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와 3기신도시의 영향은?

우선 '공공주도3080+'란 2025년까지 서울에30민호 전국에 80만호 주택공급의 상징적 이니셜이다~!그럼, 어제 발표즉시 도심재생사업을 설명했는바 이는 매번 모임에서 간단간단 설명하겠다~!그럼 공공주도 3080+과 3기 신도시에서는 ㅁ어떤 문제가 있을까?우선 국토부는 4기 신도시 아닌 3기 신도시에서 추가물량획보를 통해 26만3천호 추가에정이다~!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과 관련해 3기신도시 개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당초 일각에서는 이날 정부 발표에 앞서 4기 신도시 개발 구상안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며 특히 3기신도시에서 빠진 감북동이 포함될 것이란 후문이 일었었다.그간 감북동은 정부의 신규택지 계획 발표 때마다 부동산업계에서 후보지로 항상 거론했던 지역으로 그간 미사·감일·위례·교산신도시 개발로 하남시의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부의 이날 발표는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안을 담고 있다.주요내용으로는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와 파격적 인센티브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26만3천호 확보인데 정부는 4기 신도시 개발이 아닌 기존 3기 신도시 추가 물량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즉, 3기신도시 기존 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작이며 개발부지 확대여부 및 용적률 상향, 공공주택 비율 대 등에서 변화가 예상는 뻔할 뻔자~!사실 우리 '땅꾼대학'의 가장 큰 이슈는 신규공급토지로서 주로 그린벨트 주변 공공택지개발로 예상했기에 발표즉시인 어제(4일)오후에 모여 가장 먼저 분석하려했으나 정부에서는 근년 상반기로 발표를 미뤘다.이와 관련 좀더 내용을 살펴보자면 국토부는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할 것이며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있다.변장관은 이들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추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에 대해 상반기까지 별도 발표한다는 계획~!지난 3기 또한 3회에 걸쳐 발표한바있다~!한편, 국토부는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및 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