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처벌 운영자 처벌 낮출 수 있는 변호사 도움 필요하다면

[리앤파트너스]

불법도박처벌 운영자 처벌 낮출 수 있는 변호사 도움 필요하다면

최근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국내에서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 토토’와 ‘베트맨’이 유일함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외의 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불법인 것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불법도박사이트들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에 가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에 몰린다고도 하는데요, 도박사이트 운영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 운영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면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또다시

불법도박처벌은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의 수익금이 각종 범죄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처벌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전부 받고 죗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최근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또다시 기소가 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정된 사업자가 아니라면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복표를 발행한 것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문제는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규모가 크거나 지나치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직이 운영되었다면 범죄단체로 보아 별도의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옮긴 정황이 포착된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또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예상했던 불법도박처벌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와 재판이 끝난 토토사이트 사건을 다시 국세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것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처벌수위를 높이는 목적으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벌금형 또는 실형을 추가로 선고 받지 안으려면 조세범처벌법 혐의 관련해서도 미리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대비책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라면, 최근 처벌 경향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혐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