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34조4항은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기속의 의미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와 헌법재판소가 동일하지 않다.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다x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사법심사대상이 된 경우
1.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하지 않거나 2.입법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
입법을 전혀하지 않은 경우만 헌법에 위반된다x
검정고시 고졸자의 수시모집지원을 제한하는 입시요강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조건부과 유예대상자로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 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수 없는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아니다.
지뢰피해자 위로금 산정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지급 할 수 있도록 한 지뢰피해자지원법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수급권이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되고,
19세이상 자녀를 유족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유족급여수급권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산업피해 근로자의 산재보험수급권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구체화되는 법률상 권리이고
개인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 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권리이다. 법률상 권리x
사립교원 명퇴수당은 사회보장과 직접적 관련성 없다. 가진다x
국민건강보험법상 휴직자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휴직자의 사회적 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