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야기

여러분, 지난 3월 25일 독일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주인 Saarland州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Saarland는 엘자스 로오렌 지방처럼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지역이지만 2차대전이 끝나고 엘자스처럼 프랑스에 귀속될 운명이었으나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여 투표를 실시한결과 다수가 독일로 남아있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독일이 된곳 이랍니다 사실 현재의 기민당의 주지사가 이끄는 자메이카 연정(흑색의 기민당,황색의 자민당,녹색의 녹색당의 색깔이 자메이카 국기색갈과 같아서 이렇게 부름)임기가 남아 있었지만 연정의 파트너가 자꾸 억지를 부리는 꼴이 보기싫어서 주지사를 안하면 안했지 더는 주지사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주지사(여자)가 의회를 해산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었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재미있는 사실들 몇가지를 발견 하실수가 있을것입니다 첫째, 독일은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외교사절들의 신임장을 접수한다든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는 하나 실지로 정치를 하는것은 내각수반인 수상이 하는것이지요 그런데 독일은 하원의 역할을 하는 연방의회(Bundestag)와 상원의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대표기구(Bundesrat)의 양원제를 하고있는 셈이지요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하원만의 인준이 필요한 법안들도 있지만 중요한 법률은 상하원 양원의 인준이 필요하기에 양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해야 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Bundesrat의 전체 표수는 69표인데 과반수를 차지하자면 35표를 차지해야 하는것이지요  둘째, 지난주 투표일 전의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큰 두 정당인(기민당 CDU와 사민당 SPD)이 각각 33% 였고 좌파정당(구 동독정권의 후계와 서독좌파연합이 합당한것)이 16% FDP3% Piratenf(海賊黨 이란뜻)6% 등이었는데 선거의 핵심은 기민당과 사민당가운데 어느 정당이 단 0.1%라도 더 득표를 하여 주지사를 내세우느냐 하는것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연정을 담당했던 녹색당이 5%를 득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 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독일선거법에는 군소정당의 난입을 막기위해서 총유효표의 5%를 득표하지 못하는 정당은 의회에 진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特記해야 할것은 좌파정당이 어째서 이렇게 제3당의 세력이 될수있느냐 하는것인데 이번 Saarland 선거에서 좌파정당의 간판입후보자로 나선 Lafontain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곳 州首都인 Saarbruecken市長으로 또 주지사로 20여년 이상을 지냈고 사민당 당수도 지낸사람인데 전임 사민당출신 수상이었던 슈뢰더수상과의 불화로 탈당을 하고 좌파정파를 만들었다가 동독의 좌파정권과 합당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한 결과 CDU는  35.2% SPD는  30.6% 좌파정당 16.1% 녹색당은 간신히 5.0로 턱걸이를 하였고 프로테스트정당인 해적당이 7.4%득표를 했답니다 여기서 유념할것은 유권자들이 CDU의 주지사에게 다시 기회를 준것이고 연정파트너로서 말썽을 일으켰던 FDP는 아예 쫓겨나고 녹색당조차 저녁개표하는 동안 내내 5% 내외를 넘나들다가 겨우 5.0%의 최종결과 발표가 선관위에서 나오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선거결과와 대비하여 각정당이 얻은 표와의 비교입니다 몇퍼어센트를 더 얻었는지 잃었는지 비교가 가능하지요 여기에 한번 열거해 본다면                 정당                         득표율    가감%  의석수 CDU    (기독교민주당)  35.2%     +0.7     19 SPD     (사회민주당)     30.6%     +6.1     17 Linke   (좌파정당)        16.1%     -5.2       9 FDP     (자유민주당)      1.2%      -8.0  Gruene (녹색당)           5.0%       -0.9       2 Piraten (해적당)           7.4%       +7.4       4 sonst   (기타)               4.5%       보시는 바와같이 유권자들이 지난 회기동안 하는짓들을 보고 선택을 하고 쫓아내든가 상을 주든가... 그런데 선거때마다 한국처럼 엉터리로 작당을 하고 이름바꾸고 지랄들을 하면 누구를 어떻게 알고 찍을것이며 잘못한놈은 엉뚱한 당이름으로 엉터리 정당을 만들고... 그게 선거인가요? 위의 표에서 보시다 시피 사회민주당은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좌익경향의 정당입니다 위의 사민당과 좌파정당은 같은 좌파의 이념을 가진 정당들이고 두정당만 합치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 주지사도 사민당에서 맡을수도 있고 좌파정권을 세울수도 있지만 사민당에서는 안하면 안했지 좌파정당과는 아예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를 하였답니다 왜냐하면 좌파정권이 표방하는 정치이념은 사민당의 기본강령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해서 사민당에서는 사회적이긴 하나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기본바탕을 둔것임에 반하여 좌파정당은 필요하다면 국가가 간섭하는 계획경제조차도 하겠다는... 그래서 Saarland의 다음 주지사는 다시 기민당에서 차지를 하고(지금까지의 주지사가 할 가능성이 가장 많음) 大聯政(기민당과 사민당의 연합정부)이 될것입니다 오늘 몇시간 전의 소식은 오는 5월 선거를 실시하는 NRW州에서도 사민당은 좌파정당과는 아예 연정을 구성하지는 않겠다는 발표를 했네요 설령 주지사 자리를 안 하더라도 좌파정당과는 연정의 대상이 될수없다는 선언이랍니다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를 한다고 껍쭉거리는 꼬락서니를 보면... 가소롭다 못해... 원... 그 다음에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Saarland에서처럼 여당만이 아니고 야당도 연정에 참가하는경우 상원역할을 하는 Bundesrat에서 어디에 찬반투표를 하느냐는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찬반투표에서는 기권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Bundesrat의 표결전체숫자는 69표이나 오늘 현재의 여야비율은 28대 26이므로 15표가 중립표인 셈인데 여당도 야당도 과반수가 안되는 상태인데 벌써 2년전에부터 그렇답니다 우리나라 정치외교를 가르친다는 교수님들, 그리고 정치부기자란 사람들 특히나 청와대출입기자단 이라는것 다 없애고 그 사람들 집에가서 설겆이하는거나 도우든가 애들 기저귀갈아 주는것이나 배우는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길 이랍니다 하나 둘이 잘못이면 욕이라도 하겠는데 모두 그 꼴이요 모양새이니 누구를 욕할수도 없겠고... 하지만 민주당 이름으로 대통령이 되고 자기들 천하를 하겠다고 열린우리당 만들어 과반수의석을 차지한 놈들이 임기도 끝나기 전에 몹쓸사람들이라고 결별했던 당과 다시 합당한 인간들...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또 통합민주당이니 진보신당이니 권모술수를 쓰는데 그냥 볼수만은 없어서 한마디 적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과 법조인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 하다니... 로스쿨은 왜 만들어 가지고... 자질도 없는 법조인 양산하여 어쩌겠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