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03595.html]
생계형 신림동 고시촌 100여채
등록임대주택 검색하니 7채뿐
“신고도 해야 하고 할 게 많은데
70·80대 노인들에겐 힘든 제도”
방배동 빌라 밀집지역 등 강남3구
서울서 임대사업자 가장 많아
생계형 아닌 자산축적형 가능성
“양도차익 목적까지 세금 특혜”
민달팽이유니온이 청년주거밀집지역
[붙임 :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03685.html]
그렇지 않다.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18년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년 대비 3.4%(211만9163명→219만1955명) 늘었으나 2015년~2017년(9.2%-5.4%-7.0%) 지속되던 증가세는 꺾였다. 서울은 2018년 다주택자 수가 오히려 0.1% 감소(38만9006명→38만8587명)했다. 2018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기보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다주택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붙임 : https://v.kakao.com/v/20210720050622825]
세입자 보호한다는 등록임대주택..세입자 절반은 "몰라요"
[붙임 :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04395.html]
임대사업 유형 다양한데 ‘똑같은 규제’…디테일 놓친 법 적용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POINT : 법 ...대한민국 언제까지 이렇게 우왕좌왕 할건지 법을 좀 공부좀 하고 생각좀 하고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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