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17대 국회에 등원하여 경제 분야 질문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서 있는 지금 구한말 당시 개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고 쇄국정책을 펼치면서 국고가 텅 빈 상태에서도 왕권강화 차원에서 경복궁을 재건하기 위해 원납전을 발행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사더니 급기야는 조선조를 망국의 길로 내몬 바로 그 흥선대원군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협력적 자주국방이다 해서 안보 불안과 천문학적 방위비 부담을 초래하고 수도 이전에 재정과 국력을 소진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주변 국가들이 경기회복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 경제만 이렇게 비틀거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위원회에 모든 정책결정을 맡겨 공허한 계획만 남발하면서 정작 경제 살리기는 뒷전으로 밀어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설립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비롯해 장관급 위원회만 16개를 포함하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22개입니다. 정부 부처 19개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정책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은 정부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정부조직법에 의한 진짜 정부는 2중대 정부이고 위원회정부가 1중대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얘기 들어 보면 쓸 만한 사람들은 위원회에 다 파견 가 버리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또 각 위원회에서 시어머니격으로 여기 와라 저기 와라 해서 도대체 일할 틈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현 정부 들어서 나온 로드맵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인이 파악하기에는 한 20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 달 동안 나온 것만 해도 18개가 됩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스팸 대응 로드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정권을 네로 정권, 다시 말해서 실천은 없고 로드맵만 있는 노액션 로드맵 온리 정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난해 참여정부 출범 후 말만 많고 실천은 없어서 나토 정권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네로정권으로 이름을 바꾸어야 할 지경입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이 위원회들을 대폭 정비토록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만성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전주 팔복동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나마 일거리가 없어서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섬유업체 사장님은 매달 적자가 발생하여 공장 문을 닫고 싶어도 체불임금 등 빚 감당을 하지 못해서 문을 닫지도 못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유롭고 풍요로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7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보인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회복 전략은 큰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여당도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는 의욕은 충만한데 무엇이 진정 경제를 살리는 길인지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외국에서 말할 때 대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은 필요할 때마다 당당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개입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를 기억해 보세요.
장부상으로는 외환 보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기자 실제로 당장 쓸 수 있는 외환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제수지가 언제 다시 나빠질지 알 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언제 빠져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 금리의 단계적 인상, 중국의 긴축 등을 계기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보유액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국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