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3번 지문 소송 가능한거 아닌가요?
첫댓글 네, 오류로 보이네요.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확정되었더라도 민사소송은 계속 다툴 수 있어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3번 지문 해설은 제대로 되었는데 정답은 3번, 4번으로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첫댓글 네, 오류로 보이네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확정되었더라도 민사소송은 계속 다툴 수 있어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3번 지문 해설은 제대로 되었는데
정답은 3번, 4번으로 수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