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주민등본상 동거인으로 한정

[랜드스카이]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주민등본상 동거인으로 한정

내달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듯

금융감독당국은 투기지역 내 가구별 주택담보대출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동거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8일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가구별 주택담보대출제한 조치의 수위와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가구 기준 적용 때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부모와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 가구의 경우 부모와 형제 등 친인척을 포괄하고 있지만 행정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감위는 부동산 과열이 진정세를 보일 경우 동일 가구별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다음달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하되, 시행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단계적 후속조치 하나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