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의용,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202312107 안승현

202312107 안승현 교권추락의 원인과 해결방안 2023년 12월 05일자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교권 추락이 심화하면서 학생들의 교직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에서 ‘교사’는 3위에 그쳤다고 한다.선호직업 1위였던 교사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하락하게 되었고, 교권은 왜 추락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교권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약화"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과거 교사는 인성교육, 교과교육, 생활지도, 입시지도 등에서 정보와 권한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교과교육을 대체하는 전문학원과 인터넷 교육강좌가 넘쳐나고 있을 뿐더러 교육적 정보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보편적이게 되었다.나아가 진로지도 전문가와 입시지도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로 인해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그들의 역할이 좁아졌다.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약화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위치를 간파하고 있는 영민한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바탕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80%). 이는 일부 인성교육 수준 미달인 학생들도 교권 침해(특히 중학생의 경우 58%)에 기여한다.마지막으로 그동안 교사들의 가혹한 학생 체벌과 성폭력, 촌지 비리,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행동이 결국은 교권추락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권추락의 해결방안. 몇몇 법령을 개정한다고 교권이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더 이상의 교권 추락을 막고 이로 인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령 체계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은 필요하리라 본다. 1. 교사의 학부모, 학생과의 개인적인 소통을 줄여야한다.학부모, 학생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개인적인 연락망은 공유하지 않게 하고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학교 관리자가 개입하여 학생과 교사가 충돌하는 일을 줄여 피해를 감소해야한다. 2. 공교육과 사교육의 장점을 확실하게 두어 교권을 회복시켜야한다.사교육의 장점인 학생들의 학업의 선택이 자유롭고, 요구에 맞게 다목적의 교육이 가능한 부분때문에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장점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들으려하지 않아 교사의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이러한 부분을 위해서라도 공교육의 장점을 만들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장단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교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 3.일부 법개정이 필요하다.학생과 관련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측면에서 교사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권 회복을 위한 논의에서 학생 인권을 낮춰야 교권이 개선된다는 반비례적 관계의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학교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