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최근 유형 5

[범론사]

철도교통

∎철도보호지구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 신고해야하는 것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는 행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최대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설기계

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인공구조물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은 “법 제45조제2항”으로, “철도보호지구”는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본다.

∎퇴거지역범위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ㆍ철도차량정비소ㆍ통신기기ㆍ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재정지원 받는 기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

2.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

3.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4.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 내용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산업정보화의 여건 및 전망

2. 철도산업정보화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철도산업정보화에 필요한 비용

4. 철도산업정보의 수집 및 조사계획

5. 철도산업정보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철도산업정보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 - 업무절차서

①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와 철도운영에 있어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업무절차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교환하고, 이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