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인 인수위원들 거의 전문성 결여된 급진진보들로...

[김삿갓]

[사설]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인 인수위원들 거의 전문성 결여된 급진진보들로...

2018년 06월 23일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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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지자체 단체장 당선인은 업무를 인수받기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7기 지방정부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기존 시정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시정현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공약사항을 점검하며 미래를 구상하는 자리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수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정통해야하고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들이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인수위원회는 색깔이 맞은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정을 살펴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이어야 하고 선거때 도와준 사람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행정전문가로 기존 업무를 진단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이어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인은 지난 주 안양시 거주자로 민주당 경기도당 공관위 위원이었던 같은 도의원 출신을 인수위원장으로 하는 26명의 인수위를 구성하고 업무에 착수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인수위 구성을 놓고 시끄럽다. 6.13선거가 경북·대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거의 파란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 모든 지역이 유사할 것으로 보고 고양시의 인수위를 다음과 같이 해부하고자 한다.

첫째, 안양시 도의원 출신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인수위원장을 꼭 관할 시민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학교”라고 볼 때 지역 뿌리도 아닌 사람, 지역 내 학교를 ㄴ다니지도 않는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그 지역의 토양과 환경을 모르는 것과 같다. 더구나 강모 위원장은 경기도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여 당선자와 깊은 유관업무에 있었던 자이고, 같은 도의원 출신이다. 고양시를 속속히 모르는 사람이 고양시를 인수한다고 하니 시민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에 고발까지 했다. 아마 정무부시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처사라면 향후 시민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게 시민을 위한 “평화”인지 이재준 당선자는 답해야 한다.

둘째, 현역 국회의원 보좌돤·비서 등 정치인이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 인수위에 자당의 현역구회의원 보좌관과 비서 등 정치인이 6∼7명이나 포진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달리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시정을 장악하고 시장 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이다. 
지난 13일 선거일 출구조사 직후 김현미·유은혜·정재호 의원과 이재준 당선자는 일산서구 모 식당에서 극비리에 만났다. 여기서 무슨 대화와 야합이 있었는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인수위 구성과 향후 인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시민들은 이들 현역의원 및 지역위원장들은 시장 공천권과 경선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달리 말하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선 발표도 있기 전에 예비시장을 길들이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상왕 내지는 꼭두각시 노릇을 할 경우 고양시정는 또다시 기형도시로 갈 수밖에 없고 예전과 다름없이 끼리끼리 나눠먹는 공존공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고관대작의 뇌물사건에 함께 곤혹을 치렀던 비서를 지낸 사람까지 인수위 간사로 위촉하고 ‘비서실장’ 소문이 자자하다.

셋째, 위원 상당수가 비전문가로 급진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이다.

인수위를 구성하는데 보수면 어쩌고 진보면 어쩌리요만 문제는 저울추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리면 시민갈등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인수위에 올린 이름 면면을 살펴보면 그 분야에 대부분이 비전문가로 고양시에서 소위 좌파나 급진 진보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활동했거나 헌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당선자와 과거 또는 현재 인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무지개연대 등에서 정치활동을 하며 당선자를 지지해 온 가신 그룹으로 선거 전리품일 뿐 전문가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중 5∼6명은 경력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이 부분이 “한심하다”는 대목이다. 

넷째, 지역 모 신문 전·현직 임직원 상당수가 포진되어 있다.

이는 지역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짙다. 이 신문은 이미 균형을 잃고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된 신문이다. 이 언론 관계자를 인수위에 위촉한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들은 최성 시정부 시절 큰 특수를 누린 홍보지라는 혹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 신문의 전·현직 임원들을 대거 인수위에 포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시장 홍보지로 활용하겠다는 언론장악의 불순한 의도가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다섯째, 기업대표로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존재감 부재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업대표들을 인수위에 참여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평소 보은에 대한 보답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장래 약속인지 대표성도 전문성도 없는 잘 알려지지도 않는 기업대표를 인수위에 포함시킨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횡횡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시민들은 벌써부터 최성 시장보다 더 심하다는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준 시장 당선자는 104만의 시장이지 급진 진보나 좌파들을 만족시켜주는 시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파도 이념도 버려야 한다. 국회의원도 전직 시장도 상왕으로 모셔서는 임기 4년이 시끄러울 것 같다. 이제라도 소신을 가지고 인수위 활동이나 향후 인선에 있어서 시정의 최적임자를 찾아 공정과 균형의 시정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