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노동자 노동인권 토론회 기획회의
일시 : 2015. 2.12 1400-1600
장소 :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사무실
참석 : 항공안전정책연구소, 공공연맹,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델타항공, 노동사회연구소
항공노동자 노동인권 토론회 기획(안)
- 항공승무원의 인권을 말하다
1. 취지
- 땅콩회항 사건이후 항공기내 객실노동자(승무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재벌오너의 일탈행동은 전근대적 노사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업장내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노동통제의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항공승무원이 가장 심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직업으로 분류되지만 정확한 실태조차 제대로 조사되거나 사회적으로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그에 비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항공산업에서 항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첫 걸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방향
- 항공기내 노동실태와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감정노동 제 1직업인 항공승무원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가 가능토록 만든다(1차 목표)
- 향후 심층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회 및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항공사업장 및 사회인식의 변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
3. 개요
- 일시 : 2015년 3월 13일(금) 또는 19일(목) 오전 10- 12시까지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 주최 : 000국회의원( 김상희,이미경,김경협 의원실/우원식 의원 섭외),
항공협의회, 참여연대
3. 주제발제
1) 노동인권 사각지대 : 노동기본권 위반 실태와 해결방안(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2) 안전을 위협하는 강요된 노동 : 감정노동의 실태와 대안(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3) 재벌기업의 전근대적 노사관행이 가져온 폐해와 대안(참여연대)
4. 토론자 섭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국회)
국토부(국회)
국가인권위원회(공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
승무원(지부장)
항공안전정책연구소 (이기일 소장)
5. 사회(좌장)
국회의원(김상희, 이미경, 김경협, 우원식) / 보좌관
6. 준비일정
- 2/12 : 감정연구자 참여 객실사례 검토
- 2월말까지 : 노무사, 감정노동연구자 - 내용보완을 위해 승무원 개별인터뷰 진행
/ 주최 및 장소와 시간 확정(국회의원실 섭외 완료), 토론자 섭외 완료
- 3월 4일까지 발제 초완 완료 및 검토, 토론자에게 배포, 현수막
- 3월 11일까지 발제 및 토론내용 확보
- 3월 12일 자료집 제작, 현수막, 취재요청, 보도자료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