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자료 5-16
나)
각 개인이 자신의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자본을 투자 ․ 운영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하여 제품이 초대의 가치를 확보하도록 생산 활동을 한다면, 각 개인은 결국 사회 전체의 연간 소득을 늘리는 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또한 그가 얼마나 공익의 중대에 기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산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오직 자기 자신의 삶의 안정만을 보장하려 하고, 자신의 제품이 최대의 가치를 확보하도록 생산 활동을 벌임으로써 오직 자기 자신의 이윤만을 높이려 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다른 수많은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공익 증진의 결과를 낳는다. 공익 증진이 그의 생산 활동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 전체에 언제나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공익의 증진을 의도적으로 목표로 삼을 때보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할 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
자신의 자본을 투자할 만한 생산 활동이 무엇이며, 또 그러한 생산 활동이 어떻게 최상의 가치를 가지는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당사자인 개인이 다른 어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보다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자본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문제에서 정치인이 시민 개개인을 조정하고 감독하려 한다는 것은, 정치인 스스로가 전혀 불필요한 일을 하여 사서 고생하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느 개인에게나 어느 국가 기구에도 안전하게 맡겨질 수 없는 '권위'를 정치인 자신이 가로채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권위를 행사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감히 착각할 만큼 우둔하고 자만에 찬 사람의 손에 그 권위를 쥐어 주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자본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일에서 국가가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전혀 쓸모없거나 오히려 해로운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국산품이 외제품만큼 저렴한 값에 공급될 수 있다면, 이러한 규제는 불필요하며,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이러한 규제는 해로운 것이 되고 만다. 생산 비용이 구매 비용보다 더 높을 때는 스스로 생산하지 말라는 것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현명한 가장이 받들어야 할 금언이라 하겠다.
- 에덤 스미스 『국부론』중에서
다)
사회 또는 개인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는 암탉과 달걀에 관한 문제와 같다. 이것은 논리적인 문제로 다루는 역사적인 문제로 다루든 똑같이 일방적인 그 반대편의 의견에 의해서 틀림없이 수정될 터이므로, 여러분은 그 문제에 관해서 어느 쪽으로든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와 개인은 분리될 수 없다. 그것들은 서로에게 필수적이고 보완적인 것이지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인간은 '함께 모이기'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또는 어떤 종류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세계는 우리에게 작용하기 시작하여 우리를 단순히 생물하적인 단위로부터 사회적인 단위로 변화시킨다. 역사의 혹은 역사 이전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은 누구나 한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 사회에 의해서 형성된다.
인류학자들은 흔히 원시인은 문명인보다 덜 개인적이며 사회에 의해서 더 완전하게 형성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진리의 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다 단순한 사회가 더 균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회가 더 복잡하고 더 발전한 사회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사회가 그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적이 기술과 직업이 훨씬 다양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이다. 심화되고 있는 개별화는 이러한 의미에서 발전한 근대 사회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그것은 저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그 사회의 모든 행위들을 파고든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개별화의 과정과 증대하고 있는 사회의 힘 또는 응집력 사이에 대립항을 설정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일 것이다.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은 병행하며, 서로를 조건 짓는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잡한 혹은 발전한 사회란 개인들 상호간의 의존 관계가 발전한 그리고 복잡한 형태를 취해온 사회이다.
- E. H 카 『역사란 무엇인가』중에서
※ 생각 키우기
1. 제시문 (다)를 2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2.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의 견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보시오.
첫댓글 1. 제시문을 2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 사회와 개인간의 문제는 암탉과 달걀에 관한 문제와 같다. 그것들은 서로에게 필수적이고 보완적인 것이지,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보다 단순한 사회가 더 균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후가 더 복잡하고 더 발전한 사회에 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사회가 그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적인 기술과 직업이 훨씬 다양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이다. 심화되고 있는 개별화는 이러한 의미에서 발전한 근대 사회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2.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의 견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보시오.
- 위 글은 사회와 개인은 서로 필수적?보완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국가가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을 전혀 쓸모없거나 오히려 해로운 '규제'로 보고 있다. 사회와 개인이 필수적?보완적이므로 국가와 개인도 서로 필수적?보완적이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