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를 잘 받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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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비리감시센터 감사 요청
1. 감사 요청 취지
우리 아파트는 2013년 입주한 1772세대 규모의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주민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업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분양전환과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앞두고 있는 만큼,
주민들은 인수인계 이전에 회계와 계약,
분양절차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이루어진 후 관리업무를 인계받기를 희망합니다.
본 요청은 특정 개인이나 회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주민자치가 건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2. 주민대표회의 구성 지연 및 관리 참여 제한
① 2013년 입주 이후 장기간 주민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못하였습니다.
② 그 결과 주민대표회의가 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회계 점검,
계약 및 입찰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와 감시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③ 형식적인 입찰 참관과 달리,
실질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인력관리 및 복리시설 운영에 대한 확인 필요
퇴직 환경미화원 등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직원의 근태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
주민 동의 없이 지하 공실을 휴게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기·수도 등을 설치하고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하였다는 주장,
세탁기, 전기밥솥, 전기히터 등 개인적 용도의 시설이 운영되었다는 진술,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위 내용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전기료 부담과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분양가격 적용의 공정성 확인
2020년 조기분양 이후 현재까지 분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정 세대가 일반 세대와 다른 조건으로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부영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요청은 특혜분양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격 산정 기준,
감정평가 결과의 적용 기준,
동일 조건의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5. 감사 요청사항
관리업무 인수인계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회계 운영 및 회계감사 관련 사항
각종 계약 및 입찰 절차의 적정성
인력 운영과 근태관리의 적정성
공용시설의 무단 사용 여부
분양가격 적용의 공정성
감정평가 및 분양 관련 자료의 확인
주민들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의 정보 공개
맺음말
1772세대 주민들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감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업무를 인계받기 전에 객관적인 점검을 통하여 회계와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받고,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민자치가 출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귀 기관의 공정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