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예상 넘어선 초고강도 전방위 규제"..주택시장에 '직격탄'

[제일매니저]

"예상 넘어선 초고강도 전방위 규제"..주택시장에 '직격탄'

국종환 기자 입력 2017.08.02. 13:40 댓글 5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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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예상보다 강하고 촘촘하다"
"하반기 경기 하방압력과 맞물려 침체 우려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News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2일 발표한 '8·2부동산대책'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강도 규제책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핀셋 규제'의 한계를 상당부분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규제 지역이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등 광범위하고 규제 영역도 금융, 청약, 재건축 등을 총망라해 거래·가격이 장기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는 하반기 공급물량·금리인상 등 경기 하방압력이 예고된 상황에서 수요심리가 위축돼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은 2일 "세금과 대출, 재건축, 청약 등 각 분야를 아우른 12년만의 초고강도 종합대책"이라며 "시장 영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도 "서울 전지역과 과천, 세종 등이 투기·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그 밖의 과열지역은 조정지역으로 묶여있어 규제가 꽤 광범위하다"며 "정부가 의도한 수준의 진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역시 "재개발 규제도 최초로 시행되고 양도세 등 세제부분도 예상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등 생각보다 전방위적으로 강력한 규제가 나왔다"고 평했다.

일부 전문가는 앞선 11·3대책, 6·19대책 등 두 번의 규제로 내성이 생긴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늦은감이 있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지난 정책때 담겼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 내성만 터 커진 것 같아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이정도의 대책이 나와 다행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초강수 규제로 다주택자의 추가 구입이나 매도가 막혀버린 만큼 이후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김규정 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되고 추가 구입도 힘들어지면서 거래가 제한될 것"이라며 "거래가 가격을 선행하니 이후 가격도 정체 또는 안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안정 효과도 이전 6·19 대책 때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도 "서울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가격상승을 이끌었던 상황에서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영향이 불가피해 졌다"며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격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상승 등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규제로 수요심리가 더 위축돼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금리까지 인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규제로 수요심리가 크게 위축되면 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하반기 입주 물량 압박과 금리인상·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하방압력, 조정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급하게 규제를 쏟아낸 것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이번 규제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 국한해 적용된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보유세 강화와 후분양제 도입이 제외되고 재건축 규제도 거래적인 부분에만 한정돼 단기 정책에 머무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명래 교수는 "다주택 중과 등 일부 규제는 전국적으로 적용해 불필요한 소유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그래야 풍선효과 등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재건축 규제에 있어서도 거래적인 부분만 규제하고 용적률·건폐율 강화, 소형평수 배치 의무 등 시스템적인 규제는 배제해 '재건축이 여전히 돈이 된다'는 가능성을 남겨뒀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 강화와 후분양제 도입이 이번 규제에서도 제외돼 정책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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