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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립선언문
국민운동을 일으켜 나라의 방향을 바꾸자.
우리는 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을 출범하는가? 그 이유는 나라의 방향을 크게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로지 성장을 향해 달려왔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성장은 이루었지만 반면에 물질만능주의, 경제제일주의의 노예가 되어, 비리와 부조리, 공동체의식의 상실, 책임윤리의 실종, 관료주의, 이기주의, 안전불감증 등 갖가지 병폐들을 누적시켜 왔다. 그러다가 이번 세월호 사태를 통해 우리사회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사회가 물질만능과 성장 일변도에서 공동체주의, 정신주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신뢰와 도덕의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온 국민이 나서서 국민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지금 우리는 국민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에 감격하고 있다. 창립기자회견 이후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국민이 얼마나 절실하게 이 국민운동을 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이 열렬히 참여한다면 이 운동은 틀림없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미 지난 발기선언문에서 우리의 과제를 밝혔지만 창립선언문에서 우리의 구체적 당면과제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전 국민적 반성운동에 나서고자 한다.
이미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라는 반성을 한 바 있지만 말로만 반성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반성내용을 각 분야별로 토론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더불어 지속적인 의식개혁운동에 나설 것이다. 먼저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인성교육, 공동체교육, 나라사랑교육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또한 종교인들은 종교가 물질만능주의의 노예가 되어 왔음을 회개하고 보람과 가치를 중시하는 영성운동과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에 매진하고자 한다. 법조계는 그동안 법원과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받아 왔음을 반성하고 전관예우의 철폐와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모두는 공동체 윤리, 직업 윤리, 기초질서 의식 확립을 위한 공 전 국민적 의식개혁운동에 앞장서고자 한다.
둘째로 사회지도층, 기득권층부터 기득권 배반의 모범을 보이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지도층, 기득권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실천하고, 공동선을 위해 희생하는 모범을 보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 앞장서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지도층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특별히 경제계가 준법, 합리, 경쟁력 위주의 기업경영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문화 실현을 위한 자기혁신에 나서도록 한다.
셋째로 부정부패 척결을 최대의 국민운동 과제로 삼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에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1) 부정부패 고발 및 국민감시운동, 2) 정경유착, 관민유착 등 모든 형태의 부패척결을 위한 법,제도개혁, 3) 사회 각 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이 비정상적인 과거와 단절하고 새출발하기 위한 대탕평과 공개사과, 4) 전국적 차원의 정직운동 켐페인을 통해 이번 기회에 기필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한다.
넷째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감시운동에 나서고자 한다.
이번 기회에 기필코 공직사회 개혁과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특별히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회를 식물국회 만들고 있는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장애 집단으로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 감시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며 나아가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국민운동은 공직사회의 개혁, 관(官)피아 척결, 세금낭비 근절을 위한 전 국민적 비판, 감시운동 및 대안모색에 나서고, 인사문제 등 정부의 잘못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나아가 정부의 모든 정책의 입안, 결정, 실행, 평가의 각 단계에서 시민참여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로 국가정체성에 기반을 둔 국민통합운동을 적극 전개해 갈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좌와 우로 분열되어 서로 상종도 안하고 지낸지 오래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끝없는 대립과 혼란 속에서 국민적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해 왔다. 지금도 사회일각에서는 세월호 사태를 빌미로 정권타도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전불감증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안보불감증은 해결이 불가능하며 통일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함께 대화하고, 공동으로 사회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 사회통합 노력을 본격화해야 할 때로 생각하고 종북좌파 를 제외한 좌와 우, 보수와 진보 간의 사회통합 노력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자 한다.
여섯째로 이 운동은 궁극적으로 통일기반 조성운동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큰 국가과제는 통일의 실현이다. 그런데 통일의 과제는 먼 훗날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개조운동과 통일운동이 동전의 양면임을 인식하고 국가개조운동과 통일준비운동을 병행하고자 한다. 우리는 올바른 통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통일의지를 불태워야 한다. 이를 위한 통일운동, 통일교육운동을 병행해 갈 것이다.
우리는 이 운동이 사방으로 확산되도록 지방조직화에 매진하고, 20, 30대의 젊은 층에게도 전달되고, SNS를 통해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또 각 과제마다 운동본부를 두어 각 운동본부가 자율과 협력의 원리를 가지고 활동할 것이다. 이 운동이 사회원로, 사회지도층에서부터 시작되더라도 국민대중운동으로 발전될 때에만 우리의 목표가 성취될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 운동에 동참하는가에 운동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에 온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2014년 5월 26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www,newkoreamovement.com
성 명 서
“역사교과서,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교 역사교과서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시판되는 7종의 한국사교과서 중 교정이 가능한 리베르스쿨과 지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금성, 두산동아 교과서는 헌법과 사실관계와 공정성을 무시하고 계급투쟁 사관<史觀>으로 기술한 반<反> 대한민국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학자에 의하면 교과서들이 국민주권, 법치주의, 시장경재, 사유재산권, 개인의 기본권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치를 부정하고 ‘무상몰수’, ‘무장봉기’, ‘주체사상’ 등 사회주의 혁명적 가치관과 제도를 미화, 비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을 부인하고, 북한정권의 전체주의 독재를 비호하고, 건국, 호국, 건설 세력을 폄하하고, 저항, 반대, 시위, 반란세력을 미화한 좌파단체의 선전선동용 자료에 가까운 역사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록이 교과서에서 빠진 점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이는 하나의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역사교과서들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미군의 결정적 역할을 축소, 은폐하고, 미군정을 비판하고 소련점령정책을 미화하고, 신탁통치 찬성과 좌우합작노선을 높이 평가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의 꼭두각시였음을 기술하지 않고, 제주4, 3사건과 여순14연대 반란사건을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무장봉기로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금지어로 삼고,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수립’ 으로 격하하고 북한정권의 성립을 ‘국가수립’ 으로 격상시켜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토지개혁이 단순이 경작권만 보장하고, 매매, 저당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은폐하고,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만 강조함으로써 실패한 북한의 토지개혁을 미화하고 반면에 성공한 남한의 농지개혁을 폄하하였다.
6, 25남침 범죄는 왜곡, 희석시키는 대신 미국의 역할은 악의적으로 은폐, 축소하고, 미군 5만 명의 전사<戰死>도 기술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점인 5, 10선거의 공정성을 언급하지 않고, 북한정권 수립의 출발점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불공정성을 은폐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른 덕분에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로 인정받은 사실을 왜곡하여 한반도 전체가 아닌 ‘38도선 이남에서만 합법정부로 인정받았다’ 고 날조하였다.
더욱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부터 침략당하고 위협받는 상황에서 반공<反共>은 민족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현실을 외면하고, 미치 정권유지를 위해 반공을 한 것으로 오도<誤導>하였다.
그래서 아웅산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천안함 폭침, 1, 21사태나 울진, 삼척 사태 등에 대한 서술을 피하고 북한에서 진행된 각종만행과 학살, 탄압, 인권유린에 눈을 감았다. 반면에 한국의 노동자 농민의 저항운동과 민주화시위는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이승만, 박정희를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미워했다. 북의 인권탄압과 핵개발, 대남도발은 철저히 감싸고, 주체사상을 미화하여 허구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건국, 호국, 산업화 세력의 실수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학생들에게 조국을 세우고 지치고 키워낸 은인<恩人>들을 증오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운 미국, 국군, 기업인의 역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베 제 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역사책을 가지고서는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은 전혀 불가능하다. 역사교육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아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입각해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긍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의 검인정 교과서 체제 속에서는 바른 역사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검인정 교과서 체제라 하지만 교관서의내용은 천편일률<千篇一律>로서 하등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검인증 체제는 반<反>대한민국의 국사학계가 교과서 집필과 역사 교육을 독점하는 부작용만 양산하였다. 이러할 바에야 검인정 체제를 폐지하고 국정체제로 돌아가서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역사관의 다양성이 인정되더라도 초중등학교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가 적절치 않으며 이 교과서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정신적 이념적 혼란만 안겨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가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집필진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동의하는 학자들로 구성해야 하고, 집필 과정에서 견해차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인 고증과 학문적 논쟁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의 고질적인 역사문제 갈등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분란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2014년 9월4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성 명 서
국회의원 세비반납 촉구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세월호 사건이후 국가 개조를 위해서는 정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국민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범한 국민운동 기구입니다. 지난 9월18일 이 기구는 5개월째 마비상태인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표출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세비반납 촉구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긴급 결정하였습니다.
장기간 국회가 마비상태가 되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705건이나 되는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동안 단 한건의 법률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해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국회의원 세비반납 촉구 국민서명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국민운동 상임대표를 위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처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비반납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수용하여 세비반납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의 격앙된 분노를 조직적으로 표출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길거리 서명, 인터넷 서명, 단체집단서명, 신문광고를 통한 서명을 가열 차게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단 시간 내에 많은 서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회각계, 개인들이 사방에서 국회의원세비반납 촉구서명을 전개하여 그 결과를 다 같이 취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시민들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홈페이지 (WWW. newkoreamovement. com)에서 서명하실 수 있고 서명결과도 이 홈페이지에서 취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폭풍과도 같은 서명운동의 열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정치권은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므로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이 세비반납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하루빨리 국회마비상태를 종결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언론사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여 서명운동의 열기를 극대화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러한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규모 국민집회를 통해 국민의 분노를 더욱 크게 증폭시킬 것입니다.
2014년 9월1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전화 02-412-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