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갑자기 취약계층 젊은이들을 위하여 4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만들어
젊은층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책을 구상하시는 분들이야,
위와같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20,30대들의 영끌 아파트 사기 및 이에 동참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받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 정부에 대한 분노, 더 나아가 소득 양극화에 대한 분노를
생각하여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및 보호 강화 차원에서 40년 초장기 내 집마련 모기지 상품을
계획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정...말..........황...당...하....다....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상승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금강화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대출규제로 부동산 거래억제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야 하고, ( 실제적으로 현재 이런 정책들이 쏟아졌죠 ) 그리고 부동산 하락기에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세금완화 대출완화 정책들이 쏟아져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장입니까? 하락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상승장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부동산 규제정책들을 쏟아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청년층만을 위한 초장기 40년 동안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런 대책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설령 이러한 대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취약계층의 젊은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물론 정부는 이런 젊은이들 위하여,
1. 월세내듯이 4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라.
2. 소득은 젊은층임을 생각하여 미래 예상 소득을 추가로 고려해 주겠다.
3.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도 청년층을 더 융통성있게 고려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금융취약계층의 젊은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월세 내듯이 꼬박꼬박 월 70 ~ 80만원 돈을 낼까요?
그리고 담보비율을 70%로 한다고 하여도, 아파트 가격이 3억이라면, 최소한 9천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취약계층 젊은이들에게 1억 가까운 돈이 있을까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더 잘봐주겠다고 하는데 결국 비정규직이나 알바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은행에서 비정규직, 알바생을 믿고 담보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결국.....돈 가진 자들의 청년들에게나, 대기업 최소한 중소기업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의도는 좋지만 그 결과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부동산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국가에 살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자본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에서 과연
하하하 그렇죠?
은행에서 손해를 감내하면서 돈을 빌려주기는......
전혀 안된다는 표현보다는.....
겁나 어렵겠죠?
그리고요, 어떤 정부가
집값 하락을 예측 하면서까지 이런 상품을 내놓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정부가 보는 시각이나, 은행이 보는 시각은
돈을 빌려주어도,
손해는 안보겠다. 이런 생각은 아닐까요? 하하하
오늘은 서비스로 좀 더 깊게 진도를 나가 볼까요?
음....2015년 1월 달에 이런 금융상품이 나올뻔 하였습니다.
이 상품에 대한 핵심을 요약정리해 드리면,
무주택자 / 대출이자 1.16% (2014년 12월 기준) / 집값의 70%까지 대출 / 만기 20, 30년
어때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당시 예금이자가 대략 2.5%이었는데 은행 대출이자 1.16%로 돈을 빌려줍답니다.
그것도 집값의 70%를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아파트를 대출 70% 받아 매수를 한 후
8년 뒤부터 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
아파트 시세차액의 70%는 취득당시 집값의 70%를 대출 해준 은행이
아파트 시세차액의 30%는 취득당시 집값의 30%를 투자를 한 매수자가 가지고 가는 조건입니다.
.......
.......
.......
결국 은행이 매수예정자와 손잡고 70대 30의 비율로 아파트를 같이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은행은,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아파트 시세차액까지 은행이 가지고 갈려고 했던......
이런 상품이 금융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우리은행이 당첨되어 전국 3000명에게 판매를
하려고 했었던 상품입니다.
다만, 말들이 많아서 직접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한가지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 은행은 2015년도에 저리의 대출이자에, 집값의 70%까지 대출해 줄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은행입장에서는, 그리고 정부입장에서는 그당시 8년 뒤에는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확신이 가지지 않았을까요??????
하하하.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집값이 2015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되었나요???
이와같은 맥락에서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품 (초장기 40년 내집마련 대출상품) 을 낸다는 것은 40년 뒤
정부나 은행이나 대출해줘도 손해는 나지 않겠다.
즉, 40년 뒤에도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물론 또 그래요
좋은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니 더이상 뭐라고 할 것은 없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나올것이 있고 나오면 안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정책을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대출상품이 올 하반기에 나온다면
반드시 취약계층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잘 만들어서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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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는 부동산의 지식과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유튜브 : 배종찬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AYRnAGlMP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