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복직특별법, 정부와 한나라당 반대로 계류

[하내천]

해직자복직특별법, 정부와 한나라당 반대로 계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논의를 벌인 노조 관련 해직·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복권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 복권 특별법)이 21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안이 다시 계류 상태로 남게됐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해직자의 복직 반대 세력에 대한 응징에 나서겠다고 선언해 향후 하반기과 내년 총선에서 해직공무원 복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오전 10시부터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등 행안위 관련법에 대한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해직공무원복직 특별법이 이날 3번째 법안으로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측의 자료 미제출로 심의안건이 미뤄졌다.

이날 오후 2시 행안부 2차관이 출석하면서 해직공무원특별법이 논의됐다. 그러나 정부측이 해직공무원의 복직을 반대하면서 법안심사소위 민주당 백원우 의원 등이 "정부가 비열한 방법으로 자료를 자극적으로 만들어 제출했다"라며 " 정부가 저러한 방법으로 반대하고 나선 이상 해당법의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로인해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5시경부터 산회된 상태로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대해 공무원노조도 행안부의 비열한 작태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22일 산업은행앞 농성장에서 해직자원직복직 투쟁 보고대회를 열어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양성윤 위원장은 " 해직자들의 원직복직이 한나라당과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라며 "이번 국회를 보면서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됐다. 이제 힘을 모아 올 하반기 내년 정치격변기에 공무원노동자들의 무서움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신종순 위원장도 "우리가 진 것이 아니다. 이틀동안 우리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고, 향후 국회에서 더욱 활발히 논의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분명히 본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모습이다"고 밝혔다.

해직공무원들은 이날 보고대회로 집중농성을 중단하고, 향후 9월 11월 등 하반기 투쟁에 대해 조직정비 및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다시 좀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