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의 '中공문서 위조' 대서특필

[레이첼]

국정원 깊게 관여했으나 입수 루트 밝히지 않고 있어"

일본언론이 17일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을 대서특필하는 등, 파문이 본격적으로 국제사회로 번지기 시작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이날 오후 <한국당국, 중국 공문서 위조?-북한 간첩사건으로 파문>이라는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진행중인 서울시 직원(33)의 북한간첩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중국당국의 출입국 관리기록 등의 증거에 대해, 재한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지적하는 이례적 사태가 발발했다"며 "자료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것이나 (입수) 경위가 불투명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우선 사건 경위에 대해 "탈북자 출신의 피고는 2011년 탈북자대책 담당으로 서울시에 채용됐다"며 "그러나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제공했다며 2013년 2월에 기소됐다"고 상세히 전하기 시작했다.

통신은 "그해 8월 1심 재판은 무죄. 공소했던 검찰은 새로이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국 관리기록 등 중국 공문서 3건을, 피고가 북한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은 증거로서 제출했다"며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찰의 증거가 날조라고 주장하며 내용이 다른 자치주 공안국의 출입국 관리기록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변호인 측에 의하면 조회를 받은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는 지난 13일 피고측의 제출서류가 정규 서류인 반면, 검찰측 증거는 완조히 날조라고 회신하면서 공문서 위조 의혹에 대한 조사 의향을 드러내며 입수 루트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그후 상황 전개와 관련, "검찰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중국 심양의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이 깊게 관여된 것으로 보이나 입수 루트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의 침묵을 강조했다.

통신은 또한 "황교안 법무장관도 17일 국회에서 비공식 루트로 입수한 자료를, 외교 루트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절차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위를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이날 '간첩을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의 외교문서까지 날조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철저한 추궁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정권이 역사왜곡, 영토문제 등을 놓고 극우행보를 계속하는 데 대한 한국과 중국의 연대전선 구축에 불편한 심기를 보여온 일본 언론 등이 본격적으로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을 타전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국격은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