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종점변경 사건:대통령 처가땅이 거기 있었네>
원희룡 장관은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 날파리인가?
230710_제131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대통령 처가 땅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의 몇 가지 의문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민주당의 날파리, 가짜뉴스 선동 운운하면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 날파리 같습니다.
사전에 ‘대통령 처가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라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곧 장관직 정치 생명 걸 날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주무 부처 장관이 대통령과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강상면 땅 주인의 지시사항은 아니었습니까? 못 먹는 감 찔러서 없애기. 호박에 말뚝박기, 처가댁 말뚝 보고 절하기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공약을 주무장관이 감정적으로 사전 논의 없이 돌출적으로 ‘백지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국토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핫바지입니까?
대통령 처가 땅과 관련된 문제라서 입장이 곤란한 것은 알겠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입을 왜 자물쇠로 채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유행가처럼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보라고.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문제도 있고, 논란으로 시끄러우면 대통령실이 ‘원안대로 추진하라’라고 한마디 하면, 감정적으로 대처한 원희룡 장관에 대해 주의·경고를 주거나 경질을 하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뭔 문제라도 또 생깁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양서면 원안을 추진하면 깨끗하게 해소될 문제입니다. 구차하게 ‘민주당이 사과하면 백지화 재검토 하겠다’고 흘리는 것은 누가 봐도 비겁합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현 양평군수는 민주당 당사에 와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나 국토부 장관실 앞에 가서 항의를 할 일 아니었습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수조 속 바닷물을 떠마시는 걸 보고 ‘그게 공천수냐?’라는 조롱 섞인 비난이 있었듯이, 민주당사에 가서 항의하는 것을 보고 ‘공천시위냐?’ 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도둑이야”라고 소리친 사람에게 항의를 할 것이 아니라, 도둑을 잡을 생각이 없는 경찰에게 항의 시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 종점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었고, 변경된 그곳에 대통령 처가 땅이 축구장 5배 크기만큼 있었다면 누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하고 의심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원안대로 추진하고, 경솔하고 경박한 원희룡 장관을 경질시키면 논란은 잠재워질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입 꾹 닫고 강 건너 불구경한다고 꺼질 불이 아닙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그 흔한 기자회견도 없이 일본의 맞춤형 용역보고서 작성자답게, 일본 입장만 대변하고 떠났습니다.
IAEA 보고서는 해양 투기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방류하면 안 되겠다는 확신만 심어주었습니다.
‘알프스(ALPS)를 통해 제대로 된 필터링’이라는 전제하에, 그 가정하에, ‘일본이 제공한 자료 데이터가 정확하다면’이라는 가정에 가정을 더한 보고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가정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후환이 두려웠던지 보고서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놓았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자신 없는 일본 용역보고서에 국민 불안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 땅에 묻으면 됩니다. 돈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지불할 비용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본 핵 오염수 일본 땅에 묻어라’,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