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상품설명 미흡

[한소연]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상품설명 미흡

[ 정보 생산 | 한국소비자원, 정보 제공 | T-Gate ]

  미흡한 보험계약 내용 설명에
  소비자불만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저축성보험 관련 상담사례 549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계약 내용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불만이 28.8%(15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한다”는 불만이 25.3%(139건), “만기환급금이 적다거나 설명과 다르다” 등 만기환급금 불만과 보험료 불만이 각각 9.3%(51건)로 나타났다.

상품종류별로 불만 유형에 차이가 있었는데, 저축보험과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내용 설명 관련 불만이 각각 32.9%, 29.4%로 가장 많았고, 연금(저축)보험은 만기환급금 관련 불만이 27.2%로 가장 많았다.

< 저축성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유형 >

단위 : 건(%)
구분	저축	연금(저축)	변액	합계
계약내용 설명관련	106(32.9)	22(17.6)	30(29.4)	158(28.8)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104(32.3)	16(12.8)	19(18.6)	139(25.3)
만기환급금	16(5.0)	34(27.2)	1(1.0)	51(9.3)
보험료 관련	24(7.5)	14(11.2)	13(12.7)	51(9.3)
해약거부, 청약철회등 해약관련	24(7.5)	9(7.2)	12(11.8)	45(8.2)
사업비 등 보험료 공제	16(5.0)	1(0.8)	19(18.6)	36(6.5)
신용카드, 사은품 등 부대서비스관련	8(2.4)	8(6.4)	1(1.0)	17(3.1)
부동의 계약	10(3.1)	4(3.2)	-	14(2.6)
기타	14(4.3)	17(13.6)	7(6.9)	38(6.9)
합계	322(100.0)	125(100.0)	102(100.0)	549(100.0)
※ 2011.1월~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상담 549건 분석

  응답자 절반은 위험보험료, 사업비 공제한
  잔액만 적립된다는 사실 몰라

저축성보험은 보험 특성상 매달 사고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모집수수료 등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저축 원금으로 적립된다.

하지만, 전국 저축성보험 계약경험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3.4%(267명)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이들 중 67.8%(181명)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적립보험료인 줄 알았다’고 응답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36.2%(181명)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적립보험료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월납식 저축성 보험은
  1년 내 해약환급율이 55.3%에 불과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 6월 공시한 23개 생명보험사의 540개 저축성보험상품을 분석한 결과, 월납식(373개)은 대부분 계약한지 1년 내 해약환급율이 55.3%에 불과했고, 3년 내에는 86.0%, 5년 내에는 95.1%, 10년이 되어야 107.4%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시납(166개)의 경우 1년 내에 해약환급율이 95.9%, 납입보험료 원금 회수는 3년이 경과해야 함.

이처럼 저축성보험의 초기 해약환급율이 낮은 이유는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여 해약 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환급액 자체가 적은데다 특히, 모집수수료 등의 경비를 계약 초기에 집중해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 생명보험업계 연도별 사업비 차익(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2006년 1조 8,811억원 → 2007년 1조 5,937억원 → 2008년 2조 385억원

즉,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해약 시까지 지출된 모집수수료 등의 사업성 경비, 위험보장보험료를 중도해약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만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각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는 계약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가 보험 계약 초기에 해약할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공제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모집수수료 지급기간 평균 1.7년,
  모집수수료율은 전체 보험료의 2.49%

한편,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기간은 평균 1.7년, 모집수수료율은 전체 보험료 대비 평균 2.49%로 확인됐다.

모집수수료 지급기간별로는 1년이 64.7%(34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15.5%(83개), 4년 11.4%(61개), 2년 8.4%(45개)로 나타났다. 모집수수료 지급기간이 가장 짧은 보험회사는 신한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로 1년이었고, 4년간 지급하는 ACE생명이 가장 길었다.

< 저축성보험 모집수수료 지급연수 현황 >

지급기간	1년	2년	3년	4년	합계	평균지급년수
상품갯수(%)	346(64.7)	45(8.4)	83(15.5)	61(11.4)	535*(100.0)	1.7년
*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한 540개 상품 중 모집수수료 지급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5개 상품 제외

(2012. 4. 2)
 
출처: T-gate(www.tgat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