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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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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회제 41301-501 회신일자 199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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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주제 계 약 - 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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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당사가 ○○사업단에서 발주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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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1995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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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일：절대공기 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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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조성면적：2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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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4,873,500,000원에 계약하여 수행한 바,위 계약내용의 절대공기 20개월은 291,100㎞의 부지를 조성하는데 최소의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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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제1항에 "공사수행에 필요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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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29∼'97.6.5일까지를 용지를 보상하여 매입하다 보니 발주기관의 정식공문에 의해서 공사중지기간이(동절기 포함) 338일에 다다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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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제15조(지체상금) 제3항 "정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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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지 매입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 동 지연기간이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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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이 동 공사용지를 확보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동예규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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