기관의 부채문제와 정부 3.0 이행을 주제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문제점도 논의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현오석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민간위원, 학계, 언론계, 민간전문가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