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국회찾은 文검찰총장..정치권 스킨십 강화

[김종택]

문무일 검찰총장이 청화대에서 읋은 한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26일 청와대에서 한시를 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 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8시55분쯤 취임이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읊으신 한시의 내용이 검찰개혁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예전 선배가 가르쳐준 시가 생각났다"며

대만 학자 난화이진(南懷瑾)의 한시(漢詩)를 인용했다.

做天難做四月天 : 주천난주사월천

蠶要溫和麥要寒 : 잠요온화맥요한

出門望晴農望雨 : 출문망청농망우

採桑娘子望陰天 : 채상낭자망음천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문 총장이 한시를 인용한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과

정치권의 요구, 당사자인 검찰의 생각이 달라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아닷컴 캡쳐)

문무일 검찰총장은 2일 전날에 이어 취임인사차 정세균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잇달아 예방했다.

검찰개혁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치권과의 스킨십 강화를 통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총장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지도부와 면담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지난 시기에 국민이 검찰로 인해 받으셨던 마음과 아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끌어낸 결론을 저희가 존중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떻게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처방이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바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장은 "중책을 맡았다. 많은 분이 원만하게 잘 감당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으니 잘해달라"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검찰조작 전체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도 "어려운 때"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문 총장은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 여론이 저희 때문에 상심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로지 국민의 인권 보호, 국민이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기가 검찰이 가장 어려울 때"라며 "공수처니, 검경 수사권 조정이니 제일 어려울 때 맡았다"고 격려했다.

문 총장은 이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도 비공개 면담을 했다.

문 총장은 면담 직후 휴가중인 홍준표 대표와 추후에 만날 의향이 없냐는 질문에 "시기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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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홍 대표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검찰총수인 문 총장과의 만남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총장은 지난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당시 경남지사였던 홍 대표를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어 만나더라도 껄끄러운 모습이 연출되거나 만남 자체에 대한 불필요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 총장은 3일에도 국회를 방문,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예방할 계획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문무일 검찰총장이 28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 지휘권을 지닌 검찰의 총수가 경찰청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청사에 도착해 약 15분에 걸쳐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 검·경 협업을 다짐하는 일종의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문 총장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 계셔서 경찰이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법률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 협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협업하는 문제를 상견례하고 논의를 잠깐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나중에”라며 말을 아꼈다. 

이철성 청장은 “(문 총장이) 국민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잘 협업해서 하자는 덕담의 말씀을 해주셨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경찰청을 방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문 총장의 이번 방문에 대해 “문 총장이 직접 시간을 내어 다른 일정들보다 먼저 경찰청을 찾아 주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검·경이 서로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문무일 검찰총장, 경찰청 전격 방문...˝협업 위한 상견례 차원˝|작성자 김형오박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정치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력한 검찰 개혁을 당부했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한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출발부터 삐거덕거리는 형국이다.

물론 문무일 검찰총장의 속내는 복잡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민들의 요구를 실천하자니 검찰이 다치고, 검찰을 보호하자니 청와대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자존심이 중요한지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중요한지는 문무일 검찰총장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은 다음과 같다.

(1) 정치권에 줄을 대 자신의 기득권 유지와 승진을 꽤하는 이른바 ‘정치검찰’ 퇴출

(2) 각종 비리에 연루된 ‘비리 검사’ 퇴출

(3) 아래 기수가 간부가 되면 그 위 기수가 사퇴하는 관습 철폐

(4)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5) 정치적 중립 의무 철저 준수

(6) 정치보복성 저인망 수사 금지

(7) 국민기본권 철저 준수

(8) 사건 은폐, 조작 금지

(9) 무죄추정원칙(헌법 27조4항) 준수 및 피의사실공표죄(형법 126조) 위반 금지

(10)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과도한 검찰권 분산

그동안 검찰은 약자엔 강하고, 재벌과 권력층 즉 기득권세력엔 약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 사례는 수없이 많다. 용산참사 편파 수사와 희생자인 철거민을 가해자로 구속한 점, 대신 삼성 에버랜드사건, 현대자동차 사내 불법파견 무혐의 결정 등 재벌 관련자들은 축소 수사했다.  

검찰은 그동안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기본권을 억압했으며, 심지어는 간첩조작 문건에도 관여했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생존권 투쟁을 공안사건으로 취급했으며, 태영호 납북귀환 어부 간첩사건 등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조작과 국민기본권 억압에 검찰 공안부서가 앞장서서 권한을 남용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인권과 공익을 위해 적절한 공권력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바로 그 공익을 위해 국민과 법률이 부여한 엄청난 권한 때문에 스스로 타락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등 공익을 해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구속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지다 보니 나온 패해다.

검찰에게 주어진 수사권을 경찰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고, 수사권은 독립된 경찰과 FBI(연방 법무부 전담수사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도 집중된 검찰권에서 수사권을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도 금지되야 한다.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금지 등)에는 “검사는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에도 검사 사직 후 파견되었다가 다시 검사로 복직하는 편법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에 민간 법률․인권 전문가를 영입하여 검사의 법무부 근무 최소화 및 법무부의 민주적 검찰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 과반수의 외부 인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적절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수사 절차와 방법, 구속의 정당성에 관한 심사기구를 모든 검찰청에 설치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개혁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가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심지어 평검사와 대화를 나누는 노무현 대통령을 즉석에서 조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 상대가 1700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겉으론 유순해 보여도 속은 강한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대들었다간 촛불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목숨걸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 만약 기존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 하다면 촛불이 나설 것이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 지명 첫날인 4일 본인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6시2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 개혁 관련 논의가 이뤄져 온 경위와 발단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보다 좋은 나라,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문 후보자와의 협의를 거쳐 청문회팀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검찰총장 지명을 발표한 직후 문 후보는 기자단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엄중한 시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 형사사법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우리 나라 시대 상황이 바라는 것을 성찰하고 또 성찰하겠다"면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문 후보자를 포함해 소병철(59·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55·19기) 의정부지검장 등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 바 있다.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이금로 차관은 추천위 의견을 존중해 문 부산고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이날 문 고검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 후보자는 경청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김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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