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롭지 못한 독방생활 2

[voyage]

카이 카지! / 슬기롭지 못한 독방생활 2

카이 카지!

좋은 일은 자랑하라 카고

좋지 않은 일은 소문내라 카이

케본다. 카이!

의사 선생님은 약을 아끼시는가?

독방생활 4일차, 증세는 조금 완화된 듯한데 약이 떨어졌다.

처음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7일간 격리하는데 약은 4일치 처방하여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추기로 약을 구입하였었는데, 이번에는 5일 격리하는데 3일치 처방이니, 약을 많이 아끼는 모양이다. 

요새는 코로나 확진되어도 이동을 허용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감염 예방차원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었어. 내가 가는 병원이 있는 건물의 주차장은 지상은 장애인 전용 한 칸, 그나마 빈자리는 없어, 지하는 점잖은 승용차만 받아준다. 지프차나 내 차같이 지붕이 높은 차는 진입불가라네!

옆 건물의 유료주차장도 마찬가지. 보건소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보건소에 갔더니, 주차장의 절반은 코로나 검사소가 차지하여, 외부차량을 진입 못하게 주차관리인이 통제하고 있다.

결국 차는 집에 갖다 두고 지하철로 이동하였다.

코로나 양성 확정 받은 환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소장께서는 바쁘실 터이니 보건행정담당관 면회 요청하니, 4층으로 올라오시라는 전갈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등급이 내렸다 케도 2종 전염병인데, 환자를 사무실로 오라고? 지-가 내려오라 카소.”

언성 높인 것도 전달되었는지 조심스레 인사하는 담당관에게 차근차근 조용히 이야기 해주었어! 꼭 보건정책에 반영하라고.

무기의 선택은? / 정치적인가? / 수출국의 주도권(헤게모니)에 빠지는가?

이집트의 FA-50 100대는 어디로?

문(文) 전(前)대통령은 임기(任期)말에 이집트를 방문하였었다,

방문성과는 K-9 자주포 수출을 확정하고 FA-50 100대를 수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업체에서 17년이나 협상을 끌어오던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마무리 짓고 아프리카 대륙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는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가격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판에 대통령이 나서는 바람에 판매조건이 나빠지고,

현지생산과 기술이전에 전액 차관이라니 외상판매 누군들 못하겠는가? 등 가타부타 참! 말이 많았었다.

게다가 수출금액이 2조 원대라고 하는데 판매대수는 밝히지 아니하니 참 고약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한참동안 잊고 있었다.

코로나로 독방생활을 하다 보니 문득 생각난다, 궁금하면 못 참지!

당시 SBS의 보도내용 중에는 수출입은행에서는 사업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대출 해준다니 전액 차관(借款)은 아닌듯하나 찝찝하다.

22년 12월 18일자 연합뉴스 “ IMF 이집트에 구제금융 승인”이라는 제하(題下)에

“2016년 12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본격화한 2020년에도 80억 달러의 지원을 받으면서 아르헨티나에 이어 IMF의 2대 채무국이 되었다.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물가가 급등하고 단기 자금 유출(약 220억 달러 추정)이 본격화하자 지난 3월 IMF에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보도(報道)도 있었다.

2022년에 일어난 일을 요약해보면

22년 1월 대통령 순방. 2월 K-9 수출계약,

22년 3월 이집트 IMF에 구제금융신청, 10월 IMF 금융지원합의, 12월 IMF 구제금융 승인.

이런 정황으로 보아 대통령 순방 이전에도 이집트의 경제 사정을 모를 리 없었을 터인데?

FA-50의 100대 수출은 커녕 계약한 자주포의 수출이나마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관련 기관의 꾸준한 노력을 기대해 본다.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분담금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 8조8000억 원 중 20%인 1조7000억 원을 투자(2016년부터 2026년까지 분납)하고 시제기 1대 + 대한민국 공군용 KF-21 1대 + IF-21(기술 이전하여 현지생산 분) 48대등 50대를 구매하기로 하였었다.

돌궐국(突厥國 : 터어키 → 튀르키예)도 개발 사업에 참여 할 뻔 했었는데, 개발의 주도권이 바뀔 수도 있는 높은 지분율의 요구와 기술이전과 자국에서 양산은 물론 판권까지 요구하는 등 수락할 수 없는 조건들을 제시해 옴에 따라 협상이 결렬되었다. 돌궐은 독자적으로 TF-X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3월 칸(Kaan)으로 명명한 시제기의 지상 활주(taxing) 시험이 있었다.

인니(印尼)는 KF-21 사업 시작 이후 금년 2월까지 분담금 1조2694억원을 납부하여야하나

2783억 원만 납부하여 총 9911억 원을 미납하고 있다.

2017년 인니 관련자들이 문 전 대통령의 하기휴가지에 방문한 후,

대통령의 재협상 지시에 따라 재협상하였다.

분담금도 1조6245억 원으로 깎아 주질 않나, 분담금의 30% 상당액을 현물(천연가스, 야자유, 등 현지생산물)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뭐 이런 협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인니는 고자세, 우리나라는 저자세이니 복장 터질 노릇이 아닌가?

그러고도 분담금은 내지 않고 있으니 무슨 책(責)이라도 잡혔나?

* 재협상 내용이 마이 궁금타- !

인니의 분담금 납부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월	소 계	~ ‘26년	합 계
계 획	500	1,841	1,987	1,907	2,091	1,994	1,734	650	12,694	3,351	16,245
납 부	500	452	0	1,320	0	0	94	417	2,783		2,783
미 납	0	1,389	1,987	587	2,081	1,994	1,640	233	9,911
납부해야 할 누계 금액		1,389	3,376	3,963	6,044	8,038	9,678	9,911		13,462

*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의 기사 중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제공하였다는 자료를 옮겨 작성하였다.

인니의 국영 매체나 다름없는 유력 군사전문지 조나 자카르타(Zona Jakarta)의 보도내용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 인니가 분담금을 주지 않으면 한국은 KF-21을 양산을 할 수없다.

- 한국은 기술이 없다. 미국의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

-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으니 분담금도 줄 수 없다. 등 등.

인니(印尼) 국민들의 감정을 돋우는 보도도 서슴치 않는다.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 중이라며 IF-X의 목업(Mockup)을 공개하질 않나,

돌궐(突厥)에서 개발 중인 TF-X(Kaan)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질 않나!

KF-21의 기술을 빼돌려 독자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기술을 돌궐(突厥)에 넘겨주고 TF-X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그 속셈을 모르겠다.

인니(印尼)의 조코 위도도(조코위)대통령은 “한국과 KF-21 공동개발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에서는 KF-21과 관련 지적재산권, 판권, 인적자원 개발(기술습득) 등을 확보하도록 한국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단다.

/ 한국과의 재협상에 재미 붙혔는갑다.

KF-21은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개발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기술 중 몇 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타국에 이전 해 줄 수 없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었는데 최근에 인도도 허용되었다.

불행하게도 인니(印尼)는 미국의 군사기술에는 목록 열람은 커녕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인니(印尼)의 국내 정치적 상황도 녹록치 않다.

프라보워 수비안코 국방장관은 조코위 대통령과 대선에서 두 번이나 맞붙은 정치 라이벌이지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조코위 대통령은 야당(野黨)과의 협치(協治 : condominate)를 한다며 화해를 하였고,

2019년 10월에 프라보워는 국방장관직을 수락하였다.

대선 공약으로 자주국방을 내세웠던 프라보워 장관은 취임 이후 ‘무기 구매 다변화를 통한 균형외교’를 강조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와 기 계약되었던 전투기(KF-21)사업의 분담금과 잠수함 2차 사업에 대한 선수금을 내지 않았다.

프라보워 수비안코는 2024년 2월에 있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보워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우리나라와 방산 협력은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니(印尼)의 공군 전력

* 전 투 기    :  F-16A~D 33대,      SU-30 11대.              SU-27 SKM 5대,

* 경 전투기 :  T-50i 16대 + 6대,   호크 MK.200 23대.

* 훈 련 기    :  호크 109 7대,         KT-1 웅비 14대.

인니의 F-16은 노후하여 기체보강 등의 업글(Upgrade)해야 하거나 곧 퇴역하여야 할 수준이고, 경전투기 호크도 거의 같은 형편으로 보면 된다.

수호이 전투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수보급을 받지 못해 가동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은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인니의 태도는 기술만 습득하고 KF-21 50대의 구매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재무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 분담금을 못 준다는 인니 국방부의 행태를 살펴보면,

프랑스로 부터 라팔 42대(81억$)를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1차분 6대에 이어 작년에 18대 추가 구매계약을 하였다.

미국으로부터는 F-15EX( F-15id ) 36대(139억$) 수출승인이 되었으며, 이 중 24대를 수입하기로 계약하였다. / F-35A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미국이 거절하였다.

라팔(Rafale)을 인수할 때(2026년 1월 예정)까지 겨우 4~5개월의 공백을 메워야(Gap Filler)한다면서 카타르에서 26년이나 사용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낡아 빠진 전투기 미라지 2000을 12대 수리하여 7억3천450만 달러(약 9천375억 원)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고물(古物) 미라지 2000 구입할 돈이면, 분담금 미납금 거의 다 낼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이유는?

인니 내부에서도 대당 6천만 불이 넘는 돈을 주고 중고 전투기를 사야 하는가? 프라보워의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거래라는 주장도 있다. ( 사우디 말로 ‘알 야마마’라고 하던가? )

잠수함 2차 사업(3척)도 계약하고 선수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다만 1차 사업(3척)에 대한 대금은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사인 대우해양조선(현 한화오션)은 납기를 고려해 선 발주한 수백억의 부품이 고철로 전락하여 비용을 결손 처리하였다고 한다.

인니는 ‘한국과 계약은 유지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하면서, 프랑스와 2척의 잠수함 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악담(惡談)이 아니고 덕담(德談)은 더구나 아닌 이야기

재작년(2021년 4월) 인니의 잠수함 낭갈라함이 수중에서 침몰했다.

침몰원인으로 2012년 대우조선해양에서 진행한 창 정비(廠整備)에 문제가 있었을지 모른다며 한국에 책임을 전가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여론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인니의 정비능력과 운용능력이 의심받게 되자 잠수함의 자체 결함보다는 바다의 강한 내부파(Internal wave)로 인해 잠수함이 버티지 못하고 침몰했다는 주장을 내 세우는 등 유야무야(有耶無耶) 넘어 가 버렸다.

낭갈라함은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독일제 209급 잠수함으로 1981년 취역한지 40년이나 된 노후 함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 낭갈라함에 대한 현대화 계약을 하였으며, 이 계약에 따라 선체를 절단하여 내부 장비를 분해정비는 물론 전투체계, 소나 등의 장비도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창 정비(廠整備)를 하여 2012년 1월에 인니 해군에 인도하였었다.

그 이후 낭갈라함은 사고로 침몰할 때까지 창 정비(廠整備)를 받지 않았다.

창 정비는 통상 6년마다 받아야 하는데 인니는 창 정비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창 정비 주기인 2018년 이후 잠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승조원에 대한 교육 훈련인들 제대로 되었겠는가?

승선인원이 38명으로 설계되어있는 함(艦)에 사고 당시에 53명이 승선한 것으로 밝혀져 인니(印尼) 해군(海軍)은 운용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단다.

인니의 수상함(水上艦)의 정비기술도 우려스러울 정도로 낙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니(印尼)는 T-50i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안타깝게도 조종사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모두 정비 불량 내지는 조종미숙에 따른 사고였다.

‘무기 구매 다변화를 통한 균형외교’를 강조하며 다양한 무기체계의 구색을 갖추다 보면 그에 걸맞게 운용 유지 능력도 갖추어야 하는데,

프랑스제 잠수함은 6년마다 창 정비(廠整備)를 위해 머나먼 장거리 항해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많은 비용을 들여 창 정비(廠整備) 시설을 갖추고 기술 인력도 양성할 수 있을까?

도입한 전투기의 유지 운용을 위하여 기존의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미국, 한국의 군수 체계에 라팔을 위한 프랑스의 군수체계도 추가로 구축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더구나 미라지 2000-5는 부품도 단종 되어서, 아직까지 90여 대를 운용중인 프랑스가 보유한 부품을 타국(他國)으로 반출을 허용해 줄 수 있을까?

국방부 예산이 없어서 분담금 납부를 못하지만 다양한 구색을 갖추면 늘어나는 유지운영비를 감당할 만큼 국방예산이 여유 있게 풍족해 질 수 있을까?

미라지2000이 인도되는 2025년 말, 라팔이 인도되는 2026년 1월 이후의 상황을 지켜 볼 일이다.

한때 필리핀 공군도 예산을 핑계로 FA-50PH의 예비부품을 충분히 구비해 놓지 않았다가 가동률이 25% 수준(12대 중 3대가 겨우 이륙할 수 있는 지경이었다.)으로 떨어져 혼이 난 적이 있었다.

절대로 악담(惡談)이 아니고 덕담(德談)은 더더욱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초음속 전투기

몇 해 전 KAI가 아르헨티나와 T-50(FA-50) 수출계약을 하였다는 낭보(朗報)를 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르헨티나가 돈이 없다며 흐지부지 끝났으나 이유는 따로 있었다.

T-50(FA-50)에는 조종석 의자가 영국의 마틴 베이커(Martin Baker)사의 제품이란다.

영국과 전쟁 중인 나라(아르헨티나)에 수출을 한다면 영국은 의자와 부품의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주 : 일반적으로 옛날의 전투기 의자(사출좌석)는 일정 고도이상에서만 사출이 되는 반면, 최근에는 Level 0 상태에서도 사출이 되는데 이걸 만드는 곳은 영국의 마틴 베이커 한 곳 뿐이란다.

아르헨티나는 영국과 포클랜드 전쟁이후 미라지 등 초음속 전투기가 모두 퇴역하여 현재는 단 한 대의 초음속 전투기도 없다.

경제력이 문제가 되기는 해도 전투기 구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영국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하였다.

옛말에 쥐를 쫓아도 도망갈 길을 두고 쫓으라 했거늘 마지막 궁지에 몰리면 극단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스라엘에서 퇴역한 전투기 크피르(Kfirs) 18대를 도입키로 하였으나 계약 단계에서 영국의 방해로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스웨덴의 그레펜(E/F)은 영국부품이 40%에 달하여 영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고,

스페인에서 중고 미라지(F-1M).를 도입하려 했으나, 역시나-,

인도에서는 테자스를 제안했다. 의자 문제는 영국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서!

인도가 영국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FA-50 진작 팔았겠다.

그 외에도 중고든 신품이든 전투기가 있는 곳이면 아르헨티나 공군이 다녀갔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쯤 되면 극단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러시아 무기를 구입하면 미국의 제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러시아의 SU-35 12대를 사겠다고 공공연하게 소문을 내기도 했다.

중국의 근평(習近平 : 시진핑)이 미국에서 가까운 남미에 우군을 만들어 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냥 지나치겠는가?

중국이 JF-17을 아르헨티나에 판매하려고 하니 다급해진 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다.

아르헨티나가 친중국가가 되면 남미 전체가 친중화 되는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관계에서 멀찍이 있던 미국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미국이 F-16 중고를 제안하자, 이에 맞서 중국은 전투기의 현지 생산은 물론 장갑차, 수상함과 원자력기술의 협력까지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을 연상(聯想)시키는 패키지(Package)제안을 하였다.

일대일로 정책에 참여하였다가 낭패 본 나라가 한 둘이었던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상 지원하기로 한 중고 KF-16중에서 38대를 덴마크에서 인수하여 업그레이드하고 3억 달러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 대출도 가능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요새 F-16 가격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아 기체 가격만(unit coast) 1억 불을 훌쩍 넘기고 지금 계약한다면 10년쯤 후에나 받을 수 있다. 덩달아 중고 기체는 돈으로는 구할 수 없는 물건이 되었는데 아르헨티나로서는 횡재(橫財)한 셈이다.

그러나 전쟁 중 제공권이 러시아에 넘어간 우크라이나는 무슨 날벼락인가?

‘영국’에게 묻고 싶다.

‘FA-50에만 너거 의자 붙어있나? 의자 갖고 그렇게 유세부리더니 중고 F-16에는 너거 의자 안 붙어있나? 와 말이 없노?’ / 이것이 영국과 미국의 관계인가 싶기도하다.

영국은 포클랜드에 전투기로는 유로파이트를 배치해 놓고있다.

FA-50이 유로파이트와 맞짱 뜰 상대가 되는가?

포클랜드에서 아르헨티나 본토까지 가장 가까운 곳이 직선거리로 700Km이다.

FA-50은 전투행동 반경이 444Km 밖에 되지않는다. 순항(順航)속도로 운항하면 포클랜드 상공에서 문안인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수준인데 무슨 위협이 된다고 호들갑을 떨었었나?

중고라고 해도 명색이 F-16(A/B)인데 업그레이드까지 한다니 유로파이트와 맞짱 뜰 능력이 되는 기체가 아닌가!

제재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ㅉ ㅉ ㅉ,

‘슬기롭지 못한 독방생활 3’에서 계속.

2023년 7월에 메모해 두었던 내용을 10월에야 마무리하였다. - 담에 또 -

주: kkmd(kevin’s korean military dictionary, kkmd.tistory.com), 신인균의 국방tv, 유용원 tv, 등등 다양한 채널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