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장애인단체 "市 돈으로 목소리 막냐" 대전시 "시정 비판 집회 단체 지원 불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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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市 돈으로 목소리 막냐"

대전시 "시정 비판 집회 단체 지원 불가" 시사

2007년 06월 20일 (수) | PDF 5면

최일 기자 orial@cctoday.co.kr

대전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개선을 촉구해온 시민단체에 대해 대전시가 보조금 지급 중단을 시사한 것과 관련 발끈하고 나섰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는 19일 '소외된 장애인의 목소리를 돈으로 억압하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대전시는 지난 2월 대전여성장애인연대에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으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관련 집회 등을 이유로 이달 14일 '집회 등을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며 공문 접수를 보류한다고 통보해 왔다"며 "여성장애인의 최소한 생존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돈으로 꺾으려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시가 최근 대전여성장애인연대에 보조금 중단을 통보한 데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터무니없는 행동을 사과하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이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많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오직 대전시만 요지부동"이라며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억누르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단체는 또 "시는 아직도 70∼80년대 군부독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시민단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며 "시민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그것으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누르려 하는 데 분노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당도 이와 관련 "돈으로 시민단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전시의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시민의 혈세로 시민단체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민주적인 태도로 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접수를 보류했으며, 이미 결정된 사안이므로 책정된 보조금 300만 원은 지급할 방침"이라며 "그렇지만 (시정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무부서를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하고 타 단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간 누누이 자제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