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하도록 고용부담금 납부제도 개선해야...

[꿈센터]

 - 국민권익위, 장애인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 채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할 때 일률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다.

출처: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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