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만 의존 낮추려는 美, 반도체 부활 꿈꾸는 日…[美日, 반도체 협력]

[정민영(경영)]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QAO0AJH/GF01

韓·대만 의존 낮추려는 美, 반도체 부활 꿈꾸는 日 '밀월' [美日, 반도체 협력]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대(對)중국 제재에 뜻을 모은 데 이어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더욱 밀착하고 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동맹국의 지지가 필요한 미국과 이런 상황을 활용해 자국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서 한국·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재편을 꾀하는 가운데 일본이 두각을 드러낼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입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첨단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일 기술 협력 공동성명에 대해 “미국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을 마련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중국 압박 수위를 키워왔다. 일본 역시 이에 동참해 7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다. 규제 대상에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미국을 비롯한 42개 우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수출에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가 필요하도록 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제재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을 활용해 자국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꾀하려는 모습이다. 1980~1990년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던 일본은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미일 반도체 협정 체결을 압박한 결과 경쟁력을 잃고 쇠퇴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본이 중국 견제와 함께 한국·대만 등 해외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성공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메우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등 ‘아시아 중심의 반도체 생산 구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점 역시 한국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

이번 기사는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기술 협력은 중국의 반도체 강화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첨단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일본도 이에 동참하여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제재로  일본은 중국 견제와 함께 자국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 등 외국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러 점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국의 반도체 강화를 제재하고 일본 자국의 반도체 산업이 강화 될 것으로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점인 상황이겠지만 한국의 입장으로는 엄청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제재로 인해 생긴 빈 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메우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하 한국 반도체 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 투자를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인(경영)]

탈중국화를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또 저희에겐 위협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현승용]

반도체 분야는 미일도 궁극엔 한국과 현력체계를 구축해야 그 시너지 효과를 볼 수있을거라 생각한단다.
이를 활용하여 향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적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