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과 차등배당

[허풍]

중간배당에서는 차등배당 할 수 없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5/20170519325011.html

즉, 과세요건을 다시 정리하면

① 법인이 불균등배당을 하여야 하고,

②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과소배당을 받아야 하며,

③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과대배당을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하는 배당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더 적은 배당을 지급받거나 더 낮은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차등배당은 상법 제464조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서울고법 1980.4.14. 선고 79나3882).

그러나 이러한 차등배당을 기업들이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자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은 2014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2014년말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전체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도 함께 무산이 되었다가 2015년 12월 15일

 세법개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신설이 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과세 되게 된 것이다.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2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법인이 배당을 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이 받아야 할 배당을 포기하거나 과소배당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인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초과배당 받은 것은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증여세로 과세하려는 것이다. 

단, 정상적인 차등배당에는 과세하지 않고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간의 차등배당으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되,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Q. 차등배당

주주 지분 균등배당액 실지배당액 초과배당액 관계
A 0.1 150백만원 500백만원 350백만원 F의 자
B 0.1 150백만원 포기 0 D의자
C 0.1 150백만원 500백만원 350백만원 E의자
D 0.3 450백만원 500백만원 50백만원 D,E,F는 형제
E 0.15 225백만원 포기 0
F 0.25 375백만원 포기 0
계 1 1,500백만원

상기와 같이 불균등 배당을 할 경우
A,C,D 가 받은 초과배당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액보다 크므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것 같은데 타당한지요? 

A. 답변:차등배당 답변일 2017-06-22

[증여세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을 그 최대주주 등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초과배당세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신설) ]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5.12.15 신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12.15 신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12.15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신설) ]

① 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2016.02.05 신설)

②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6.02.05 신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2016.02.05 신설)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016.02.05 신설)

③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6.02.05.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3 [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2016.03.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