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객관식 민법총칙-02.22 출간예정

[법문서적]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이 책은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민법(민법총칙) 대비용 수험서로서 객관식 교재입니다.

지난해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제도가 개편되고 처음으로 객관식 민법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여타 비슷한 직렬의 기출문제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출제이었습니다. 다만, 첫해 시험이다 보니 군데군데 지문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는 흠이 있기도 했고, 몇 개의 지문은 독창적으로 구성하다 보니 수험생으로서는 약간의 당혹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수의 지문은 합격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지금껏 해오시던 바대로 기본에 충실히 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책은 경찰간부 첫해(2022년도)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의 여타 직렬(소방간부, 경찰채용, 행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등)의 시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경찰간부 시험에 최적화시킨 교재입니다. 2022년도 경찰간부 시험의 난이도에 비추어 보건대, 법조문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며, 그 법조문을 구체화한 내용의 판례가 주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판례의 양이 방대하고,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민법의 나머지 분과(물권법, 채권법, 가족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개념까지 아우르는 기초지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다만, 민법이라는 과목이 본래의 양은 방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만 이해한다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차 갈수록 공부량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기에 수험상 선택과목으로서 넘치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무턱대고 암기하려는 성급한 마음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강의의 도움을 받거나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기본서를 옆에 두고, 조금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해를 중심으로 차분히 접근하신다면 그 어느 선택과목보다도 손쉽게 합격의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또한 민법인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경찰간부 출제예측 및 민법과목의 특성에 최대한 부응하는 데 집필의도를 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직렬의 기본문제를 뼈대로 삼고, 곳곳에 출제예상 신작 문제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각 장의 말미에는 필수지문 ○× 정리를 해 두었으니, ○×문제 만큼은 반드시 정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족한 책이나마 따뜻한 배려로 기다려주신 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독자님들의 앞길에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고 태 환 드림

01 민법일반_2 
민법의 법원 2 
민법의 해설 5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5 
권리의 충돌과 경합 6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7 
필수지문 OX 12 
 
02 법률행위 기초이론_16 
법률행위의 요건 16 
법률행위의 종류 16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17 
필수지문 OX 19 
 
03 행위능력_21 
민법상 능력 21 
자연인의 행위능력 22 
필수지문 OX 33 
 
04 법률행위의 목적_37 
적 법 성 37 
사회적 타당성 40 
필수지문 OX 47 
 
05 의사표시_52 
비진의표시 52 
통정허위표시 5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61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70 
필수지문 OX 75 
 
06 대 리_83 
대리권 83 
대리행위 88 
대리행위의 효과 93 
복대리 95 
표현대리 100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04 
필수지문 OX 111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_118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18 
무효⋅취소 개관 118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 118 
무효의 효과 / 무효의 재생 (3형제) 121 
법률행위의 무효 125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29 
필수지문 OX 137 
 
08 법률행위의 조건⋅기한_13 
조  건 139 
기  한 142 
기간의 계산방법 147 
필수지문 OX 150 
 
09 소멸시효_154 
서 설 154 
소멸시효의 요건 155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159 
소멸시효의 효력 162 
필수지문 OX 167 
 
10 자연인_178 
자연인의 권리능력 178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81 
필수지문 OX 190 
 
11 법 인_194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재단 194 
법인의 설립 197 
법인의 능력 199 
법인의 기관 201 
정관의 변경 206 
법인의 소멸 207 
필수지문 OX 211 
 
12 권리의 객체_219 
부동산과 동산 219 
주물과 종물 221 
원물과 과실 224 
필수지문 OX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