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필독 ■팩트체크14_ 조합창립총회 前 총회 관련 정관(안) 변경 필요

[이동훈]

안녕하세요?
토지등소유자 이동훈 입니다.
오늘은 조합창립총회 관련으로 몇 자 적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환중2구역 조합정관(안)을 변경해야 합니다.

아직 조합창립총회를 통해 결의 없었으니 미확정 상태의 정관(안)입니다.
조합창립주민총회에서 조합장 선출 전에 조합정관을 먼저 의결해야하는 기본적인 창립총회 필수안건입니다.
그러니까 창립총회에서 먼저 의결된 조합정관(안)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순서는 조합창립총회 이전 그러니까 조합장 입후보나 기타 조합창립총회 업무 진행 이전에
토지등소유자님들께 정관(안)을 모두 공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전에 이상하고 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향후에도 조합정관의 변경 안건은 반드시 조합원총회 의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러니 이번 조합창립총회 전에 정관을 제대로 작성해서 따로 다시 주민총회 하지 않게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6.10.07.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와 함께 배부된 조합정관(안)이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맞지 않습니다.
현행 도정법이 2018.02.09. 날짜로 전면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정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준수해야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배부된 정관(안)에서는 도정법 몇 조 내용을 가리키며 따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도정법이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가리키는 몇 조 내용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상당히 많은 내용이 강화되는 쪽으로 대폭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당면한 조합창립총회 및 임원, 대의원 선거와 같은 주민총회 성회, 의결 방법 포함 
모두 아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업체 선정방법 등이 대표적인 변경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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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글
일단 조합창립총회 관련 현행 도정법 중 간단히 몇가지 핵심만 지적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현행법과 조합정관(안)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 현행 도정법의 조합창립총회 성회(적법한 회의 성립)와

의결(의사 결정) 요건입니다.

1. 조합창립주민총회 성회(회의성립) 요건

- 전체 조합원(동의자)의 과반이 참석해야 일단 성회됩니다.
   직접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 제출도 참석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서면결의서 참석 관련 면밀한 검토와 상세한 공지 필요, 안그러면 무더기 무효 우려됨)
   그러나 토지등소유자께서는 직접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OS를 통한 서면결의서 개입과 위변조도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직접 출석 요건 때문입니다.

2. 조합창립주민총회 성회 요건 중 직접 출석 인원 요건

- 다른 회의는 10% 직접 참석이지만 조합창립총회만은 20%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372명의 20%이니 75명 이상 동의한 조합원이 조합창립주민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유효합니다.
- 직접 출석 없으면 총회는 무효입니다.

   토지등소유자, 조합원님들이 총회에 많이 직접 출석하셔야만 합니다.

3. 조합창립주민총회 의결 요건

-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문제는 2016.10.07.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와 함께 배부된
우리 구역 조합정관(안)이 위의 현행법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  http://cafe.daum.net/dohwan2/Tb7n/4 
18.01.19. "조합정관(안) 9조(조합원의자격)" 조항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http://cafe.daum.net/dohwan2/T6y2/8  
18.01.29. 이종오님의 답변내용

☞  http://cafe.daum.net/dohwan2/Tb7n/9  
18.01.29. "조합정관(안)"에 대해 (2차)질의드립니다.

만약 조합정관(안)이 미비된 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해서 결의된 경우라도
향후 문제제기와 분란(조합창립총회 무효확인 소송등....)의 소지는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주의하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적법하게 수정하고 "나가리 창립총회" 안되게 정확하게 일진행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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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조합원님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현행 도정법의 주민총회 성회와 의결 요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반드시 꼬박꼬박 점검하고 지켜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 조합원 과반수 참석으로 총회는 일단 성회
- 서면결의서도 참석 인원으로 인정 (면밀한 검토와 공지 필요 부분)
- 참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안건 의결
- 다만 사업비10% 인상 안건은 전체 조합원 2/3이상 동의로 의결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주민총회 의결은 조합원 전체의 1/2이상 동의로 의결
- 조합원 총회 직접 참석 요건이 있는데
- 모든 조합원(주민)총회는 10/100이상 조합원 직접 참석으로 성회
-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변경은 20/100 직접 필참 성회
★★★ 

현재 우리 구역 조합정관(안)이 위의 현행 도정법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니 
조합창립주민총회 이전에 조합정관(안)을 정확히 수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혼란, 분쟁 방지를 위해 토지등소유자(향후 조합원)에게 미리 공지해야 한다
거듭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http://cafe.daum.net/dohwan2/Tb7n/15 
18.02.09. 오늘 2월9일부터 전면개정된 도정법 시행

☞  http://cafe.daum.net/dohwan2/Tb7n/19  
18.02.1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2월9일부터 시행

☞  http://cafe.daum.net/dohwan2/Tb7n/21  
18.02.19. 15년만에 확 바뀐 도시정비법

☞  http://cafe.daum.net/dohwan2/Tb7n/25  
18.03.07. 전면개정시행 "도정법" 주요개정내용표

☞  http://cafe.daum.net/dohwan2/Tb7n/47  
18.08.13. 조합 정관 개정을 위한 참고 자료 전달

이를 위해서 이종오님께서는 "정비업체"도 있고 "PM업체"도 있으니 정관 수정하는 일 그저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된 정관(안) 이곳 인터넷 홈피에 올려 지주님들께 사전 검토 해달라고 하시고
공지 후 그렇게 정리해서 조합창립총회에 안건 상정하겠다고 38명 추진위원회의에서 먼저 의결하시고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장, 임원, 대의원 선거 이전에 먼저 정관 의결하는 순서가 아닐런지요? 

모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종오님께 한 번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추가내용★

선거다 입후보다 해선지 요새 어떤 분들이 "이동훈은 LH공사방식 추종자다." 라고 없는 말로 떠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제 입장을 이 곳에 일찌기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곳 홈피에 그렇게 많은 글을 썼음에도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서 뒤에서 음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소신, 의견, 포부, 계획을 얘기하면 될 일이지 왜 자꾸 남 얘기에 열중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쓴 글 읽어보면 알 것을) 대꾸하지 않으려다가 사안이 중요해서 일부러 대꾸해 드립니다.

제가 아래처럼 이렇게 이미 예전에 정확히 썼지요.

"결론적으로 "LH공사 공공시행자 방식"이 "신탁사방식"에 비해 수수료가 분명히 많이 절감됩니다.

그러나 두가지 방법 모두 다 수수료가 전혀 없는 "똑똑한 조합방식"에 비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탁사든 LH든 모두 수수료가 너무 아깝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도환중2구역 수수료가 없는 "똑똑한 조합방식"이 답입니다. 도환중1구역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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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기존 조합정관(안)과 현행 도정법의 조합창립총회 관련 내용 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정관(안)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관리처분 계획

③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석으로 본다)에 한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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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사용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