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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채권양도담보가 개인채무로 횡령죄가 성립하지않고<br>22.6.23 전합에서 채권양도도 횡령죄가 되지않는다고<br>하는데 기본서에<br>"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하면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구는 어찌 해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의를 듣지않고 질문드려 질문에 부족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wQQ/c74b4cb32b998f84e1141959f3821290f154ee1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wQQ/c74b4cb32b998f84e1141959f3821290f154ee11"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1478"></div><p style="text-align: 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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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간승진 교재강의 질문
채권양도(채권양도담보) 문의
해피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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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4
23.02.09 21: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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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거 정오입니다
미처 삭제 못했네요
감사합니다~^^