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고난도 문제 「집단차원의 프리라이더(Free Rider) 축소」 라는 경제 해법을 풀 수 있을까요? (정동희의 일타쌍피(一打

[정동희]

< 우리는 고난도 문제 「집단차원의 프리라이더(Free Rider) 축소」 라는 경제 해법을 풀 수 있을까요? (정동희의 일타쌍피(一打雙皮) 이론) >

우리나라 경상수지 8월 통계가 일주일 전에 발표된 바 있는데, 약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8월 기준으로는 14년 만에 첫 적자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4조원 가량입니다.

같은 기간 8월에 이웃 일본 경상수지를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5,800억원 가량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만, 이 수치는 전년비로는 그 규모가 96% 줄었고 37년 만에 최소 수치입니다.

4월에 이어 8월의 경상수지 적자는 9월에 다시 흑자로 돌아서더라도 흑자기조 지속으로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대응책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저는 「무임승차자(Free Rider) 축소」 방안이 빠진 대책은 단기 대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의 경상수지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은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이 말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시장가격에 가까운 수준에서 형성되어야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는 에너지 소비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지난 7월 전기요금이 4.3% 인상되었습니다만, 그 다음 달인 8월의 경상수지 3조원 적자는 이 정도 에너지 가격 현실화 정도로는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물가도 잡고 이것 저것 눈치도 보는 정치적인 기존 접근으로는 에너지 자체의 소비 구조조정을 사실상 유도하기 힘들다는 말이죠.

현 시점은 평상시 접근처럼 하는 범위를 이탈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기본 전제와 굳어진 상식들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산업용 및 가정용을 총괄한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세계3위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맹신도 아마 세계3위인지도 모릅니다.

주택형태도 고층화 등으로 에너지 소비증가 형태로 추세가 굳어져 있고요, 가정용 전력 사용량도 지난 8월까지 11개월째 상승입니다,

2023년의 한국경제는 (이러한 에너지 세계3위 사용량과 그에 따른 실사용자의 지불금은 OECD 하위권으로) 생기는 큰 프리라이더(Free Rider) 갭이 계속 무리하게 지속된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다른 고정 경제변수가 실금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상수지는 의외로 에너지 프리라이더 부담 경제구조에서 중요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정동희의 일타쌍피(一打雙皮) 이론)

【정동희의 일타쌍피(一打雙皮) 이론 】 = 【정동희의 일타삼피(一打參皮) 이론 】은 잡으면 3개를 연속적으로 잡을 것이요, 놓치면 3개를 연속적으로 놓치게 된다고 요약되겠습니다.

전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후자 상태로 방관자가 되시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