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에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아름다운꿈]

"방사능에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목차

1. 방사능 학교급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 최소의 조치이자, 장기적인 최후의 방어막이 될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3. 방사능 오염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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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능 학교급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일본산(러시아산) 수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 아이들의 밥상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지난해 민주통합당 유은혜 국회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전국 38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2,200kg이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

그 결과,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된 일본산 수산물은 2231kg에 달했으며 이중에는 통관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 방어, 생태, 코다리, 오징어, 어묵 특히..참치캔류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국 1만 여개 초중고 중 380개교에 대한 샘플 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로 조사를 확대하면 일본산 수산물의 사용량은 더욱 커질 것이다.

참고!!) 바나나 우유, 딸기우유, 커피맛 우유, 요플레, 야쿠르트, 표고버섯(강력하게 방사능세슘을 흡수하는 버섯)...절대 가정이나 급식에서 제외시킬 것.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로 수입된 수산물은 총 3만4527t에 달한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내역에 의하면 원전 사고 이후 2012년 8월까지 총 116건, 약 2803t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은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모든 물량을 수입허가를 했고 그대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능은 인체의 모든 암과 백혈병, 면역력과 뇌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사람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물질이다. 또한 음식물을 통한 방사능 내부피폭이 전체 피폭의 80~90%에 해당하며, 특히 세포분열이 빠른 어린 아이일수록, 암 발생 확률이 성인에 비해 수배에 이르는 등 그 영향이 훨씬 치명적이다.

이러한 위험 물질이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여과 없이 제공되고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학교급식 식자재로 들어가는 위험물질인 방사능 검사도 세슘과 요오드만을 대상으로 몇 kg의 샘플만 채취해 수행하고 있어 결과로 집계된 수치보다 위험성은 훨씬 높은 실정이다. 검사방법도 내장이나 뼈는 제외한 채 살만 발라내어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를 안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원전사고 당사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벌써부터 갑상선암이 발병하고 있고,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로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젊은이들의 심장질환이 증가하여 사망자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에 비해 수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방사능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음식물을 통한 내부 피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학교 급식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초미의 관심사다. 방사능에 엄격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일본과 가깝고 교류물량도 많은 우리나라는 관리가 엉성해 전면 수입되어 학교급식 식자재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후쿠시마 근해 수산물은 원산지를 세탁해 국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향후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건강상의 영향을 생각한다면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학교급식의 안전성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와 각급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실태를 파악과 함께 원산지가 변조된 식자재에 파악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식품 취급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들을 방사능 오염식품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야 한다. 언제까지 아이들의 방사능에 오염된 학교급식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2. 최소의 조치이자, 장기적인 최후의 방어막이 될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2년의 노력

이 조례제정 운동은 사실 2년 전 ‘엄마’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엄마들은 방사능 아스팔트를 밝혀내고, 방사능 벽지를 발견했으며, 시민 방사능 지도의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했다.

세포분열이 활발한 태아부터 청소년까지가 방사능에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실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들의 건강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엄마’들로부터의 강력한 자발성이 발동한 것이다.

특히, 이 시기 대부분은 단체급식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는데, 집에서 방사능 고등어나 방사능 대구를 피할 수는 있어도 급식에서는 피할 수도 없다는 게 문제였다. 그렇게 학교급식에서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추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최우선 과제는 2년 동안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그저 너무 예민한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인 양 취급되었다.

그리고 올 여름, 다시 후쿠시마로부터 비보가 전해졌다. 우리 몰래 엄청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사람들은 술렁였고, 수산물 시장과 코너는 눈에 띄게 손님이 줄어들었다. 이제 일본산 수산물을 걱정하는 사람이 걱정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아졌다. 그리고 드디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의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첫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다.

달라진 상식, 그리고 방사능안전급식조례의 확산

그러나 호기롭게 출발한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거짓 프레임에 반박 논리를 미처 갖추지 못해 결국 껍데기만 남은 채 통과되었다. 서울시 조례가 더욱 중요해졌다. 녹색당이 모범 조례안을 제출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의견서를 전달하며 조례 제정에 힘을 실었지만, 녹록치 않았다.

서울시 의원들 다수가 조례 제정의 긴급함을 인식하지 못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의원들을 압박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라는 새로운 이름의 조례안이 9월 13일 가결됐다.

이 조례는 국가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더라도 그 식재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경기도 조례보다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절반의 실패도 있었다. 바로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제한 조치 전반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감시위원회 조항이 통으로 삭제된 것이다.

서울 조례는 감시위원회 대신 1년에 1~2번이나 열리는 유명무실한 학교급식위원회에 그 권한을 주었다. 내용 면에서 원안보다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조례는 전국적으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가 부결되지 않음으로써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필요하다’는 방향을 굳혔고, 전국 곳곳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연대가 줄을 잇고 있다. 또한 다른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무엇보다 민심에 민감한 의원들을 자극했다.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는 초유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 속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 국민의 우려가 확산되며 비로소 본궤도에 올랐다. 중앙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보여준 미온적 태도나 유통 단계의 원산지 속이기에 대한 불신도 크게 작용했다.

‘일본산 수산물’과 중앙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고, 중앙정부가 안 한다면 지방정부라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사고 후 2년 반 만이 지난 9월초,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수입이 금지되었으니 조례가 필요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2012년 일부 국내산 버섯류에서 낮은 수치지만 세슘이 검출된 것만 보아도 대한민국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그저 몰랐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는 이미 핵실험과 체르노빌로 축적된 방사능에, 이제 후쿠시마 발 방사능까지 더해질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맡기는 ‘현실화’의 시기가 올 것이다. 지금 말하려는 것은 그런 날이 오더라도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는 필요하고 마지막까지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는 국가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지금 시기 ‘최소의 긴급 조치’이자, 동시에 장기적으로도 피폭의 위험에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최후의 방어막’이기 때문이다.

3. 방사능 오염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요즘 탈핵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인 김익중 교수가 2000만원 짜리 방사능 측정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억이 넘는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정밀측정기를 구입, 국민들을 위한 자구책으로 아래와 같은 음식들을 최근에 조사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함께 꼭!! 드시지 말라는 경고와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명태네 식구들은 (황태,동태,코다리) 드시지 마세요. 국내산, 러시아산이든 관계없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명태류는 거의 일본에서 수입한 것인데 생태탕, 동태탕, 황태, 북어, 노가리, 코다리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준치 이하라는 명분으로 수입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급식을 봤더니 명태와 관련된 메뉴가 꽤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은 특히 방사능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하나 더, 표고버섯류는 원산지가 어디든 간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국내산은 물론 북한산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어요. 아마도 표고버섯은 세슘 먹는 하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닐 하우스에서 재배한 표고버섯도 마찬가지래요.

이 세슘은 일본 핵발전소에서 측정된 세슘하고는 다르다고 하는데 김익중 교수의 말씀으로는 국내에서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미 30년 넘게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골에서 참나무에 포자를 붙여 직접 기른 표고버섯도 먹지 않아요. (버섯류 중에서 유일하게 표고버섯만 그렇답니다.)

부모로서 학교에 시급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핵발전소 사고 후 우리 식단에 올라오는 명태... 그리고 학교급식 식단으로 인기 있는 명태나 동태가 방사능에 오염돼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표고버섯이란 세슘 먹는 하마라니...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적격 식단으로 차단하고 있을까..다시한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아주세요!!

어느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수업에 들어갔더니 별나게 더위를 못 참는 수철이가 윗도리를 벗은 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철아 아이스크림에 식품첨가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 지 알아?”, “아니요, 저는 그런거 상관없어요. 없어서 못먹어요.”

“그래 식품첨가물, 방부제, 농약.. 이런거 들어 있는 군것질 많이 하면 남자 구실도 못해도...!”

학생들이 하나 둘, 관심을 보인다.

“환경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생태계가 숫컷이 중성이 되거나 번식력이 떨어진다는 거 신문에 보도되는 거 못봤니?”

퇴임 전, 수업시간에 들어가 잠이 오는 아이들 깨울 겸, 도입단계에서 들려줬던 얘기다. 가끔은 시사문제나 건강관련 문제를 들려줘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식인 쌀에서부터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반찬이며 군것질거리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줬더니 심각하게 듣고 있던 경식이가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

“선생님!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지요?”

“글쎄다. 자신의 건강은 자기가 책임져야할 문제니까 그건 스스로 결정할 문제겠지...”

아이들의 걱정이 아니더라도 정말 먹거리가 심각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 까지 학교식당에서 혹은 매점에 건강을 저당 잡혀 있는 셈이지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농약과 방부제, 색소와 식품첨가물, 나토륨, 세슘덩어리 표고버섯, 방사능 투성이 명태와 황태, 동태...

이런 식단을 식탁에 올리지는 않는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진부한 충고가

 새삼스럽게 생각나는 이유는 만신창이 된 먹거리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은 아닐까..합니다.

출처; 교육 칼럼니스트 김용택

일부_ 개인적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