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의 금, 일본의 무역보복

[조민정(경영)]

1.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거 없이 세계적으로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루는 시대다.

삼성, LG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수백, 수천 가지의 제품 원료, 부품들을 필요로 한다.

자사가 모든 것을 조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이들은 경제적 효율을 위해 이런 많은 원료, 부품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원가가 저렴한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조립,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이것은 Supply chain management를 통해 가능하고 전 세계 기업들은 이 네트워크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SCM 네트워크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이익과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부품, 원료 의존에 따른 단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2019 한일 무역 분쟁이다.

2.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제재로 인해 발생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분쟁이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자산 강제 환수 결정,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 등으로 인해 양국 간의 외교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대한민국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소재의 수출 제한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무역 분쟁에 돌입했다.

2019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하여 한일간의 큰 문제가 된 한일무역분쟁의 원인은 20년이나 소송을 한 이춘식의 신일철주금을 상대로한 소송을 배경으로 한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을 말한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으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은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을 외국환과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 의견을 모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간측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시행한 강화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선 일본제품 대체 품을 등록하는 ‘노노재팬’사이트의 활용증가로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 하였다.

한국측에선, 강제 징용 배상 판결관련 양국간 정치사안을, 일본이 무역보복 으로 이용하기에, WTO 의 중재를 요구할 방침을 밝히자, 일본 관료는 말을 바꾸며, 부적절한 수출 관리에 북한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일본은 2008년 북한에 미사일 운반용 "탱크로리" 및 2003년 핵개발용 "주파수 변환기"등 군수 물자를 부정 수출한것등있기에, 객관적인 "국제 기구" 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동시 검증을, 한국 정부에서 공식 제안 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불쾌감을 표하며, 북한으로 "물자유출"이 "이슈"가 아니라, 한일간의 사안이라며, 북한 관련이 아니라며, 말을 또 다시 바꾸었다.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내 영향에 대해서, 산케이 신문에서는 일본 기업의 혼란과 생산 차질, 관련기업 주가 약세 상황을 보도하였으며, 일본 언론들은 한일간의 수출 분쟁으로 일본이 기존에 중시하였던, "신뢰"가 손상되는 것을 우려 하였다.

즉 일본 기업도 일본 정부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3. 국외의 반응

러시아에서는 일본측의 불화 수소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산 불화 수소를 대체할 순도가 일본산보다 높은 러시아산 불화 수소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해당 제품의 품질 테스트 기간이 1달 정도 소요되기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미국도 일본에 압박을 넣고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국내에서 불화수소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앞으로는 이 분쟁이 끝나더라도 불화수소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이다.

4.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 중일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존에 일본산 소재에 대부분을 의존해왔던 국내 기업들은 뒤늦게 중국, 대만,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의 우회 수입이나 국내산 대체재 개발 등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를 벨기에와 일본 업체의 합작 법인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소재 수출 규제가 강화된 지 한 달이 넘어가자 일부 일본 기업들도 ‘고객 지키기’ 차원에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까다로워진 규제를 피해 일본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에 공급하는 루트를 찾고 있는 것이다. 국내 업체들도 당장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진 않게 되면서 업계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일본 정부가 최근 신에쓰화학이 신청한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예상보다 빠른 30여일 만에 허가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반도체 기업이 주고객인 자국 화학 소재 업체들이 글로벌 공급 사슬 내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자인한 모양새다.

일본의 또 다른 수출 규제 품목인 불화수소 제조업체들도 해외 공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모리타화학공업이 올해 안에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모리타 야스오 사장은 “수출 규제 문제가 계속되면 일본 대신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량을 보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주요 고객인 한국에 우회 공급망을 통해서라도 수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체재 찾기에 나서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업체들이 자국 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실리를 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위는 2019년 8월 기산데, 아래의 최근 2020년 4월 21일 기사를 보면 실제로 지금 불화수소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우회해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직접 불화수소를 수입하는 것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중국에서 우회 방식으로 들여오는 것을 택했다. 올 1분기 우리나라의 전체 불화수소 수입액 1890만달러 중에서 중국에서의 수입이 1313만달러로, 비중은 69%에 이른다.

이는 2018년과 2019년 연간 불화수소 수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2%, 50.8%였던 것과 비교하면 17%p(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그만큼 일본에서의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와 기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수입품의 ‘탈일본’ 기조를 이어간 덕분이다. 연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공급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순도 불화수소 : 실리콘웨이퍼의 이물질을 제거

솔브레인은 충남 공주에 공장을 짓고,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불산액) 대량 생산능력(CAPA, 캐파)을 확보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12나인(99.9999999999%)’ 수준의 고순도 제품은 일본 스텔라케미파, 모리타화학 등에 의존해왔다. 솔브레인은 기술개발과 공장 증설을 병행해 ‘고순도 불산액 양산’과 ‘캐파 2배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포토레지스트 : 반도체 노광공정에서 활용되는 감광액

상당수 진척된 불화수소와 달리 포토레지스트는 시간이 필요하다. 포토레지스트는 불화크립톤(KrF·248nm), 불화아르곤(ArF·193nm), 극자외선(EUV·13.5nm)용으로 나뉜다. 핵심은 첨단 공정에 쓰이는 EUV용이다. 일본 JSR, 신에츠화학, 도쿄오카공업(TOK) 등이 독점하고 있다. 높은 기술력을 요구해 개발 및 양산이 쉽지 않다.

차선책으로 미국을 점찍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존 켐프 듀폰 사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듀폰은 충남 천안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시설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투자 규모는 2800만달러(약 325억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포토레지스트 개발업체 인프리아의 공동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인프리아가 개발한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금속 산화물 기반으로 무기물이다. 유기물인 기존 포토레지스트보다 빛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제품 양산이 본격화되면 일본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국내 소재업체들도 준비 중이다. 동진쎄미켐은 지난 2010년 ArF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했다. 올해 1분기에 공장을 증설, 내년 초 가동이 목표다. ArF용을 공급하면서 EUV용 연구개발(R&D)도 진행할 계획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폴더블 디스플레이 보호필름 등 다양한 역할

폴리이미드(PI) 분야는 국내 업체들이 활발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2018년 경북 구미에 투명PI 공장을 완공했다. 이후 1년간 시생산, 샘플 공급 등의 과정을 거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 업체에 투명PI를 수출하고 있다.

SKC와 SK이노베이션 등도 투명PI 사업에 진출했다. 양사는 각각 충북 진천, 충북 증평에 공장을 짓고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투명PI가 접는(Foldable, 폴더블) 스마트폰 커버윈도우 소재로 쓰이면서, 시장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반도체 소재업체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당시 업계에 불안감이 퍼졌지만, 정부와 기업이 발 빠른 대처를 했다”며 “완전한 ‘탈일본’은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주요 소재의 자체 개발 및 양산을 위한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계기로 조직 내 무역안보 기능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가하면서 조직 신설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역안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사실이 무역안보 전담 조직 신설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의 취약성을 문제삼은 바 있다.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이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보다 미흡하지 않다고 봤지만, 일본과 보다 원활히 대화하기 위해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같은 무역안보 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보호무역주의와 첨단기술 안보로 빠르게 전환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안보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무역안보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한국의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견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발표 후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수업에서 Supply Chain Management에 대해 배운 후 이 사건이 다시 생각이 났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 정부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일까?’ 궁금해졌다.

사실 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일본이 보복으로써 반도체 소재 3가지 수출을 규제하여 삼성이 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께서 뉴스에서 “저 때문에 국민분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 같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가 부글부글 차올랐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일본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루머를 내고 한국 정부가 증거를 대고 반박하면 말을 바꾸고 이러한 일들을 몇 번 반복했다는 걸 보고 다시 한번 화가 올라왔다. 하하

과거의 잘못은 그 자체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양국 간 정치 사안 문제에 무역보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글로벌 공급 체인이 서로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좋은 장치로서 쓰일 수 있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이 사건처럼 약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사실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나라가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말 그대로 ‘체인’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타격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한 가지 예로써 2011년 3월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과 이후 발생한 초대형 쓰나미가 있다. 이 지진과 쓰나미로 피해 지역은 석유화학, 제철소, 정유업체와 자동차(토요타, 닛산, 혼다), 전자(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의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과 복잡하게 엮여 있던 자동차, 전자, 기계, 반도체 기업들은 장비와 부품 조달 차질로 큰 피해를 입었다.

글로벌 공급체인은 전 세계 나라,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SUPPLY CHAIN MANAGEMENT의 이점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힘써야 하고 동시에 이번 2019한일 무역분쟁을 교훈 삼아 위기관리 체제에 더욱 힘쓰며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악역보다는 좋은 영향을 주는 역할이 되는 데 힘써야 한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2019%EB%85%84_%ED%95%9C%EC%9D%BC_%EB%AC%B4%EC%97%AD_%EB%B6%84%EC%9F%8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92597&code=11151400&cp=nv

https://www.news1.kr/articles/?3912422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9449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2809103080360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339

[현승용]

캬~ 민정이 게시글을 읽다보면 뭔가 살짝 빠져드는 묘미가 있어~ㅎ
문예반 출신인가? 글재주도 보통이 아닌데다 자료 출처와 종합해서 전개하는 논리수준이 제법이야~~ ^^

[조민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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