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학원비․예술품에 부가가치세 매긴다」서울신문가판 기사 관련

[김진규]

[보도해명]2014.11.4(화), 서울신문가판, 

「책․학원비․예술품에 

  부가가치세 매긴다」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3

< 언론 보도내용 > 

□ 서울신문(가판)은 3일 

“기재부는 내년에 도서․신문과 미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만원이 넘는 고급의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또한,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기사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 전환 품목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14.9월) 중 

해외 사례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 방안(’14.8월)」 

연구용역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ㅇ 정부는 해당 품목의 과세 전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물가인상 압력, 서민부담 증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14.10.17(금) 조세일보, 

「최경환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한지 따져보겠다”」 기사 보도해명자료 배포

첨부파일	[보도해명]2014.11.4(화), 서울신문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