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경찰승진 직전모의고사 정오사항입니다.</p><p>추가로 정오 발견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p><p> </p><p> </p><p><span data-ke-size="size18"><b>2회 15번문제 2번해설 수정</b></span></p><p> </p><p>② 甲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甲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甲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p><p><해설 수정전></p><p>② (X)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span style="color: #ee2323;"><b>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b></span></p><p><해설 수정후></p><p style="text-align: start;">② (X)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span style="color: #006dd7;"><b> 책임이 감경되어 형이 감경된다.</b></span></p><p> </p><p> </p><p> </p><p><span data-ke-size="size18"><b>4회 7번문제 3번해설 수정</b></span></p><p> </p><p>③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간호사 甲이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甲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p><p><해설 수정전></p><p><span style="color: #000000;">③ <span data-ke-size="size14">(O) </span>(大判 2009.12.24. 2005도8980). <주> 약제를 잘못 처방한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b><span style="color: #ee2323;">그러나</span> </b>위 지문의 피고인 甲</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 style="color: #000000;">은 간호사로서</span> <span style="color: #ee2323;"><b>업무상 과실이 부정된다</b></span></span><span style="color: #ee2323;"><b>.</b></span></p><p><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해설 수정후></span></p><p><span style="color: #000000;"><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③ </span><span data-ke-size="size14">(O)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大判 2009.12.24. 2005도8980). </span><주> 약제를 잘못 처방한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b><span style="color: #006dd7;">또한</span> </b>위 지문의 피고인 甲</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6"><span style="color: #000000;">은 간호사로서 </span><span style="color: #006dd7;"><b>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b></span></span><span style="color: #006dd7;" data-ke-size="size16"><b>.</b></span></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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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참조).
첫댓글 9회 35번 ㄹ지문
이미지파일은 고정되어 계속성 있다고 볼 수 없는거 아닌가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참조).
그러게요 이게 정오 되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하죠 ??
5회 2번은 동기설 폐지로 삭제하면 되나요..?
직전모의고사 동기설 문제좀 ??삭제할거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