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 중도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1)

[박정규 세무사]

                                                                                                                                                 -최종기 선생님-

2014년 중 임직원이 퇴직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련 규정(개정세법 포함) 및 이에 대한 유의사항, 그리고 사례(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관련 서식 작성사례 포함)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소득공제 관련

1.근로소득공제 조정(「소득세법」제47조 ①)

종전

개정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4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400만원 이하	4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5%
4,500만원 초과	2%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세법」제51조 ①)

종전	개정
□ 부녀자공제 ▪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 (공제금액)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소득금액 3,000만원 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 (좌 동)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제51조 ①, 「소득세법」제51조의 2 ① → 「소득세법」제59조의 2 신설)

종전	개정
□ 자녀관련 소득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명：100만원 －자녀 2명 초과：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제51의3 ① → 「소득세법」제59조의 3 신설)

종전	개정
□ 연금계좌납입 (한도) 4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 소득공제대상 및 한도는 종전과 동일 ○ 공제율 : 12%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특별공제제도 등의 특별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제52조 ①, ②, ③, ⑥, → 「소득세법」제59조의 3, 「소득세법」제59조의 4 신설)

종전	개정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소득금액 100% 지정：소득금액 30%(종교 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 등 적용 □ 연금계좌납입 (한도) 4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15%：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 포함)은 3천만원 초과분 25% －12%：연금계좌납입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다만, 20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6.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소득세법」제34조 ③, 「소득세법」제59조의 4 ⑧)

종전	개정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3년 ○ (지정기부금) 5년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3년 → 5년 ○ (좌 동)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득세법」제52조 ④,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종전	개정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 월세지급액의 50% 소득공제 －전세자금차입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공제한도) 연 3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전세 소득공제제도 요건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사인간 차입시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전･월세 소득공제 보완 ▪ 월세지급액의 60% 소득공제 －전세자금차입 이자상환액은현행유지 ▪ (공제한도) 연 500만원 ▪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준주택 중 오피스텔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완화 <삭 제> ▪ (좌 동) □ 전세 소득공제제도 차입일 기준 보완 ▪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차입하는 경우 계약연장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종전 차입을 유지하는 경우, 종전 입주일･전입일을 기준으로 판단 ※소득공제신청시 연장･이사 전 전세계약서를 함께 제출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은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제52조 ⑤)

종전	개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근로자가 15년 이상 장기 주택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500만원, 고정금리･비거치식 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소득공제 대상 확대 ▪ 1주택자의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시까지 확대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1주택일 필요 <삭 제> ▪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9. 표준공제의 표준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제52조 ⑨ → 「소득세법」제59조의4 ⑨)

종전	개정
□ 표준공제 ㅇ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 연 100만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기부금 소득공제 ㅇ 사업자 : 연 60만원	□ 표준세액공제 ㅇ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 연 12만원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포함),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기부금(2013년 이전 지출분으로서 이월된 금액)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2014년 이후 지출분) 세액공제 ㅇ 사업자 : 연 7만원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의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종전	개정
□ 개인의 출자ㆍ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ㅇ (출자ㆍ투자 대상) 벤처기업 ㅇ (소득공제율) 출자ㆍ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 개인의 출자ㆍ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ㅇ (출자ㆍ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ㅇ (소득공제율) -5천만원 이하 출자ㆍ투자액의 50% -5천만원 초과 출자ㆍ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즉, 2014.1.1.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은 종전의 규정 적용

1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16)

종전	개정
<신 설>	□ 장기펀드 소득공제 ㅇ (가입대상)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ㅇ (펀드요건)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 계약기간 10년 이상) ㅇ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015.12.31.까지 가입분 □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신설 ㅇ (가입절차)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기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 (운영형태) 모자형펀드 및 전환형펀드 활용 허용 -모자형펀드：기존에 설립ㆍ운영 중인 모펀드를 활용한 자펀드 신설시 장기펀드로 인정 -전환형펀드：자본시장법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펀드를 활용하여 장기펀드를 운용 허용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

12.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변경(「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2 ①)

종전	개정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ㅇ 특별공제 -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 제외) - 의료비(장애인의료비 제외) -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 제외) - 주택자금 관련 ㅇ 그 밖의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 투자조합출자 등(2013년 이후 지출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사주조합출자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변경 ㅇ 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 관련 ㅇ 그 밖의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 투자조합출자 등(2013년 이후 지출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사주조합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2014년 이후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것은 제외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결정세액 관련

1.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세법」제55조)

종전

개정

□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
3억원 초과	38%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 적용시기

▪ 2014.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개정(「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종전	개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특례내용：17% 단일세율 적용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기간：2014.12.31. ㅇ 적용대상：외국인근로자 <신 설>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축소 ㅇ (좌 동) ㅇ (제외) 고용기업과 이하의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 -법인기업 근무시：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30% 이상 출자, 사실상 영향력) -개인기업 근무시：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ㅇ 적용기한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종전	개정
□ 중소기업 취업 청년근로자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합하는 청년 ㅇ 업종：농업, 임업, 제조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 일부업종 제외 ㅇ 지원내용：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2013.12.31.(2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추가 -근로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ㅇ 지원내용：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ㅇ 적용기한：2015.12.31.(2년 연장)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즉, 2014.1.1.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제59조)

종전	개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액) －산출세액 50만원 이하：55%, 50만원 초과：30% ▪ (공제한도) 50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 ▪ (좌 동) ▪ (공제한도) －총급여 5,500 이하：66만원 －총급여 7,000 이하：63~66만원✽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총급여 7,000 초과：50~63만원✽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스톡옵션 행사이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2)

종전	개정
<신 설>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 ㅇ (적용대상) 벤처기업 임ㆍ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현금정산형 제외) ㅇ (적용방법) -근로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분할납부 특례 신청 -분할납부특례 신청시 원천징수(연말정산) 적용 배제 -종합소득 신고시 소득세액 납부. 다만, 1/3 납부 후 2/3 세액은 이후 2년간 분할 납부 가능 ㅇ (적용기한) 2015.12.31. 까지 부여받는 분

• 적용시기

▪ 2013.8.13. 이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최종기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