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모두말씀)

박근혜 대통령은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및 지방자치 박람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노고를 치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대통령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과 지방자치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민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과 현장의 지방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뜻깊은 행사를 열어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우리 지방자치는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풍요롭게 만드는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대폭 늘려 투명한 자치행정을 이뤄가고 있습니다.삶의 터전을 스스로 가꾸려는 주민들의 노력과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합쳐져서 지역의 환경과 경제를 발전시킨 성공 사례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부산 사하구의 감천마을은 주민과 지자체, 예술가들이 합심해서 외면 받던 달동네를 문화 명소로 재탄생시켰고, DMZ에 위치한 파주 대성동마을은 주민 중심의 민·관 협업을 통해, 살기 좋은 ‘통일맞이 첫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천 쌀, 횡성 한우, 보성 녹차, 의성 마늘을 비롯하여 150개 이상의 유명 특산품들이 개발되어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보령 머드축제, 전주 한옥마을,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같은 지역의 명품 축제들은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탈바꿈시키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한 결과, 어려운 처지의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특히,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지역 복지관, 자원봉사단체들과 민관이 함께 하는 현장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6천여 건의 규제를 정비한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주민, 정부, 지자체를 설득하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으로 산업단지 조성시기를 앞당긴 사례는 능동적인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작년 3월만 해도 3대에 불과했던 푸드트럭을 현재 300여 대가 넘도록 활성화시킨 것도 지방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해소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최근 지진과 태풍으로 경주, 울산, 부산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계실 때에도, 4대 공공부문 개혁의 시발점이 된 공무원 연금개혁도 지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지방공무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맡기고 중앙은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튼튼한 재원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였습니다. 무상보육의 국고 보조율을 인상하고 양로·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의 사업은 국고로 환원하는 등 중앙·지방간 재원분담을 개선하여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그 결과, 금년도 지방재정 자립도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방세 규모는 2013년 54조원에서 지난 해에는 71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아래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써왔습니다.기준인건비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조직이 행정수요에 탄력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자치단체의 기구 설치기준을 유연하게 변경하였습니다.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지금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국가 전체의 활력을 회복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저는 그동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들의 활약을 생생하게 목격해 왔습니다.그러한 여러분의 열정과 역량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금보다 더 앞장서서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주시기 바랍니다.불요불급한 사업, 단기적인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중앙과 지방이 손발을 잘 맞춰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 책임 있고 성숙한 지방정책을 실현해 나갈 때 대한민국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많은 자율성과 재정안정성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