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불법 주차 신고 포상제 추진

[하늘에서 온 편지 1통]

최규식 의원,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지난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시 2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부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저해하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맡은 인력은 시·군·구 당 1~2명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법률안에서는 ‘동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내용으로 한 제18조 신설을 제안했다.
 
데스크승인 2011.05.09  17: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