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GDP 대비 국가채무 첫 '과반' 재정준칙 목표 또 넘겨..."필요한 지출은 실행"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997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 규모를 전년대비 30조원 가량 줄이는 등 건전재정 노력이 수반됐지만 그간 누적된 재정적자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에 비춰봐도 건전재정 2년차 결과는 여전히 기준 밖에 머물러 있다.
11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총 1126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를 차지했다. 국가채무는 발행한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돼 '나라 빚'으로 인식하는 항목이다.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국가채무는 지속 순증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와 부채는 그간의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세입에 비해 지출 쪽 소요가 커지는 등 상당 기간 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상태"라고 설명했다.
첫댓글 이런데도 그당이 100석 나오는 나라...이러면 안망했잖아! 이러고 반박하는데 나라 안망한거 니들 몫까지 우리가 버텨서 안망하는거다 미친놈들아...아님 진작 망했어
부자감세 때문이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