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픽] 2022년 07월 4주

[黑面書生]

2022. 07. 23

윤석열의 錯覺…정권교체 成功? 이제 始作일 뿐!

▶ 때 이른 지지율 폭락이 오히려 다행?…대통령은 냉엄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취임 후 첫 휴가에서 이어지는 주말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혹스러우면서도 황당한 기분을 떨쳐버리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임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정신없이 뛰면서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놓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데도 종북(從北) 좌파·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세력은 물론이고, 전통적 보수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는 듯한 모습은 충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 3일 오후 서울 대학로 한 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한 뒤 출연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만일,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펼쳐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준비해두었던 2단계 작전'을 시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정치의 고수(高手)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9단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정치 10단'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우려스러운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10단'이 아니라, 자기만의 엘리트주의 세계에 갇혀 사적(私的) 의리와 인정에 함몰된 채 무능한 측근·참모들에게 휘둘리는 '정치 초보'가 아닐까 하는 염려 탓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안착에 걸림돌이 되어온 집권'야당'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원칙과 정도(正道)는 무시되고 편법과 사도(邪道)가 횡행하는 말법(末法)의 시대) 속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3일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그건 불가능하다. 당헌·당규상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라는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대위 후 전당대회를 통해 뽑는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될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서병수 의원은 지난1일 "비대위로 전환할 합당한 명분과 당헌·당규상 근거를 못 찾겠다"면서 비대위 구성과 전당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SNS를 통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의원은 "(최고위원의 줄사퇴로 인위적인) 비상 상황을 야기해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원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이라도 신청한다면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출범은) 무리한 바보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그건 니 생각이고'란 제목의 노래를 공유했고, 하태경 의원은 "결국 국민 눈에는 젊은 당대표를 몰아내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말씀 모두 일견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89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88명이 압도적으로 '당의 비대위 전환을 의결했다'면, 그것은 정치적 의미에서 볼 때 '비상상황'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일찍이 이준석 대표가 말한 대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격언이 그대로 실행될 전망입니다. 5일 전국상임위에서는 당이 비상상황임을 결론짓고 대표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을 마쳤습니다. 오는 9일에는 전국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퇴출과 비상대책위 출범은 이제 대세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곧 쫓겨날 이준석 대표의 '막말'은 일일이 옮기지 않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취임 후 대통령 후보 경선과 대선,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 청년 정치의 막장'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정치 이전에 인간의 기본 도리부터 배워라'는 말을 이준석이라는 인물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 맞대응과 더불어 신당 창당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입니다. 성상납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은 '청년 이준석이 행한 범죄 혐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민의 도리'입니다.

▲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권교체 작업은 이제 시작…내부의 적 척결과 여론조작 견제는 출발점!

국민의힘을 집권'야당'에서 집권'여당'으로 개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지지율 20%대 폭락'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집권당 대표라는 '청년'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시작해 후보 결정 이후 대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윤석열'을 공격하는 '집권야당 최고의 공격수' 역할만 해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공언한 것과 같이 (윤석열이 대통령되었다고) 지구를 떠나는 것은 비윤리적이니 그만두고, 국민의힘을 떠나는 안(案)을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당내 건전한 비판 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가야 할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여전히 민주당 2중대 노릇에 집착하는 '집권야당'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괴물'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와 대통령 취임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는 착각(錯覺)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은 '진정한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측근과 참모들은 정권교체를 위한 투쟁은 커녕, 안주(安住)하거나 권력투쟁에 몰입하는 듯한 실망감을 국민들에게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많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 작업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장·차관이 바뀌고, 시·도지사가 바뀌었지만, 정부기관·공공기관·사회 각 분야에 '알박기' 되어 있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세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빌미로 시도된 '경찰의 난(亂)'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고, 어쩌면 알게 모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은 문재인 정권을 지탱해주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원해온 좌파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 또한 '보수의 탈을 쓴 사이비 보수 정치인들'과 끈끈한 유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과 참모들이 윤석열 정부의 취약성과 상황의 엄중함·시급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제2의 광우병, 탄핵 사태'는 시나리오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론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대표적 전술입니다. 그 일단(一端)이 최근 발각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은 좌파 지식인과 좌파언론에 속아왔고 여론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 매커니즘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국내 다수 언론에 '미국 유력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주목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사는 '조작된 것'입니다. 이를 보도한 일부 국내 언론은 '공작'에 걸려들었고, 또 일부 언론은 진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내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다수 언론이 언급한 '미 언론'은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실린 것은 '기사'가 아니라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 '외부 기고문'이었습니다. 내셔널인터레스트 홈페이지에서 정식 기사 코너가 아닌 '블로그' 코너의 하위 게시판 '코리아 워치'에 지난달 24일 올라온 글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외부 기고문'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미국 유력 언론의 기사'로 둔갑했습니다.

글쓴이는 최승환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이른바 '시민기자'이며, 올해만 5차례에 걸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올렸습니다. 대선 때에도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TV토론에서 최 교수의 기고문을 외신 '기사'처럼 언급하며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저자(최승환 교수)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다.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게 참 어이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좌파 성향의 지식인이 해외 매체에 자유 기고글을 올리면, 국내 좌파 언론이 이를 마치 해외 유력 언론에 대서특필 된 기사인 듯 분위기를 띄우고, 좌파 성향의 다른 언론 또는 '베끼기 기사'를 쓰는 언론들이 퍼나르면서 어느덧 여론이 됩니다.

이를 또 다시 좌파 정치인이 '인용' 하면서 이슈를 증폭시키면 이를 다시 좌파 언론들이 되받아 확산시키면서 국민을 바보로 만듭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제안·청원 1만2천여 건 중에서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개를 추려서 지난달 21일부터 10일간 온라인 투표를 했습니다만, 어뷰징(반복 행위를 통한 클릭수 조작) 등이 감지되어 당초 계획한 우수 제안 3건 선정을 중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차단하려고 노력해도 해외 IP를 우회함으로써 어뷰징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갖고 이번 온라인 투표에 임해 여론 왜곡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처럼 여론조작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주의는 생각하는 국민 만이 지키고 누릴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4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장에서 열린 당원 및 지지자와의 대화에서 참석자 의견을 들으며 미소 짓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재명 의원의 기소를 예상한 개딸들…쏟아지는 범죄 혐의와 거짓말 의혹!

민주당이 1일 당 홈페이지에 개설한 '당원 청원 게시판'은 하루 만에 소위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이재명 방탄' 요구로 뒤덮였습니다. 개딸들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80조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 의원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수 있어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당선이 유력하지만 여러 사건으로 '사법 리스크'가 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뒤 기소되더라도 당헌을 이유로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청원의 진짜 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딸들은 '이재명은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공작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이후, 좌파 세력의 여론 조작 및 공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신공을 발휘해 곤란할 때는 '언론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법이 상투화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저학력 저소득층은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다"는 자신의 발언이 비판을 받게 되자, 지난달 30일 트위터에 "(일부 언론이) 제 발언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공격한다"고 적었습니다. 뭘 자르고 뭘 왜곡했다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당대표가 되면 언론을 탓할 것이다. 민주당이 변하고 혁신해야지 왜 남한테 탓을 하나"(박용진 의원), "언론 탓을 하는 관점을 가진 건 잘못된 습성"(강훈식 후보)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이재명 의원은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지 않나"라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각종 혐의와 관련 되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벌써 4번째 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의원(민주당 대선 후보, 당대표 유력 후보)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말을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A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잇따라 발견되고, 부인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배모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A씨를 경기도 산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도록 부탁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A씨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고,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에게 1천58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처음엔 "A씨가 운전기사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관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자 이번에는 "A씨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선행차량을 운전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역대 대선 후보 부인 중에 김혜경 씨처럼 선행차량, 본차량을 이끌고 '왕비놀이'를 한 사례는 전무합니다. 그래도 이재명 의원에 대한 개딸들의 지지는 확고합니다. 역시 '개딸'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명의로 빌려 선거 준비 용도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의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씨가 옆집 주인을 대신해 부동산중개소에 전세를 내놓은 정황이 확보되었습니다. 배씨가 이재명 의원 옆집 전세를 부동산중개소에 내놓고, 이를 GH가 합숙소로 계약한 뒤, 이재명 의원의 대선 준비 사무실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3일 자신을 둘러싼 검·경의 수사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그 권한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는 나라는 없다.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 수사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조직입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예외를 둔다면 그것이 '국기문란'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지금 중국공산당 지도부처럼 '특권계급'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재명 의원은 지금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관련 4번째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는 기무사 근무 당시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장남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황제입원'한 사실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뭔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의원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어대명(어차피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수많은 좌파들은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창출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스스로 부끄러워집니다. '이재명의 끝'은 대체 어디까지일까 하는 미스터리가 생겨날 법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된 이후 '민간개발'에 이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이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바뀐 과정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등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사업방식 변경으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대장동 게이트'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3부는 대장동 사업 관련 파일 290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유동규·남욱 등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거론하며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재명 의원과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개딸'들의 민주당 당헌 개정 요구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입니다.

▲ 3일 환구시보, 글로벌타임스(환구시보 영문판),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관영 신문들은 1면 머릿기사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소식을 실었다. / 연합뉴스

▶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중국의 반발…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번 주 최고의 화제 인물은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대만 전쟁 경고를 무릅쓰고 3일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자존심 대결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이번 (대만) 방문은 우정과 평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미국이 대만과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은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한 방어선을 지키며 전 세계 민주 국가들과 단합해 민주적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펠로시 하원의장은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 학생운동 지도자 등 대만에 체류 중인 중국 반체제 인사를 만났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결코 독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해 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중국 최악의 인권 기록과 법치주의 무시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역대급 발악(發惡)이 초라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 인근 푸젠성 연안 실탄 사격 훈련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공개 ▷군용기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 등 공격적 '허세(?)'를 보였지만,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대신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으로 떠난 4일 정오부터 7일 정오까지 72시간 동안 대만을 둘러싼 6개 해역에서 선박, 항공기의 운항을 봉쇄하며 '대만 전면 포위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뺨맞고 대만에게 화풀이 하는 식입니다.

중국의 미사일이 대만 본토를 가로질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무인기를 향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역대급이긴 하지만 대만과의 직접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만 인근 해역에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과 준항모급인 강습상륙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도 군용기 10여 대가 추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격언이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발적 충동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럴 때 '미친 개는 뭉둥이가 약이다'는 속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미국은 중국의 실질적 군사도발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때야말로 미·중 패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시진핑 시대'를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韬光养晦: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 교훈을 너무 일찍 외면하는 우(愚)를 범했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좌파와 사이비 보수의 총공격…윤석열 정부는 사안의 위급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에 이어 한국을 들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면담하느냐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었습니다. '만날 계획이 없다'는 발표가 나자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인사들과 보수 유튜버까지 가세해 비판에 나섰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면담이 공식 발표 됐으면, "대통령 휴가조차 반납한 펠로시와의 면담은 굴욕 외교"라며 좌파들이 떼거리로 들고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지금 중국은 부들~부들~ 울분이 충천해 있습니다. 때마침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안 그래도 곤혹스런 시진핑 주석의 화를 굳이 돋울 이유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굴중(屈中) 외교도 큰 문제지만, 무작정 중국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이 상황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겨우 두달 남짓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 동맹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보와 경제가 함께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무려 40분간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국회를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한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때문에 종북 좌파와 '보수의 탈을 쓴 사이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더욱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들에게는 대선 패배와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주변 측근과 참모들에게서 이런 '절박감'과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자 위기의 근본 요인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고 부담이 됩니다.

1일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실시했습니다. 가상의 북한 탄도미사일(모의탄)을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 등이 탐지·추적하고, 미군 이지스함에서 실제 미사일로 요격하는 훈련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는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북한의 핵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적 수단(확장억제)으로 적시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외교·국방차관급 회의입니다.

특히 한미 군 지휘부가 미 전략무기의 시험·훈련 현장을 참관하거나 3대 핵전력 관련 기지와 시설을 방문해 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8월) 말 실시될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때는 원전 급조 폭발물 발견, 반도체 공장 화재, 은행 전산망 마비, 공항 테러, 지하철역 등 다중 이용 시설 피해 복구, 민간 및 군 시설 드론 공격 등 실전처럼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하면 우크라이나에서의 국가총력전과 하이브리드전 양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짧은 기간 중 총론에서의 나름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세심함) 부족과 일부 측근들의 낯부끄러운 행태 탓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 조성의 밑바탕에는 '무조건 윤석열이 싫다'는 종북 좌파 세력과 일부 사이비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언론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큰 위협 요인입니다.

그래도 '윤석열은 행운의 사나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무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0'선의 검사가 단 한번의 선거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겨우 취임 두 달 남짓 만에 별로 큰 잘못 없이 '20%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냉혹한 정치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음 주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인 '의리'보다 대한민국을 정상화 하고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칭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참모라는 분들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정권교체와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안주(安住)와 탐욕(貪慾)은 자신을 파멸케 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파멸시키고, 대한민국을 파멸시킵니다. 경찰이 4일 1천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홍천 화이트진로 강원 공장 앞 도로를 사흘째 봉쇄하며 불법시위를 벌여온 민노총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법(法)의 엄정함에는 전직 대통령이든,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고관대작이든, 민노총이든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입니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sukmin@imaeil.com

매일신문

2022.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