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금투세 지금은 때가 아냐.. 유예 동조하는 당내 의원 많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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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이언주 "금투세 지금은 때가 아냐.. 유예 동조하는 당내 의원 많아"

MBC라디오2024. 9. 10. 19:42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투세 무리해서 시행할 필요 없다고 보는 의원 많아
- 주식시장 회복탄력성 취약.. 투자 유인하는 정책 써야
- 금투세가 부자감세?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
- 25만원 지원금은 복지 아닌 재정.. 김동연 다르게 이해
- 의료계 없는 여야정협의체 참여할 필요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예하자고 제안하셨습니까?

☏ 이언주 > 네, 저는 금투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선진화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 진행자 > 지금 당내 금투세 관련된 의견은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어떻게 갈리나요? 보시기에.

☏ 이언주 > 이걸 제가 세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진행자 > 무리한다는 거는 도입을,

☏ 이언주 > 무리해서 시행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건 어떻게 해도 조세 저항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고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간에 그게 얼마든 간에 이렇게 세금을 걷는다고 했을 때 그 저항이 좀 덜할 텐데요. 지금 계속 박스피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죠. 걱정하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받을 충격,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는요. 저는 이런 게 궁극적인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임금 소득의 상승에 비해서 부동산 상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사실은 임금 소득자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것을 자산 증식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특히 서민들이라든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이런 서민들 또는 중산층의 계층 이동 사다리고 또 이것이 잘 돼야 주식시장이 잘 활성화되어야 우리 기업들의 자본 조달이 용이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 지향하는 민주당의 궁극적 목표다, 이런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이것은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 진행자 > 유예한다면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이 의원님은.

☏ 이언주 > 무슨 몇 년이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목표를 갖다가요. 저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소득세를 걷는다고 해서 사실은 세수가 그렇게 많이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이걸 하면서 줄여나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거래세 줄어드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세수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문제보다는 이 주식 시장을 어떻게 선진화시켜 나갈 것이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가도 금방 회복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미 투자자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받아서 푹 빠진 다음에 잘 회복이 안 되는 이런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우리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취약한가.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선진화시켜서 그리고 주가지수가 우리의 지금 저평가돼 있는 부분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게 사실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금투세를 미루면 거래세 줄여나가는 것도 정지되는 건가요? 거래세는 그대로 내게 되는 건가요?

☏ 이언주 > 그런 부분은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실질적으로는요.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저는 그런 걸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히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이니까 너는 내고 나는 안 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데요. 사실 이것은 산수가 아니라 함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세금을 내는 사람은 5천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은 과세 대상이고 그 외에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과세 대상인 사람이 그런 영향에 의해서 또 투자를 갖다가 포기하거나 혹은 철회하게 되면 그것은 주식시장 전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소액투자자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어차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거든요. 산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 진행자 >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과연 금투세 때문에 시장을 떠나겠느냐, 그건 하나의 가정인데 결국은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이거 때문에 주식 시장을 떠나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이런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데요.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한국의 어떤 의사결정자들, 혹은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투자자들한테 우호적으로 입안이 되고 하느냐 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소액투자자들도 의사결정 할 수도 있는 거고요.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도 한국 주식시장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것은 꼭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거랑 상관없이 5천만 원 이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요.

☏ 진행자 > 지금도 잘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5천만 원 이하인 분, 거기에 턱없는 분들의 걱정은 뭔가요? 이 금투세 시행.

☏ 이언주 >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의 유인을 못 느껴서 한국시장을 떠나갈 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주가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5천만 원이랑 상관없이 저희 모두가 같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파이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거랑 상관없는 거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언젠가 또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대이익이랄까요.

☏ 진행자 > 기대이익 부분이 있겠죠.

☏ 이언주 >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 진행자 > 기대이익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하겠는데 5천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이요. 한국 시장 전망이 밝다면 만약에 이 금투세 때문에 이 5천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이 과연 시장을 나가느냐 이 전제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전제를 인정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의문이 드는 겁니다.

☏ 이언주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한국 시장이 과연 밝으냐 이런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그건 금투세랑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뭐냐 하면,

☏ 이언주 > 저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한국 시장 전망이 지금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안 그래도 금투세 아니라도 지금 많이 떠나가고 있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박스피에 갇혀서 사실 우리나라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금투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는 금투세뿐만이 아니고요. 어쨌든 주식시장에 투자를 갖다가 유인하는 정책을 써야 될 때이지 투자를 회수하는, 그러니까 투자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는 정책을 쓸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진행자 > 예, 여러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의견은 아시죠?

☏ 이언주 > 네, 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언주 > 저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배경은 저는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저는 경제라든가 이런 주식시장의 문제는요. 그런 어떤 이념이나 소신, 이런 걸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내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분명히 양쪽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 이언주 > 이건 저는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400만의 주식투자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실 거예요. 어떤 정책이 입안이 되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장기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3천 4천까지 올라가고 우리 국민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굳이 다시 재고하고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금투세와 같이 또 논란이 되는 게 전 국민이 25만 원 지원금인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대 입장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이언주 > 저는 그분이 이것을 선별적으로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그분이 이것을 복지로 이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조차도 선별적이다 보편적이다 하는 그 논쟁이 한참 막 활발할 때는 예전에 무상복지 논쟁이 있을 때 그때 몇 십 년 15년 전의 얘기고 지금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념적으로 아주 막 치열하게 논쟁하는 그 시대는 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사실은 복지가 아니고요. 25만 원 이것은 재정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25만 원을 국민한테 이것을 받는 수령하는 그 국민한테 종국적으로 주는 현금이 아니고요. 일종의 지역화폐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화폐로 주되 4개월 안에 반드시 쓰도록,

☏ 진행자 > 소비하도록 말씀이시죠. 반드시.

☏ 이언주 > 네, 4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이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 안에 안 쓰면 소진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은 지역화폐라서 일정하게 그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이런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이것은 그 받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넣어봤자 이것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받는 국민은 하나의 어떤 마중물로서의 경로에 불과한 것이 그래서 정부가 이 25만 원을 직접 지출할 수도 있어 있지만 이것을 받는 국민을 통해서 이전 지출로서 이것을 마중물로서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정부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정책이고 확대 재정정책이 이건 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확대 재정정책이면 워낙 지금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냥 돈을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 돈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흘러들어가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자 이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내수가 진작되도록 국민을 통해서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이 될수록 확대 재정정책은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복지라면 이건 선별적이다 보편적이다 이런 논쟁 할 수가 있는데 복지가 아니라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확대 재정정책은 더 많이 풀수록 효과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이 부분은 그 정도면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요. 이거 왜 어차피 엉망이 된 이 상황에서 들러리를 서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이언주 > 저희가 아직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확언을 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협조적으로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핵심은 의잖아요. 근데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여야의정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여야는 항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료계 참여가 없는 여야의정협의체에는 우리가 참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의료계에 참여를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일단 의료계 참여 명분을 주도록 정부가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자들의 문책을 해야 됩니다. 경질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의료계가 참여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6년부터 이것을 유예한다라고 하는데 당장 물론 지금 수시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5년도 열어놓고 같이 논의를 해야지, 무슨 대통령이 지금 양보를 해서 같이 논의하자 하는 마당에 이거는 안 되고 나는 이것은 되고 니들이 들어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뻣뻣하게 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료계도 일단 양보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사실은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대학병원에서 상당히 그들이 시간과 그 다음에 임금에 있어서 상당히 헌신하면서 그들의 헌신 위에서 이 대학병원도 유지돼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밀어붙이다가 이런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이언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가 숙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아까 수시는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시는 이미 접수가 시작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떻게 민주당의 안은 있습니까?

☏ 이언주 > 저희는 안에 있지만 저희는 점진적으로 증원을 하자라고 했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안을 낼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의료계를 참여시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왜냐하면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는 이걸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언주 >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의료가 붕괴가 되는데 굉장히 무책임, 그러면 정부가 그만해야죠. 이제 내려와야죠.

☏ 진행자 >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