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산시-버스업체,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갈등 첨예

[최재혁-449매니아]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1027&yy=2007

경산버스에서 호소문을 회사차량내(버스)안에 붙여서 다닌다고 하네요...하루빨리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래의 글은 위 사태에 대한 경산시청의 답변입니다...

부서명 : 교통행정팀	공개여부 : 공개	작성일 : 2007/09/21 13:55	조회수 : 0
내용
1. 먼저 우리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경산버스(주)에서 배포한 호소문은 지난 ‘06. 9. 6자로 경산버스(주)에서 운수업체보조금 배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07. 8. 8자로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에서 원고인 경산버스(주)가 주장하는 호소문 1, 2, 3 항에 대하여 기각한 내용이며, 경산시에서 지급하는 보조비율이 타당하다고 선고한바 있으며, 경산버스(주)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3. 4항은 우리시에서 시민여러분의 대중교통이용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2개 버스회사와 4차례 협의한바 있으며, 경산버스(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경산버스(주)에서는 5차 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하여 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4. 5항 손실보조금 지급은 그동안 수차례 보조금 신청을 권유하였으나 경산버스(주)에서 소송이 끝나면 수령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경산버스(주)가 제기한 1심 소송 패소 후에도 ‘07. 9. 10자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신청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우리시는 시민여러분의 대중교통이용 편의를 위하여 경산버스(주)측에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사실과도 맞지 않은 호소문을 제작하여 이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이해와 설득으로 교통행정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