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보상’ 외국인 300만원, 내국인 40만원… ‘메르스 사망’ 외국인 1억, 내국인은 없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3EF47558120DE27' class="txc-image" /><a href="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1668">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1668</a> 외국인 관광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1인당 3000달러(약 335만원)의 보상금을 22일부터 받게 된다. ▲그런데 내국인이 메르스로 격리되면 긴급 생계비로 40만9000원(1인 가구 기준)을 받을 뿐이다. ▲또 외국인이 메르스로 사망하면 최대 1억원까지 보상 받는다. ▲반면 메르스로 사망한 내국인에 대한 국가 보상금은 정해진 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안심보험을 22일 출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View 외국인이 한국을 여행하다 메르스에 걸릴 경우, 여행경비와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정부가 내놨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메르스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관광을 대거 취소하면서 관광업계의 피해가 커진 데 대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내국인 메르스 지원 대책에 비해 과도하다”는 반론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15일 브리핑에서 “메르스 여파로 13일까지 방한을 취소한 관광객은 10만 8085명”이라며 “그 가운데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국가에서 8만 957명이 취소해, 전체 7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종 차관은 “관광수지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외래 관광객이 20% 감소할 경우 9억 달러, 50% 감소할 경우에는 23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며 “국내 관광소비가 40% 감소하면 지출액이 2조 6565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중국언론과 인터뷰하는 김종 문체부 2차관. photo=연합뉴스 “방한 외국인 메르스 확진되면 3000달러 보상” 울상을 짓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해 문체부가 ‘특별’ 융자대책을 들고 나왔다. “여행업, 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17개 관광 업종을 대상으로 720억원의 특별 융자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융자 재원 중 400억원은 미리 마련했고, 오는 하반기에 320억원을 추가해 총 72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안심보험’도 내놨다. 문체부는 “방한 외국인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기본 치료비와 여행경비에 더해 1인당 3000달러(약 330만원)를 보상하고, 사망할 경우엔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22일 출시한다”고 말했다. 정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 문체부의 관광업계 지원은 파격적인 일이다. 하지만 황당하다. 외국인 ‘안심보험’ 보상액수가 내국인 보상액과 너무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메르스로 자가격리된 지정자에 한해,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겠다” 했다. 긴급 생계비는 유급·무급 휴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10만 5600원(1인가구 40만 9000원, 2인 가구 69만 6500원, 3인 가구 90만 1100원, 5인 가구 131만 200원)에 불과하다. ‘확진 3000달러, 사망 1억원’이라는 외국인 보상 기준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매우 크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 불 보듯 뻔해 이렇게 되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게 뻔하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인데, 왜 외국인에게 더 많이 보상을 해주느냐”는 논란도 일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큰 것은 “돈 300만원 준다고 해서, 안오겠다는 관광객이 오겠느냐”는 염려다.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의 메르스가 무슨 ‘페스트’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목숨이 위태롭다고 여기는 판에 “병에 걸리면 300만원 줄테니 염려 말고 오라”고 한다면 오겠는가. 이같은 문체부 ‘대책’은 어이 없다 못해 가소롭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왜 이런 황당한 ‘보험 대책’을 내놓았을까. 왕기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은 16일 팩트올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외국인을 유치한다거나 내국인 조치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어이가 없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더 낫다. 왕기영 사무관은 “6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이 방한을 취소한 것 보다 더 큰 문제는 7~8월 성수기에 외국인 관광 예약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성수기를 놓쳐버리면 9~10월초까지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없어 관광 업계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도 개념없는 얘기다. 7~8월을 넘기도록 메르스가 진압되지 않으면, 국내 경제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지금 한가하게 성수기 관광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왕 사무관은 “국내 관광 업계 뿐 아니라 중국 내 여행사에서도 이 보험의 출시일과 보장 범위에 대한 문의와 요청이 많았다”면서 “정부가 보장해 주는 보험을 통해 방한을 망설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선제적 조치라고? 웃기고 있다. 선제적 조치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말 그대로 ‘미리 실시하는 예방책’을 말한다. “병에 걸리고 나면(그것도 확진이 되고 나면) 300만원을 줄테니 놀러 와라, 죽고 나면 1억원 줄테니 걱정 말고 놀러 와라” 하는 게 무슨 ‘선제적 조치’인가. 이따위 정책이나 내놓고 있으니 “세금 아깝다”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격리 병원에 200억원 대출… 그런데 상환금리가 고정금리의 2배 메르스 확산으로 폐쇄-격리 된 중‧소 병원 대책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이다. 최경환 국무총리대행은 10일 “메르스 발생으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 병·의원에 2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걸 ‘장기 저리 대출’이라고 했다. 그런데 채널A가 확인한 결과 금리가 3%로, 한국은행 기준 금리인 1.5%의 두 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송은 “일단 급한 불을 끈 뒤, 되갚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상진 메디힐 병원장은 “직원 150명에 한달 고정 비용만 10억원”이라며 “긴급 지원 대책도 결국 대출로, 부채가 된다”고 꼬집었다. 메디힐 병원은 11일 서울시로부터 봉쇄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