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27일자
1. 광주시 민간공원 본격 추진…“공익성 담보” 관건
광주시가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25곳 중 4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자 모집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4곳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26일 밝혔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7월 1일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입니다. 광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은 25곳이며, 공원 조성에는 사업비 2조7000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시 예산만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시는 공원 전체면적이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공익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간사업자가 고층 건물을 지어 공원이 본연의 기능을 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광주교육자문위, 초등 돌봄교사 고용승계 논란 중재 나서
광주지역 초등 돌봄교실 교사 고용승계 논란과 관련해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27일 오전 돌봄교사 사안과 관련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돌봄교사 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9일 돌봄교사 134명 공채에 대한 공고를 발표한 상황에서 중재안이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돌봄교사들은 필기시험으로 공채를 하면 기존 교사들이 시험 준비기간 부족으로 대량 해고될 우려가 크다며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사들은 공개채용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교육청 본관 현관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3. '급변침 열쇠' 세월호 침로기록장치 찾아라…이틀째 펄과의 사투
세월호 침로기록장치(course recorder·코스레코더) 확보를 위한 조타실 수색이 27일 재개됐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가동 중인 전남 목포신항에서는 조타실 창문으로 접근한 사다리차를 활용해 각종 내부 지장물을 꺼내는 작업이 이틀째 이어졌는데요, 침로기록장치는 선박 진행 방향과 방위 등을 기름종이에 그래프처럼 기록하는 장치로 세월호 '급변침' 의혹을 풀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도면과 침몰 이전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등을 통해 조타실 정중앙에서 왼편으로 치우친 곳에 침로기록장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선조위는 전날 위원 2명과 민간전문위원 2명을 조타실에 투입해 침로기록장치 확보에 나섰으나 예상 지점에 쌓여있는 진흙과 각종 지장물 탓에 존재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진흙과 지장물 제거작업을 속행한 선조위는 "적절한 때에 조타실 진입을 재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선조위는 해체와 수거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침로기록장치 멸실에 대비해 전문업체에 반출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4. 광주 ‘야자’ 17% 감소…“학생 선택권 증가일까?”
광주지역 고등학교 야자 참여율이 지난해에 비해 17% 감소했습니다. 올해 광주시교육청이 ‘강제 야자 학습 근절’ 대책을 시행하면서 그 효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학습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 같은 결과가 학생들의 선택권이 예전보다 한층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수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제학습이라는 구시대적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 온라인 신청 의무화 ▲ 상시적인 학교 관리감독 ▲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5. “광주 청년부채 해결, 희망통장·재무경감센터 등 필요”
빚 때문에 ‘빛’을 잃는 청년들. 광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이 가칭 광주청년희망통장, 광주청년재무경감센터 등을 제안했습니다. 26일 광주시는 광주시 청년위원회,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조선대 국제관 청년부채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광주 청년의 33.8%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부채액이 1045만 원 등이라는 게 실태조사 결과의 핵심입니다. 문정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제라도 청년들이 자기 경제를 계획하고 구축하기 위한 사전적·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광주시는 이를 위해 교육과 상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부채 예방 대책으로 ‘광주 청년희망통장(가칭)’, 광주 청년경제교육상담, 광주 청년부채민관협의회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중 청년희망통장의 경우 월 10만 원을 3년간 적립하면 예금금리 10%를 적용해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장 교수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