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포럼 시 물어보지 못한 질문내용 정리 및 의견제출

[스펙타클의 사회]

저도 퇴근하고 가서 들어봤는데, 좋은 내용을 분명한데, 시간이 3시간 채도 안되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못해도 오전부터 시작하여 보통 일과가 끝날 정도로 검토하고 토론하고 생각해야하지 않았냐는 느낌이 들더군요,.

일단 강의를 들어보면서 사전에 논문을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주된 관점은 복지문제와 경제성장만 치중하면 결국 우리는 멸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가속화로 인해 신자유주의는 결국 다양한 폐단을 일으켰지요. 식량문제, 인구문제, 남녀평등, 인종차별, 환경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은 단지 1가지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구조로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므로 사회구조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죠.

어째든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바로 예산에 대한 점입니다. 예전에 김병준 교수님이라고 참여정부시절 정책실장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술한 도서 중에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라는 것으로 진보적인 정치경제학자가 단지 진보에서 외치는 분배만으로 복지가 해결되느냐 하고 의문을 던지고 7가지 장으로 설명하는 도서입니다.

저는 운좋게 출판사 개마고원의 배려로 한 권 얻어서 보았습니다. 물론 그만큼 출판사의 의뢰하는 사소한 일을 돕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서 대략적인 국제사회와 국내정세에 따른 경제흐름을 붙잡고, 당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마인드로 정치를 임하고 경제에 눈을 돌리느냐를 알아가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부분과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 복지예산이 28%가 되어 차후 진보정권이 3~4회를 가지고 난뒤에 매해 2%를 늘려 국가예산이 50%로 될 정도로 복지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이정우교수님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고, 해결이 있는가에 대해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선 가령 임의적인 예산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8%가 복지라면 당연히 100만원 중에서 28만원이 복지예산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만약 30%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100만원 중에서 30만원으로 복지예산을 측정해야 할까요? 만약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산이란 건설, 교통, 환경, 외교, 국방, 치안 등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2%를 늘린다는 점은 결국 다른 2%를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예산에 대해 잘은 설명할 수 없으나, 적어도 제가 군대시절의 경험을 비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복무하던 곳은 공군비행기지였고, 저는 시설업무에서 설계, 시공, 감리를 운영하는 부서의 공사행정관이었습니다. 기술행정관료를 3년동안 한 셈입니다. 예산이 28%가 복지고 국방예산이 30%라고 합시다. 30%라고 하면 30만원입니다. 30만원으로 국방예산에서 어떻게 쓸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기구입과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 인건비가 무지막지 할겁니다. 군인이 수십만명이고, 사병을 제외한 하사 이상되면 월급이 나갑니다. 월급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기, 상수, 하수, 통신 비용도 나갑니다. 즉 기본적으로 군대라고 해도 인건비 및 운영유지비가 일정하게 나갑니다. 물론 이런 점은 국가 일반행정기구인 시청과 구청 역시 마찬가집니다.

여러분들도 사무실에서 일하면 매달 월급이 나가고,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에 때에 따라서 추가적인 운영관리비가 지출됩니다. 결국 나머지 예산으로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고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단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30%의 복지예산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원으로 30만원이 나가면 어느 곳에 2만원이 비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더불어 임금유지율이 낮아집니다. 즉 고용된 공무원 수를 줄어들거나 줄어들지 않을 정도라고 해도 사업을 집행능력이 부실하면 당연히 인원을 삭감합니다.

10가지 일을 하는데 10명이 필요하지 5가지 일하는데 10명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김병준 교수의 책에는 분배가 되면 성장도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의내용과 토론에서 빠졌습니다. 왜냐고요? 100만원 중에서 50%면 50만원인데, 국가운영에서 얼마나 차질이 생기는가 생각하면 벽에 갇힙니다.

여기서 저는 복지예산이 되려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가고, 국가예산이 늘리려면 국민소득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30% 복지가 100만원 안의 30만원이 아니라 적어도 110만원 안의 30%입니다. 그러면 33만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국가운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돌아갈 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최근 자본주의국가에서 기계화, 자동화라는 이유로 노동자는 해고하고, 기업주는 돈을 많이 법니다. 기업인들이 돈을 많이 벌되, 그들이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차라리 고용수를 확대하여 세수를 거두어 가는 것이 좋다는 점이죠. 청년실업과 대학취업고민은 결국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두통거리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주주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자본론에서 보면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임금은 떨어지고, 노동자에게 부여된 노동력은 강도가 강해지고, 기업주는 더욱 더 이윤이 추구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기술선진화의 동기도 좋으나 고용시장은 위축됩니다.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부산사상에서 문재인 의원이 출마했죠? 사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지하철 경전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철로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안에 운전사가 없습니다. 결국 무인시스템으로 인해 운전수를 해임하는 겁니다.

첨단산업에서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인간은 중간에 체크 내지 수리 정비만 해주고 나머지는 기계가 대신 합니다. 기술고급인력 몇명만 고용하고 나머지는 단순화한 작업자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지 단순화되면 그들은 고되고 반복적인 작업과 낮은 임금만 존재합니다. 대부분 그들은 비정규직이고,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건 세금의 수입인데, 단순히 부자만 거두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모아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총생산에서 100백만원이라고 하면 부자 1명이 90만원이고 나머지 고용자들 천명이 100원씩이라고 합시다. 그게 좋을까요? 부자 1명이 10만원이고, 고용자 천명이 900원씩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후자가 좋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손해가 바로 고용자가 타격이 큰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구조는 수출위주인데, 문제는 대부분 공업이란 점입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자원의 고갈로 인해 어떻게 변해질지 알 수 어려운 세상입니다. 특히나 석유 원가의 상승과 더불어 금속자재의 변동은 우리 같은 나라로서는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증대되면 그만큼 환경오염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부인부 빈익빈이 심각해질 겁니다. 자본력이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되니깐요.

일반적인 국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산수단이 없습니다. 생산수단으로부터 소외되면 자기가 생산한 것과 관련이 없기에 그들에게 부란 축적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점은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생산수단에서 고용자들이 생산한 물건은 자기와 상관없이 소외되어버리나, 다른 노동자가 생산한 것은 결국 다른 생산물을 생산하는 고용자들에게 소비됩니다. 즉 고용자들이 소비자로 된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들 대부분이 고용자로서 이들이 임금저하될 경우 다른 고용자에게 피해가 갑니다.

생산물이 팔리지 않으면 임금이 저하되거나 고용해고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생산라인이 기계화된 마당에 서로 생산물의 소비마저 퇴보하면 가장 먼저 타격이 가는 것은 서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위한 경제민주화에서 고용문제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듭니다. 특히나 국내여건으로 보자면 공대 내지 과학 전공자들의 입장은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한국은 오로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니 결국 기술과학력으로 이용한 생산품이 주력 상품입니다.

새로운 기술력을 배급 고양 발전을 위하려면 기술인력 확충 및 보완이 필요한 마당에 공대기피와 더불어 공대출신자들이 막상 현장에 가면 박탈감 내지 피해의식이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인적자원으로 통한 개발이 아니라 결국 원산재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판매하는 중공업 형입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임금저하, 청년실업, 물가상승에서 어떤 논리로서 우리는 대선을 바라보고 비젼을 제시해야할까요?

단순히 한가지 측면으로 보는 것은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을런지 생각듭니다.

참고도서

1. 카를 마르크스 <자본>

2. 루이 알튀세르 <재생산에 대하여>

3. 가라타니 고진 <근대문학의 종언>

4. 김병준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